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최종 결정이 임박해 오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과 기각에 상관없이,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헌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이 위원장은 3차 변론 기일을 모두 마친 상태로, 탄핵의 사유가 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일, 취임 3일 차에 국회의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북한 軍계급 체계는…국군 ‘장교’에 해당하는 ‘군관’ 계급 총 15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0 06:00:00

지난 2019년 방영된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배우 현빈은 잡힌 제복을 입은 북한 최전방 경비대대 중대장(대위)으로 등장한다. 대위는 우리 국군의 대위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그의 아버지는 큰 별 한 개가 달린 계급장을 달고 있다. 북한군 주요 지휘관의 인사권과 검열권을 갖고 있는 총정치국장(차수)으로 우리 국군의 원수와 대장 사이 계급이다. 북한군의 계급 체계는 우리 국군과 유사하지만 용어는 다소 차이가 있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합참의장 “북풍 준비 절대 없어…평양 무인기 수사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7:45:37

국회에서 본격 가동을 시작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외환유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강하게 반발하며 수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며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첫 보고를 받았다. 기관 보고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곽종근 전
"내란 선전·선동 빼야" 與, 계엄 특검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7:45:06

국민의힘이 14일 야6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검 후보 추천도 대법원장 외 다자 추천 방식을 검토한다. 당내 이탈표를 줄이고 야당의 특검 단독 강행 처리 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쓸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m
오늘 2차 체포영장 집행 유력…'尹 불출석' 첫 탄핵변론 3분만에 종료

대통령실 2025.01.14 17:44:5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와 회담을 가졌지만 사실상 결렬됐다. 경찰은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나섰으며 이르면 15일 새벽에 관저로 향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14일 탄핵 사건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하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8시께 특수단·공수처·경호
트럼프 보란 듯…北, 8일만에 또 탄도미사일 도발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7:43:45

북한이 8일 만에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잇따라 도발하며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 북한 미사일은 250여 ㎞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북한이 SRBM 표적으로 쓰는 함북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崔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연장'에 거부권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7:39:3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국비를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을 겸하게 된 최 경제부총리가 행사한 세 번째 법률안 거부권이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고교 무상
330만원 술접대 받은 공무원들…300억 빚더미 군청이 떠안을 판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7:36:53

경남 합천군 공무원들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고 사업 수행 자격이 없는 업체에 테마파크 호텔 신축 공사를 맡긴 사실이 적발됐다. 합천군청은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300억 원이 넘는 빚더미에 놓일 처지가 됐다. 14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호텔 신축 사업 담당 공무원들은 2020년 5월 7일 A시행사 대표 B씨를 만나 서울 한 고급 일식당과 유흥주점에서 330만 원 상당의 술과 식사 등을 대접받았다. 합천군은 이튿날인 8일 전자입찰을 거쳐 13일 A시행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
'모시는 날' 뿌리뽑자…권익위 올해 업무 추진과제 발표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7:26:38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비로 국·과장 등 상급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없애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본격 대응에 나선다. 권익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주요 업무 3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올해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또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부패방지 시스템을 공고화하고,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도 세웠다. ‘간부 모시는 날’ 관행 철폐 추진도 그 일환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
대선 도전 밝힌 홍준표, 20일 트럼프 취임식 참석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7:16:27

차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홍 시장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워싱턴 방문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국내외 엄중한 시점이라서 더욱 더 신중하게 일정을 의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의 워싱턴 방문은 2017년 10월 이후 약 7년 3개월 만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였던 그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 정부와 의회를 통틀어 서열 3위이자 공화당 1인자였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만나
이재명 지지율 정체에 野잠룡들 '용틀임'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7:04: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30%대에서 정체되고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도 이달 본격화해 야권 잠룡들의 대권을 향한 몸 풀기 또한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에서 최근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대선 주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다. 이 대표를 제외한 유력 주자 중 유일하게 현직에 있기도 해 다양한 경로로 활동 폭을 늘리며 존재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김 지사는 1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저도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혀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오는 20
[속보]내란 국조특위, ‘윤석열 증인’ 채택…野 주도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6:59:33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내란 국정조사 특위', 尹 대통령 증인 채택…22일 첫 청문회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6:56:50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정조사 특위)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포함됐다. 안건은 여당의 반대 속에 거수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22일 첫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트럼프 취임 코앞 "한국은 먼산 구경만"…일본 관료들 잇따라 미국행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6:50: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열고 업무에 들어간다. 일본 관료들은 잇따라 미국을 방문하거나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경제와 외교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비상 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을 놓고 먼 산만 바라보는 형국에 빠져 있다. 정부를 대신해 민간 기업인들이 트럼프 당선인 인맥이나 사업 제휴 등을 매개로 참여할 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미국과 관계 맺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일본 차기
與, 野전용기 제명촉구안 제출…"국민 기본권 침해"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6:44:42

국민의힘은 14일 카카오톡을 통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 유포 시 고발 방침을 밝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의 가짜뉴스 신고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다. 제명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공동 발의됐다. 결의안을 제출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사유에 대해 “모든 국민은 헌법상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 받는다”며 “전 의원이 의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측면이 있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회 측 “尹 탄핵심판에 선관위 CCTV 영상 증거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6:40:39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답변서를 통해 윤 대통령 측 변론개시 이의신청 등을 반박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14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무장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 관악 청사 등을 침탈하고, 서버실과 직원 휴대폰에 대해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인증등록송부촉탁을 통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전날 제출한 준비서면에 윤 대통령 측의 탄핵소추 부적법 주장에 대한
안철수 "尹 관저 산책은 일종의 경고…자진 출두해 유혈사태 막아야"

정치일반 2025.01.14 16:33:3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와 관련,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내가 직접 출두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 중 발생할 수도 있는 유혈사태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경찰병력과 경호처, 공권력 간에 무력충돌이 생길 수 있다"며 "대통령께서 억울하시더라도 이런 충돌을 막고 당당하게 직접 출두하겠다 모습을 보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