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최종 결정이 임박해 오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과 기각에 상관없이,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헌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이 위원장은 3차 변론 기일을 모두 마친 상태로, 탄핵의 사유가 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일, 취임 3일 차에 국회의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북한 軍계급 체계는…국군 ‘장교’에 해당하는 ‘군관’ 계급 총 15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0 06:00:00

지난 2019년 방영된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배우 현빈은 잡힌 제복을 입은 북한 최전방 경비대대 중대장(대위)으로 등장한다. 대위는 우리 국군의 대위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그의 아버지는 큰 별 한 개가 달린 계급장을 달고 있다. 북한군 주요 지휘관의 인사권과 검열권을 갖고 있는 총정치국장(차수)으로 우리 국군의 원수와 대장 사이 계급이다. 북한군의 계급 체계는 우리 국군과 유사하지만 용어는 다소 차이가 있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정부 "우크라 생포 병사, 희망하면 한국으로"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6:29:45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 병사와 관련, 정부가 “희망할 경우 한국 송환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북측 병사가 귀순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관계 당국이 북한군 포로 관련 정보를 우크라이나 측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포로 신병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가 현재로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내일 새벽5시, 尹 체포영장 집행 유력?…공조본 체포 계획 막바지 점검

대통령실 2025.01.14 16:19: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14일 뉴스1, 중앙일보 등 매체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경찰청 안보수사단에서 수도권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 총경급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공수처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5~6명도 참석해 협조 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경호처가 관저 주변에 설치한 차 벽과 철조망 돌파 전략, 영장 집행 저지 시 체포조 인력이
국회 복지위, 이달 연금개혁 공청회 개최…의대정원 공청회도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6:14: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23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미 복지위에는 9개 국민연금법이 상정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공청회를 1월 중에 열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50%로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다. 복지위는 공청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검토해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연금개혁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위는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의료
민주 “與 자체 특검법, 발의한다면 충분히 논의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6:14:07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자체 특별검사 법안을 내겠다고 하자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화답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내일 중으로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논의가 된다면 16일에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면서 특검법 속도전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주진우 의원이 조금씩 서로 다른 말을 하
악의적 '유언비어'에 눈시울 붉힌 제주항공 참사 유족 대표

정치일반 2025.01.14 16:09:49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 대표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정부 및 여야의 지원에 대한 감사와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하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14
민주 "與 자체특검법, 충분히 논의 가능"…"구체적인 안 발의" 조건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6:03:14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내놓기로 한 것에 대해 "구체화된 법안을 발의한다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오늘 중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면 내일부터라도 논의가 가능하다. 법안 발의가 빠를수록 논의도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한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그 전에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는 합
"카톡 검열은 끔찍한 독재"…윤상현, 민주파출소에 '셀프 신고'

정치일반 2025.01.14 15:51:44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신고를 받기 위해 '민주파출소'를 설립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기 자신을 신고하고 나섰다. 14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날 직접 민주파출소 누리집에 접속해 자신을 고발 대상으로 신고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가짜 뉴스 단속에 항의하는 의미로 추진하는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의 일환이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국민의 일상을 검열하는 끔찍한 독재"라며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출범…위원장에 백승아 의원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5:42:5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백승아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14
崔대행, 日외무상 접견…"한미일 공조 어느때보다 긴요"

대통령실 2025.01.14 15:35:1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만나 경제·안보를 포함한 양국의 전방위적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야 외무상을 접견하고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온 데 대해 평가했다. 두 사람은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이 흔들림 없이 협력해야 한다는 외교 원칙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국제 정세 하에 한일 및 한미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며 경제·산업 분야에서도
접대받고 무자격업체에 호텔 공사 맡긴 합천군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5:15:43

경남 합천군 공무원들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고 사업 수행 자격이 없는 업체에 테마파크 호텔 신축 공사를 맡긴 사실이 적발됐다. 합천군청은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300억원이 넘는 빚더미에 놓일 처지가 됐다. 14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호텔 신축 사업 담당 공무원들은 2020년 5월 7일 A시행사 대표 B씨를 만나 서울 한 고급 일식당과 유흥주점에서 330만원 상당의 술과 식사 등을 대접받았다. 합천군은 이튿날인 8일 전자입찰을 거쳐 13일 A시행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
법원, ‘3차 출석 불응’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발부… 경찰 집행 탄력

대통령실 2025.01.14 15:12:34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 차장을 비롯해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김신 가족부장 등 ‘경호처 강경파’ 3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13일 경찰이 신청하고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김 차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차장은 이달 3일
빈 손으로 끝난 尹체포 3자 회담… ‘경찰 vs 경호처’ 물리 충돌 우려

대통령실 2025.01.14 15:00:2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와 회담을 가졌지만 사실상 결렬됐다. 경찰은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나섰으며, 이르면 15일 새벽에 관저로 향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제지하려는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발생 우려도 나오고 있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공수처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오늘 오전 8시께 비상계엄 특수단·공수처&middot
권성동 "與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4:55:2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승현 기자 2025.01.14
권성동 "與,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4:54:0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승현 기자 2025.01.14
[속보] 국힘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해 민주당과 협상"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4:41:1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외환 특검법의) 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