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최종 결정이 임박해 오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과 기각에 상관없이,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헌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이 위원장은 3차 변론 기일을 모두 마친 상태로, 탄핵의 사유가 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일, 취임 3일 차에 국회의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與의원 재산 축소 신고 ‘쉴드’쳐준 민주당…이유는?

국회·정당·정책 2024.10.22 07:00:00

지난 4·10 총선에서 재산 약 3000만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회피를 신청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오히려 이를 감싸는 이례적 장면이 연출됐다. 고의 축소가 아니고 액수도 상대적으로 적은데 기소가 무리하다며 검찰의 고무줄 잣대를 문제 삼은 것이다. 장 의원은 2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것은 법정에서 밝혀야 할 문제지만 대검찰청은 앞으로 공소 유지를 지휘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 국감장에서 검찰총장을 향해 질의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
20만명 北 특수부대 핵심은…북한판 합동특수작전사령부인 ‘특수작전군’[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0.22 06:00:00

국가정보원은 지난 10월 8일부터 북한의 특수부대 1500여 명이 러시아 함정을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북한의 특수부대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사단급 규모인 최정예 부대원 1만 2000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남한에 있는 요인 암살을 목적으로 한 특수작전부대를 창설하는 등 북한군 특수전력이 최근 몇 년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북한군 특수부대는 유사시를 대비해 주로 전방에 집중 배치됐다. 병력 규모는 세계 최대인 20만 명에 이르다. 미군의
"엄연한 범죄…책임 통감한다" 안철수, '모래 학폭' 시의원에 결국

정치일반 2024.10.22 04:00:00

경기 성남시에서 벌어진 이른바 ‘모래 학폭’에 자녀가 연루된 현직 시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했다. 앞서 해당 시의원의 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갑)은 해당 시의원에게 출당 명령을 내렸다. 21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따르면 성남시 국민의힘 A 시의원은 이날 탈당계를 제출했다. 안 의원은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수개월간 동급생을 상대로 한 잔인한 폭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학교폭력은 엄연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가 평생 지속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10월 22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10.21 23:33:02

◇10월 22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원내대표 국정감사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당대표 공개 일정 없음 ■국민의힘 ▲08:30 원내대표 국정감사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당대표-원내대표 박수영 의원실, 연금개혁청년행동 주최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은?＞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0:20 원내대표 강승규 의원실 주최 ＜제2중앙경찰학교 예산군 유치를 위한 국회대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5:00 원내대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면
"러시아서 근무지 이탈한 북한군 18명 붙잡혀" <우크라이나 매체>

통일·외교·안보 2024.10.21 21:52:45

러시아 본토 작전에 배치됐다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 장병 18명이 붙잡혀 구금됐다고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2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 등 현지 언론은 자국 군·보안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 당국이 지난 16일 이탈 지점에서 60㎞ 떨어진 러시아 브랸스크주 코마리치에서 이들을 검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북한군 18명이 쿠르스크주와 브랸스크주 경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7㎞ 떨어진 지점에서 부대를 이탈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들 매체들은 또 쿠르스크주 지역에 북한군 교관 약
러시아 파병 북한군 탈영? 이탈?…“러시아 식량 제때 보급 안해”[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0.21 21:33:15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해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쿠르스크주(州)에 파병됐다 탈영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 18명이 러시아군에 구금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알려진 것과 달리 이들은 탈영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군이 식량을 제때 보급하지 않고 별다른 지침이 내려오지 않자 러시아군 사령부를 찾아 진지를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21일(현지 시간) “탈영한 러시아 파병 북한군 18명이 현재 러시아 당국에 구금 됐다”고 보도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이날 우크라이나군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경찰청 찾은 尹…"딥페이크 등 첨단범죄 수사역량 높여야"

대통령실 2024.10.21 21:22:48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경찰의날을 맞아 “새로운 위협에 맞서 경찰이 더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더욱 과학화돼야 한다”며 “첨단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존의 치안 방식을 고수해서는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경찰의날 기념식을 빠짐없이 챙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등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엄정
한동훈, 尹에 김 여사 문제 해소 방안 건의 "인적 쇄신·활동 중단·의혹 해소"

국회·정당·정책 2024.10.21 20:40:5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해소를 위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설명 및 해소 등의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근 민심과 여론 악화에 따른 과감한 변화·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한 대표는 앞서 언급했던 3대 요구 사항과 더불어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한 대표는 여야의정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요구했
[속보] 대통령실 "尹·韓, 헌정유린 막고 정부 성공 위해 당정 하나되자"

대통령실 2024.10.21 20:29:31
"밤마다 귀신 소리, 수면제도 소용 없어"…파주 주민들 북한 소음에 "정신병 걸릴 지경"

통일·외교·안보 2024.10.21 19:30:31

접경 지역인 경기 파주시에 사는 주민들이 20일 넘게 이어진 대남방 송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방송에서는 여우나 들개 등 동물 소리부터 쇠뭉치를 긁는 듯한 소리, 귀신 소리 등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김경일 파주시장은 임진각 민방위대피소에서 '이동 시장실'을 열어 주민들과 만났다. 민통선 일대에 사는 통일촌·해마루촌·대성동 등에서 온 주민들이 함께 했다. 이 일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물론이고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로 긴장의 수위가 높아진 상황
尹, 나토·英과 '北파병 사태' 논의…"무모한 협력 결코 좌시않겠다"

대통령실 2024.10.21 19:27:36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영국 외교장관과 차례로 소통을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러북 밀착의 불법성에 공감하며 정보 공유 등 공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특수부대 1500명이 러시아에서 적응 훈련을 받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의 살상 무기를 지원해 온 것을 넘어 정예 병력을 보내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북의 무모한 군사적 밀착이
尹, 김여사 독자행보 자제…韓 인적쇄신 요구는 '무응답'

대통령실 2024.10.21 18:35:42

용산 대통령실에서 83일 만에 마주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이 집중적으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 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예고대로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 사항(대외 활동 중단·인적 쇄신·각종 의혹 규명 협조)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발언을 경청했지만, 대외 활동 자제나 인적 쇄신 등에 대해서는 바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대신 당정이 힘을 합쳐 야당의 헌정 유린에는 적극 대응하는 한편 민생 문제에
러 "北 파병 보도, 상충하는 정보 많아…北과 협력 계속할 것"

통일·외교·안보 2024.10.21 18:34:50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군을 파병했다는 보도에 대해 러시아가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지만 “북한과의 협력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1일(현지 시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참전하기 위해 러시아에 군을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 “서로 상충하는 정보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한 가지를 말하고 미국 국방부는 그런 발언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모순되는 정보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이를 어떻게 취급해야 할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
尹·韓, 80분간 산책·차담…'金여사 해법' 협의

대통령실 2024.10.21 18:30:00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용산 대통령실 내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여권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정국 해법을 논의했다. 두 사람의 개별 면담은 7월 30일 이후 83일 만으로 80여 분에 걸쳐 진행됐다. ★관련 기사 6면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의 면담에 앞서 산책을 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만남이 20여 분 늦어진 데 대해 “나토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영국 외교부 장관이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곧이어 시작된 면담에서 한 대표는 여권을 향해 싸늘해진 민심을 붙잡기 위한 다양한
[속보] 尹 "러북의 밀착, 좌시하지 않아…적극 단계별 조치"

대통령실 2024.10.21 18: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