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최종 결정이 임박해 오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과 기각에 상관없이,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헌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이 위원장은 3차 변론 기일을 모두 마친 상태로, 탄핵의 사유가 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일, 취임 3일 차에 국회의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북한 軍계급 체계는…국군 ‘장교’에 해당하는 ‘군관’ 계급 총 15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0 06:00:00

지난 2019년 방영된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배우 현빈은 잡힌 제복을 입은 북한 최전방 경비대대 중대장(대위)으로 등장한다. 대위는 우리 국군의 대위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그의 아버지는 큰 별 한 개가 달린 계급장을 달고 있다. 북한군 주요 지휘관의 인사권과 검열권을 갖고 있는 총정치국장(차수)으로 우리 국군의 원수와 대장 사이 계급이다. 북한군의 계급 체계는 우리 국군과 유사하지만 용어는 다소 차이가 있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속보] 與,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키로…"야당과 특검법 협의"

정치일반 2025.01.14 14:37:36

[속보] 與,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키로…"야당과 특검법 협의"
민주 "與, 의료대란 해결할 국회 보건의료특위 설치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4:33:32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보건의료정상화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보건의료정상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의료인력 추계, 보건의료 정상화 방안, 더 나아가서는 의료개혁 방안까지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해서 법제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의료 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논의가 필수적이다. 국회와 정부는 물론이고, 의료계와 환자 등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민
‘尹 체포 방해’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경찰 소환조사 불응

대통령실 2025.01.14 14:32:3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을 소환했지만 불발됐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김 부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부장은 이에 불응했다. 김 부장은 야당이 지목한 경호처 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강경파’로 분류된다. 경찰은 김 부장을 포함해 경호처 간부 5명을 입건해 조사하는 등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
3분만에 끝난 尹 탄핵 첫 변론…재판관 기피신청은 기각

대통령실 2025.01.14 14:28:17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이 심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불참석으로 3분만에 종료됐다. 이날 헌재는 윤 측 대리인이 변론 기일 하루 전 제출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 및 기일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지정된 2차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오후 2시 열린 첫 변론 기일에서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인 재판관이 일치한 의견으로 기각했다"라며 "변론 고지는 헌재법 30조 3항에 근거했고, 형사소송법을 준
"김상욱, 앞으로 형님이라 부르지 마라"…국힘, 김 의원에 십자포화 왜?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4:07:38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 성향의 김상욱 의원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의원이 내란 특검법 발의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격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상욱 의원은 "당이 계엄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선 안 된다"며 자체 내란 특검법 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이철규 의원이 "다른 의원들을 '계엄 찬성'으로 몰고 가지 말라"며 반박에 나섰다. 특히 초선 대표이자 원내수석대변인인 김대식 의원은 연단에서 &qu
[속보]尹측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다음 기일 "16일 오후 2시"

대통령실 2025.01.14 14:02:31

[속보] 헌재, 尹측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尹 탄핵심판 첫 변론 4분 만에 종료…"피청구인 불출석" "다음 기일 16일 오후 2시…尹 불출석해도 진행"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명예훼손·모욕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달라"

정치일반 2025.01.14 13:52:28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정부 및 여야의 지원에 대한 감사와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14
[속보]탄핵심판 첫 변론…국회 측 "파면이 답"·尹측 심판정 직행

대통령실 2025.01.14 13:52:0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국회 측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배보윤·도태우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19분께 헌재 앞에 모여 있는 취재진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곧바로 헌재 대심판정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이 끝난 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에서는 대리인단의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이광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헌법과 법
국방부 “경호처 파견 장병, 영장집행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3:45:11

국방부는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저지하더라도 군 병력이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경호 국방부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경호부대는 관저 외곽 지역 경계근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고, 영장 집행 간에는 (집행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경호처에도 국방부 입장을 재차 전달했고, 경호처에서도 군 경호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줬다”며 “앞으로도 군 경호부대는 책임 지역 외곽 경계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尹 위해 몸 던진 이들 위험 내몰아…하루하루가 지옥" 경호관 아내의 호소

정치일반 2025.01.14 13:44:46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근무 중인 경호처 직원 아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됐다. 글쓴이는 윤 대통령에게도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13일 MBC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근무하는 경호관의 아내 A씨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A씨는 최 대행에게 “지난 3주 동안 주말도 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에 투입돼 극도의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남편의 모습
‘무면허 2년 운전해서 의회 들락날락’ 홍성우 울산시의원 사퇴 요구 이어져

정치일반 2025.01.14 13:36:05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홍성우 울산시의원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년 동안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윤리위 징계를 피한데다, 무면허 상태에서 장기간 시의회에 출입하는 등 법의식마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14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국민의힘 홍성우 시의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12일 KTX울산역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순찰차 앞에서 유난히
경호처 "불법적 영장집행에 기존 매뉴얼대로 대응"

대통령실 2025.01.14 13:30:46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호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이 이날 3자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겠다는 강경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5일로 예상되는 공수처와 경찰의 2차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 대해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 구역
6·25 때도 전례…정부 "생포된 北 병사, 희망하면 한국으로"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3:27:04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 병사가 희망할 경우 한국 송환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시의 전례가 새로운 근거로 제시됐다. 14일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병사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한국행을 희망한다면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북한 땅과 주민도 한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앞서 한국전쟁 때도 전쟁 포로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제네바협약이 단순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49년 채택된 제네바협
국힘 김대식, 日 외무상 만나…"양국 협력 강화되길"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2:03:53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일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면담에서 한일 관계의 우호 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어떤 위기에도 이를 극복해 온 강한 국민을 가진 나라"라며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일 간 우의를 증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역사는 과거를 성찰하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교훈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헌재 “尹 재판관 기피신청, 오늘 오후 2시 변론개시 전 결론”

대통령실 2025.01.14 11:57:59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전날 재판관 기피신청을 낸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변론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한 결론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이 변론개시 이의신청과 재판관 기피신청을 했다”며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오늘 오후 2시 변론 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변론개시 전에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변론절차가 진행되고, 재판관 참석 여부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