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최종 결정이 임박해 오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과 기각에 상관없이,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헌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이 위원장은 3차 변론 기일을 모두 마친 상태로, 탄핵의 사유가 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일, 취임 3일 차에 국회의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북한 軍계급 체계는…국군 ‘장교’에 해당하는 ‘군관’ 계급 총 15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0 06:00:00

지난 2019년 방영된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배우 현빈은 잡힌 제복을 입은 북한 최전방 경비대대 중대장(대위)으로 등장한다. 대위는 우리 국군의 대위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그의 아버지는 큰 별 한 개가 달린 계급장을 달고 있다. 북한군 주요 지휘관의 인사권과 검열권을 갖고 있는 총정치국장(차수)으로 우리 국군의 원수와 대장 사이 계급이다. 북한군의 계급 체계는 우리 국군과 유사하지만 용어는 다소 차이가 있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尹 2차 체포영장 '초읽기'…與 "중단하라" 野 "신속하게"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1:43:5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체포가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전망과 관련해 “불구속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옳다”며 “그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다”며 “만에 하나 영
'내란 기소' 김용현, 이달부터 월 500만원 받아…군인연금 정상 지급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1:39:57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재퇴직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달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됐다. 김 전 장관은 2022년 5월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되면서 연금 수령이 일시 정지됐다가 이번에 다시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연금법 제38조에 의하면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에 의해 파면될 경우 연금 급여가 제한된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與, 전용기 '카카오톡 내란 선동' 고발에… 제명 결의안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1:37:55

국민의힘이 14일 “카카오톡을 통한 내란 선동 가짜뉴스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박성훈,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전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전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일반인을 내란선전죄로 처벌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측면도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제명안을 제출했다”고 제명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명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속보] 尹탄핵심판 홍장원·조지호·곽종근·이진우·여인형 증인신청

대통령실 2025.01.14 11:14:31

[속보] 尹탄핵심판 홍장원·조지호·곽종근·이진우·여인형 증인신청
대통령실, 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北 미사일 대응 논의”

대통령실 2025.01.14 11:14:22

국가안보실은 인성환 2차장 주재로 합참 등 관계 기관과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어떠한 도발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은 250여 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중거리급 극초음
민주 “고교 무상교육 중단 위기…崔, 여당 거부권 대행 되려나”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1:04:38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늘리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의 거부권 대행이라도 될 작정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던 무상교육이 중단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
박찬대 “尹 영장집행서 충돌 발생시 모두 최상목 책임”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1:01:4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조장·방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은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는데, 무슨 남미 마약 갱 두목이냐”며 “이 와중에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뒷짐 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방어 범위 4배 늘릴 'L-SAM-II' 개발 착수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1:00:00

방위사업청은 14일 고고도요격유도탄(L-SAM-II) 체계개발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방사청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소요군, 국방과학연구소, 시제업체 등이 참여해 L-SAM-II 체계개발사업의 개발 일정, 목표비용, 위험관리 계획을 공유하고 일정 내에 목표 성능 이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각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L-SAM-II는 기존 L-SAM보다 높은 고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유도탄을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전력이다.
崔대행 "北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위반…단호 대응"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0:56:3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안보태세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오전 북한은 지난 6일에 이어 8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추정 발사체
최상목, 권한대행 19일 만에 3번째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 2025.01.14 10:38: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7일 권한대행 업무를 개시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쌍특검(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이번을 포함해 총 34개가 된다. 개정안은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속보]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국민부담 가중"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0:31:3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속보] 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

정치일반 2025.01.14 10:30:00
[속보] 정부, 이달 31일 아닌 27일 임시공휴일 '확정'

대통령실 2025.01.14 10:30:00

설 연휴를 앞두고 이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보다 길어진 설 연휴 기간을 내수 경기 반등의 기회로 삼겠다는 목표다. 최 권한대행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 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
조셉 윤 대사대리, 외교부 찾아 장차관 예방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0:27:11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1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를 찾아 조태열 장관과 김홍균 1차관을 연이어 만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 대사대리는 이날 조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김 차관과 접견했다. 지난 11일 입국한 윤 대사대리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앞서 관례대로 퇴임하면서 임시로 공관장을 맡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식으로 주한 미국대사를 지명해 상원 인준을 마칠 때까지 한미 소통 채널을 책임지게 된다. 통상 대사가 공석인 경우 대사관의 차석이 대사대
[인사]통일부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0:25:01

◇통일부 ＜과장급＞ △남북관계관리단 민간교류관리과장 서기관 조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