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최종 결정이 임박해 오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과 기각에 상관없이,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헌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이 위원장은 3차 변론 기일을 모두 마친 상태로, 탄핵의 사유가 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일, 취임 3일 차에 국회의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북한 軍계급 체계는…국군 ‘장교’에 해당하는 ‘군관’ 계급 총 15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0 06:00:00

지난 2019년 방영된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배우 현빈은 잡힌 제복을 입은 북한 최전방 경비대대 중대장(대위)으로 등장한다. 대위는 우리 국군의 대위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그의 아버지는 큰 별 한 개가 달린 계급장을 달고 있다. 북한군 주요 지휘관의 인사권과 검열권을 갖고 있는 총정치국장(차수)으로 우리 국군의 원수와 대장 사이 계급이다. 북한군의 계급 체계는 우리 국군과 유사하지만 용어는 다소 차이가 있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정진석 호소문에…尹측 "제3장소 조사 상의된 적 없어"

대통령실 2025.01.14 09:06:24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대국민 호소문을 낸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 내용은 상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대통령이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경찰과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내용은 윤 대통령 측과 사전 조율된 것은 아
의료공백 없다…전국 보훈병원 의사 84명 신규 채용

통일·외교·안보 2025.01.14 08:52:56

전국 보훈병원에서 전공의 공백에 따라 의사직 84명을 신규 채용하고 213명의 진료지원간호사를 배치했다. 보훈병원은 그간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직 84명을 신규 채용하고 전문의 당직 체계로 전환, 24시간 입원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전국 보훈병원의 진료과와 수술실 등에 213명의 진료지원간호사를 배치·운영하는 등 진료 차질을 최소화해왔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분들의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공단을 비롯한 보훈병원과 긴밀
생포된 북한군, 한국으로 올 가능성은…복잡한 셈법

통일·외교·안보 2025.01.14 07:25:00

지난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한 북한 군인의 송환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법적으로 한국 송환도 가능은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러시아·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생포된 북한 군인 2명 중 1명은 우크라이나에 남고 싶다는 뜻을 표시했다. 그러나 향후 북한군이 한국행을 원하면 우리 정부도 헌법에 근거해 송환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국회 정보위원
정진석 '尹 체포 막아달라' 여론전…"제3장소·방문조사 가능"

대통령실 2025.01.14 07:21:24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폭압적 위협”에 윤 대통령이 최소한의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한 채로 희생당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민이 뜻을 모아달라”고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수사기관을 향해선 ‘제3의 장소 조사 또는 방문 조사’ 협상 카드를 내밀었다. 대통령경호처의 균열로 당장 15일로 예상되는 2차 영장 집행 저지에 차질이 생기자 침묵해 온 참모가 직접 등판해 여론 전환에 총력을
[전문] 정진석 "내일이 D데이…尹, 제3장소·방문조사 검토 가능"

정치일반 2025.01.14 07:13:06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새벽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이준석 "버티는 尹, 두 번째 체포는 대북 확성기로…'민주파출소'도 철거해야"

정치일반 2025.01.14 06:51:16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서두르는 것보다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확성기 사용 등 ‘심리전’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13일 이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발언했다. 그는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언급하며 "버티기 모드이지만 언젠가는 잡힐 것이라 본다. 최대한 공권력과 충돌은 없었으면 좋겠다&q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청구…"탄핵 사유 내란죄 제외가 이유"

정치일반 2025.01.14 06:49:03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보석을 신청하며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됐다면 내란죄 그 자체의 증명을 탄핵소추 주체인 국회가 포기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의 재판에서 중대한 사정변경이며 명백한 보석
[속보] 대통령실 "尹 제3장소 조사 또는 방문조사 검토 가능"

대통령실 2025.01.14 06:32:40
권성동, 트럼프 취임식 불참 서한… "엄중한 정국 상황"

국회·정당·정책 2025.01.14 06:30:0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등을 이유로 불참하게 됐다는 뜻의 서한을 트럼프 측에 전달했다.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원내대표실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권 원내대표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 측에 서한을 보내 취임식 초청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엄중한 정국 상황으로 인해 불참하게 된 데 따른 아쉬움을 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들에게 깊은 축하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도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행사에
[속보] 정진석 "자연인 尹 입틀어 막아선 안돼…자기방어권 보장해야"

대통령실 2025.01.14 06:28:59
[속보] 정진석 "경찰·공수처, 국가원수인 尹을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여"

대통령실 2025.01.14 06:27:15
파병 북한군 전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술”…병사 미끼 ‘지뢰’ 제거·‘드론’ 격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14 06:00:00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다수 인원이 지뢰 폭발로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군 당국이 밝히면서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합동참모본부 “북한군은 전선지역 일대 불모지 조성 및 지뢰 작업 중 여러 차례의 지뢰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DMZ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2023년 11월 23일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 후 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한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을 비롯해 경의선과 동해선, 화
尹 'LA 산불' 메시지에 野 "과대망상…자기 걱정이나 해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4 06:00:00

국회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상태로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대형 산불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내가 대통령이다’라는 과대망상증이 아직 계속되는 모습”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윤 대통령 때문에 우리 5200만 국민들, 특히 해남 같은 시골에서도 (매출이) 절반 이상이 떨어졌다고 한다”며 “그런데 그런 것은 눈에 안 보이고, 미국 산불 걱정할 필요 없이 자기
'尹 없는 尹 탄핵 심판' 오늘 첫 변론기일

대통령실 2025.01.14 05:30:00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 관련한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8인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쟁점을 심리하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불참하겠다고 밝혀 두 번째 기일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관련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당사자가 첫 기일에 불참할 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다음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이날 윤 대통령의 불참에 따라 두 번째 기일인 16일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당사자가 불참
'탄핵의 십자가' 짊어진 김상욱, 탈당 압박에도 "옳은 정치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1.14 05:00:00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내란 특검법 찬성 등으로 당 지도부와 마찰을 빚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을 향한 당내 탈당 압박과 비난 세례 속에서도 “옳음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과 내란 특검 등 표결에서 당론을 어기고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뒤 당내 주류 의원들과 지역구 지방의원, 당원 등이 가하는 3중 압박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6선의 조경태, 4선의 안철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