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여당의 입장 변화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장외 대권 주자들의 행보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기 대선’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지만 당 일각에서는 ‘플랜B’를 염두에 둔 탈(脫)윤 분위기도 감지된다. 야당은 석 달 만에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주말 장외 집회를 열고 조기 대선을 앞둔 세 결집에 나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일각에서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반탄’ 집회 등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과 한걸음 거리를 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우크라戰 가는 군사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의원…“북한군 분석할 필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23 15:46:0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31년 간 군사전문기자로 활동한 초선의원인 유 의원이 한국 송환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 접촉할지 주목된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폴란드에서 키이우행 열차에 탑승하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방금 전 보좌진과 단둘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백상논단

미·러 新밀월과 김정은의 잠 못 드는 밤

사외칼럼 2025.02.23 21:37: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매드맨’ 전략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과 발언 등을 통해 오롯이 ‘미국 우선’만 외치고 있다. 역사적으로 영국에 버금가는 최애 동맹국인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비하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그가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며 구애한다. 핵을 보유한 유엔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인접 비핵 국

민주 "정년연장 논의 시작할 때 됐다"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7:37:48

더불어민주당이 6일 현행 제도상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법정 정년의 연장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내수 침체 타개를 위해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고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데 따른 ‘연금 공백’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진성준(사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출생 위기에 봉착하면서 생산가능인구·노동력 부족이 사회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행 정년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 5년여간의
野, 말로는 연일 성장 외치지만…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또 외면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7:36:56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며 경제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성장의 주체인 기업들의 요구에는 차갑게 반응하고 있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하는 한편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내놓았던 초부자 감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20%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속보] 檢, '부당합병 2심 무죄' 이재용 상고심의위 심의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7:36:27

[속보] 檢, '부당합병 2심 무죄' 이재용 상고심의위 심의 요청
野, 당내 반발에도 감세로 외연확장…與 '차세대 조선특별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7:36:01

정치권의 정책 경쟁은 만시지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계엄 선포와 연이은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리면서 이제야 정치권이 경제 살리기를 위한 움직임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당내 반발을 무릎쓰고 연일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그간 금기시했던 중산층과 기업을 향한 감세정책까지 꺼내든 상황이다. 야당의 급진적인 ‘우클릭’ 행보에 여당도 산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정책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특히 야당 행보는 정체성
친기업 깜빡이 켠 정치권…'희망고문'은 안돼 [view & insight]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7:32:01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을 겨냥한 상속세 완화에 이어 인공지능(AI)과 조선업 기술 투자 비용의 최대 40%를 공제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에 질세라 여당인 국민의힘도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자유화’를 전면에 내걸고 대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여야가 앞다퉈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기업 모드’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선거철 표심을 노린 정치권의 뒷북 정책 경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결국 여야의 민생경제 정책이
구조개혁 집착하던 국힘, 모수개혁부터 가능성 열어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7:27:48

국민의힘이 속도감 있는 연금 개혁 추진을 위해 야당이 주장해왔던 ‘선(先)모수 개혁(내는 돈, 받는 돈 조정)’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여야가 도돌이표 논쟁을 끝내고 18년 만에 해묵은 연금 개혁 과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모수 개혁이 조금 더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 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연금특위를 하루빨리 구성해서 우선 급한 보험료율(내는 돈) 13%부터 확정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해서는 다른 구조 개혁 문제와 연관해서 가급적 빨리 결정하고
'조기 대선' 준비 나선 민주당…이재명·비명 가르는 ‘3대 쟁점’은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7:26:59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하면서 주요 정책과 비전을 둘러싼 유력 주자들의 샅바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독주 체제를 구축하며 ‘일대다’ 경쟁 구도를 이어가야 하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신을 향한 전방위 압박을 이겨내면서 수권 능력과 동시에 외연 확장 가능성을 보여야 하는 시험대에 놓이게 됐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 정국의 최대 화두가 된 ‘헌법 개정(개헌)’ 문제는 민주당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된 상태다. 이 대표와 지도부가 탄핵 정국을 이유로 개헌에 선을 긋고 있는 것과 달리 친노·친문 진영에
최상목 "尹이 불러 쪽지 받아"…한덕수 "헌재, 납득할 판결 안하면 국민 분열"

대통령실 2025.02.06 17:25:2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비상입법기구 설립 관련 문건(쪽지)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 합의’ 원칙을 고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적 분열이 걱정된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한 총리, 정진석
곽종근 말바꾸기에…尹 "내란죄 탄핵공작"

대통령실 2025.02.06 17:21:44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그저께(4일)와 이날 상황을 보니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김병주 의원까지 ‘내란죄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이날 오후 증인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가 다시 “(의원이 아닌) 인원을 끌어내라”로 발언을 최종 정정했다. 이날 열린 변론기일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과 곽 전 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구속 기소
박종준 전 경호처장 "용산 수석들, 계엄선포 직전까지 몰라…내가 알렸다"

대통령실 2025.02.06 17:20:12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자신이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에게 계엄령 발동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밤 9시 50분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으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계엄 당일 밤 9시 50분께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집무실로 불러 계엄선포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 박 전 처장은 이후 “큰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최상목 대행 압박"…與당협, 헌재 공보관 '직권남용'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7:09:18

국민의힘 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회(이혜훈 당협위원장)가 6일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당협 소속 허상욱 중구의원, 박영한 서울시의원, 엄경석 성동구의원 등은 이날 종로경찰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천 공보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천 공보관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등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허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전쟁터에 '하늘' 새겨진 나무…항복·포로 거부한 북한군의 선택

통일·외교·안보 2025.02.06 17:01:12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에 항복하거나 포로로 잡히는 대신 자해나 자결을 시도한다는 증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 채널이 전장의 나무 아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북한군의 사진을 공개했다.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 텔레그램 채널 ‘브라티 포 즈브로이’(전우들)은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된 북한군 사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가 체계화되고 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한글로 ‘하늘’이라고 적힌 나무의 가지에는 줄이 묶여 있었으며, 그 아래에는 숨진 병사
정진석 "尹, 과도한 입법권 행사로 헌정질서 위기 인식"

대통령실 2025.02.06 16:34:51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거대 야당의 과도한 입법권 행사가 12·3 비상계엄 발동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발동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행정권·사법권에 비해 입법권이 특별히 남용되고, 남발되고,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속보] 윤 대통령 "홍장원·곽종근 내란죄 탄핵공작 다분"

대통령실 2025.02.06 16:09:48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원’은 자기(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가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쓰지는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곽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나고 발언권을 얻어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 ‘의원’이 아니라 ‘인원’이라고 이야기 했다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은 저는 써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특전사령관에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굉장
곽종근 “尹,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 끄집어 내라고 했다”

대통령실 2025.02.06 15:51:30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정형식 헌법 재판관이 "증인의 생각이나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정확히 들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과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