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최종 결정이 임박해 오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과 기각에 상관없이,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헌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이 위원장은 3차 변론 기일을 모두 마친 상태로, 탄핵의 사유가 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일, 취임 3일 차에 국회의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북한 軍계급 체계는…국군 ‘장교’에 해당하는 ‘군관’ 계급 총 15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0 06:00:00

지난 2019년 방영된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배우 현빈은 잡힌 제복을 입은 북한 최전방 경비대대 중대장(대위)으로 등장한다. 대위는 우리 국군의 대위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그의 아버지는 큰 별 한 개가 달린 계급장을 달고 있다. 북한군 주요 지휘관의 인사권과 검열권을 갖고 있는 총정치국장(차수)으로 우리 국군의 원수와 대장 사이 계급이다. 북한군의 계급 체계는 우리 국군과 유사하지만 용어는 다소 차이가 있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속보] 헌재 "尹 탄핵 사건 관련 추가 제출 서류 없어"

대통령실 2025.01.13 14:01:20

[속보] 헌재 "尹 탄핵 사건 관련 추가 제출 서류 없어"
"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방지"…출장계획서 출국 45일 전 공개 권고

정치일반 2025.01.13 13:59:56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막기 위해 사전·사후 검토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을 개정해 각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 의견수렴에 나서도록 했다. 기존에는 심사 후 3일 이내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됐다.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하도록 바뀐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崔대행, 경찰청·경호처 대치에 "폭력 사용 절대 안돼"

대통령실 2025.01.13 13:57:2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대치 중인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 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공권력 행사 자제를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경찰청과 경호처에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기관 간의 긴장이 고조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나라 안팎의 걱정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국방부 “北 도발에 대응하는 정상조치…‘북풍 공작’ 아니다”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3:55:58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원점 타격을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주장’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국방부는 13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최근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해 주장 및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일관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왔다”며 “정상적
김명수 합참의장, 호주 국방총장과 공조통화…“군사협력 폭 확대”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3:43:20

김명수 합참의장(해군 대장)은 13일 오전 데이비드 존스턴 호주 국방총장(해군 대장)과 공조통화를 하고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의 공조통화는 지난해 8월 이후 두 번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통화는 양국 교류협력의 확대 및 강화를 위해 김 의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통화에서 양국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연합훈련 및 인적교류 등 군사협력의 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 의장은 현재 한반도 안보 상
日 외무상 방한…7년만에 현충원 참배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3:42:55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13일 방한해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이날 한국에 도착한 직후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등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이와야 외무상은 현충탑 앞에 도착해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헌화·분향·참배·묵념을 차례로 진행한 뒤 ‘2025년 1월 13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의 방한’이라고 영어로 적힌 방명록 아래 일본어로 ‘이와야 다케시’라고 짧게 서명했다.
국정원 "김정은, 상반기 방러 저울질…북한군 사상자 3000명 넘어"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3:41:59

국가정보원은 13일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군 병사들의 사상자가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상반기 방러를 저울질한다고도 봤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기자들에 전했다. 국정원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교전 참여 지역이 쿠르스크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북한군 피해 규모가 사망 300여명, 부상 2700여명으로
軍, ‘음·양압장비’ 탑재 개선형 구급차 개발…2026년 전력화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3:33:29

국방부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노후화된 기존 구급차를 대체할 개선형 구급차를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선형 구급차는 민군 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 개발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국기연과 기아가 함께 연구 개발에 착수, 지난해 12월 육군의 군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존 구급차는 화물 운송용 K-311 트럭 프레임에 구급을 위한 후방 공간을 결합한 형태로 무게 중심이 높았다. 반면 개선형 구급차는 소형전술 차량의 저중심 차체 설계를 적용해 기동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주행 진동 등 충격 흡수 기능, 2층 침대 구성, 전동 리프트 등을
野, ‘대법원장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서 의결…與 반발 퇴장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3:15:25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등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야당은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기지 않았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속보] 국정원 "北병사 1명, 자폭 시도하다 우크라군에 사살돼"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3:10:29

[속보] 국정원 "北병사 1명, 자폭 시도하다 우크라군에 사살돼"
[속보]"트럼프, 김정은과 대화 가능성"…국정원 "북핵 스몰딜도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2:55:57

[속보]"트럼프, 김정은과 대화 가능성"…국정원 "북핵 스몰딜도 가능"
[속보]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

정치일반 2025.01.13 12:26:5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13일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표결로 처리됐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與 퇴장 속 법사위 '내란 특검법'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2:23:25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의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야당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제3자 추천 방식의 2차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오승현 기자 2025.01.13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경찰, 당정관계자 1명 추가 입건… “고위직은 아니야”

대통령실 2025.01.13 12:07:3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경호처 관계자 1명과 당정 관계자 1명을 추가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이 이번 사태로 수사하고 있는 인원은 총 5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3일 기준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 1명과 당정 관계자 1명 등 2명을 추가 입건했다”며 “현재까지 총 5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 관계자는 김신 가족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12일 경찰은
이재명, 최상목 만나 "尹 영장집행 저항 막는게 대행의 제1업무"

대통령실 2025.01.13 12:07: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경찰이 영장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작심 발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를 찾아 이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이 지휘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질서와 안정”이라며 “질서 유지 측면에서는 완전 무질서로 빠져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