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최종 결정이 임박해 오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과 기각에 상관없이,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헌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이 위원장은 3차 변론 기일을 모두 마친 상태로, 탄핵의 사유가 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일, 취임 3일 차에 국회의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조셉 윤 美대사대리 "韓 어려움 겪을 때마다 강해져"

통일·외교·안보 2025.01.12 17:09:14

조셉 윤(사진)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부임하며 “한국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더 강해졌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달 1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기자들을 만난 윤 대사대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모든 정부는 부침(ups and downs)이 있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한미 관계는 동맹이라는 근본적인 핵심 기둥이 있다”며 “내 직업생활 절반을 한미관계 강화를 위해 매진했고,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
1인당 30만원 내란회복지원금 추진…조국혁신당 "국회서 논의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12 16:41:50

조국혁신당이 1인당 20만~30만원 규모의 '내란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빨리 풀기 위해 가칭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내란회복지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경우 중소상공인들의 회복 효과도 훨씬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추진
설연휴 전 두차례 '뇌관'…최상목 또 거부권 쓸까

대통령실 2025.01.12 16:39:4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연휴 전 2개 교육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의 현행 방침대로라면 두 법안 모두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이 막판 변수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법안은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늘리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면서 필요 예산을 2024년 말까
'일반인 선동'도 고발하겠다는 野…與 "반민주적 카톡 계엄령"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5.01.12 16:00:59

더불어민주당이 일반 시민도 카카오톡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허위 정보를 퍼뜨리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여권이 일제히 발끈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내부는 물론 차기 대선 주자도 ‘카톡 계엄령’이라며 비판 행보에 동참했다. 여권의 집단 반발에 민주당은 ‘극우 유튜버 지키기’라고 일축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전 국민 카카오톡 검열은 국민의 사상을 감금시키겠다는 반헌법적 선언”이라며 “이미 2030세대에서는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꼬집었
'진흙탕 싸움' 빠진 개혁신당… 허은아 "이준석 상왕정치" 이준석은 "망상 버려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2 15:49:30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벌어진 당내 갈등을 두고 ‘이준석의 상왕 정치’라고 강력 비판하자 이준석 의원이 곧장 “망상을 버리라”고 응수해 개혁신당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허 대표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사태의 본질은 제가 이 의원의 상왕 정치에 순응하지 않고 사무총장 임면권을 행사하려 해 벌어진 일”이라며 “저에 대한 음해와 모략은 모두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개혁신당은 ‘이준석 사당’이 아니다”라면서 “이 의원은 상왕 정치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의 내분은 지난해 12월
김용현, 계엄 일주일 뒤 퇴직금 신청…추미애 "무슨 낯인가"

국회·정당·정책 2025.01.12 15:48:10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약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다. 이는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한 것으로, 김 전 장관은 ‘퇴직 일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을 적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 전
APEC 의장국 韓… 빅테크 초청해 '디지털 강국' 위상 알린다

통일·외교·안보 2025.01.12 15:44:52

20년 만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을 맡게 된 대한민국이 계엄·탄핵 등 어지러운 정국에 대한 외부 우려 달래기에 나섰다. APEC이 초당파적 지지를 받는 만큼 하반기 경주에서 열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한편 빅테크 고위 관계자들도 초청해 ‘디지털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 각지에 알리겠다는 각오다.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은 10일(현지 시간) 실리콘밸리 특파원단과 만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미국 APEC 센터(NCAPEC) 연례회의에 참석해 APEC 정상
혁신당 “尹 버티기에 소비 침체…‘내란 회복 지원금’ 지급을”

국회·정당·정책 2025.01.12 15:37:47

조국혁신당이 12·3 비상계엄 정국의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심리 복원을 위한 1인당 20만~30만 원 규모의 ‘내란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12일 제안했다. 내란 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체포의 지지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가 말할 수 없이 침체되고 있다”면서 “(대외적 요인이 아닌) 우리가 해결 가능한 소비심리 위축부터 빨리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코로나19 때도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직무 정지 尹대통령 연봉 2.6억, 韓총리는 2억

대통령실 2025.01.12 14:54:00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6258만 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억357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규정’을 보면 올해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 2억5493만 원 보다 765만 원이 올랐다.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0%가 적용됐다. 공무원 연봉은 매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정해지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등 ‘고정급적 연봉제’ 공무원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연봉이 결정된다. 2018~2023년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침체에 관한 고통 분담
[속보] 공수처 "피의자 尹측 변호인, 선임계 제출"

대통령실 2025.01.12 14:37:44

[속보] 공수처 "피의자 尹측 변호인, 선임계 제출"
박지원 "尹 수갑 채워 체포, 이것이 국격"…"권성동, 내란 동조세력"

국회·정당·정책 2025.01.12 14:16:12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법원 발부 영장에 의거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가 국론 통합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것이 국격이고 국론 분열 종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일 발의된 내란 특검법안과 관련해 "위헌요소가 제거됐다고 법무장관 직무대행도 법사위에서 밝혔고, 여당의 주장을 수용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野 "尹, 외환유치로 쿠데타 시도…내란특검 조속히 시행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1.12 14:02:52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으로 외환을 유치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으려 했다며 “외환유치죄가 포함된 내란 특검법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쿠데타는 외환을 유치해 그걸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대대적인 수사로 12·3 쿠데타의 전모를 밝혀 책임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장인 정동영 의원은 여당과의 특검법 수정안 협상에 대해
허은아 "개혁신당, 이준석 사당 아냐"…이준석 "망상 버려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2 13:28:46

개혁신당 내부 갈등이 12일 허은아 대표와 이준석 의원의 정면충돌로 격화됐다. 허 대표는 이 의원의 '상왕정치'를 비판했고, 이 의원은 '망상'이라며 반박하는 등 전방위적 공방이 이어졌다. 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의원의 상왕정치에 순응하지 않고 사무총장 임면권을 행사하려 했기에 벌어진 일"이라며 "나에 대한 음해와 모략은 모두 거짓"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허 대표는 이어 "이준석 의원이 직접 '아무것도 하지
추미애 "김용현, 계엄사태 일주일 후 퇴직금 신청…무슨 낯인가"

정치일반 2025.01.12 12:27:3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사태가 벌어진 지 약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기도 하다.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한 것으로, ‘퇴직 일자’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
尹 "신변안전 우려"…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

대통령실 2025.01.12 11:32:38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14일 첫 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