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최종 결정이 임박해 오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과 기각에 상관없이,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헌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이 위원장은 3차 변론 기일을 모두 마친 상태로, 탄핵의 사유가 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일, 취임 3일 차에 국회의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야간에도 83㏈ '쩌렁쩌렁' "잠못자 고통" "생계 막막"

정치일반 2025.01.12 11:14:41

“체포영장 집행하려던 날에는 하도 시끄러워서 돌아다니는 주민들 눈이 다 벌갰어요. 잠을 못 자서.” (한남동 거주 자영업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장기화되면서 대통령 관저 인근 탄핵 찬반 집회도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지역 주민과 자영업자들은 집회로 인한 소음이 ‘공해 수준’이라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직접 디지털 소음측정기를 이용해 1분 등가소음도(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를 측정한 결과 지난 9일 오전 11시 기준
'12·3계엄사태' 다음주 법원서 심판 본격화

대통령실 2025.01.12 10:56:20

다음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원 재판이 본격화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이 진행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법원의
계엄에도 '찬탄·반탄'…팩트 찾아 '뉴스앱' 설치 전년비 63.2%↑

대통령실 2025.01.12 09:58:02

비상계엄 이후 뉴스 관련 앱을 설치하는 건수가 1년 전과 비교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포고와 해제에 이어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뉴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팩트에 대한 국민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계엄에도 윤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나뉜 여론과 뉴스에 진짜 뉴스를 찾으려는 수요인 셈이다. 12일 데이터플랫폼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뉴스앱 신규 설치는 31만 건으로, 1년 전 19만 건과 비교해 63.15% 증가했다. 개별사 뉴스가 포함된 종합뉴스앱은 1
APEC 의장국 韓… 빅테크 초청해 '디지털 강국' 위상 알린다

통일·외교·안보 2025.01.12 08:00:00

20년만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을 맡게 된 대한민국이 계엄·탄핵 등 어지러운 정국에 대한 외부 우려 달래기에 나섰다. APEC이 초당파적 지지를 받는 만큼 하반기 경주에서 열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한편, 빅테크 고위 관계자들도 초청해 ‘디지털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 각지에 알리겠다는 각오다.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은 10일(현지 시간) 실리콘밸리 특파원단과 만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미국 APEC 센터(NCAPEC) 연례회의에 참석해 APEC 정상
한국계 미국 대사 대리의 12·3 계엄 사태 전망

통일·외교·안보 2025.01.12 07:30:00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한국은 더 강해졌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윤 대사 대리는 국내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 대한 생각으로 "모든 정부는 부침(ups and downs)이 있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사대리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기쁘다"며 "지금 같은 시기에 대사관을 돕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외교부, 대선 개표 불공정 논란 베네수엘라에 '일침'

통일·외교·안보 2025.01.12 07:15:00

외교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대선 개표 불공정 논란 속에 3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데 대해 "베네수엘라 정부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의사와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민주적 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11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베네수엘라 대선 이후 발생한 정치적 불안정과 폭력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외교부는 이어 "베네수엘라 정세와 국제사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베네수엘라 내 정치적 탄압 중단과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나
계엄 여파? 육사 자존심 육사교장 ‘찬밥’…각군 핵심 교육기관장 유일한 ‘소장’ 보직[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12 07:00:00

육·해·공군, 해병대에는 장교와 병사를 육성하기 위한 군사 교육기관이다. 3군의 엘리트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와 사관학교를 제외한 군인 양성 교육 및 보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사령부가 있다. 3군의 사관학교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가 대표적이다. 사관학교는 엘리트 장교를 양성하는 군사학교지만, 민간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 받고 있다. 3군의 최고 교육기관답게 학교장은 중장급(★★★) 맡는 게 통상적이다. 중장 2차 보직 자리다. 여기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있다. 3군
"시민에 '정신 차려요' 했다가 미친X 소리 배부르게 들었다" 야당 의원의 고백, 무슨 일?

정치일반 2025.01.12 05:00:00

야당 국회의원이 시민을 향해 “정신 차려요! 윤석열을 구속하라!"고 외쳤다가 실컷 욕을 들었다는 사연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성·반대 시민들 간 격렬하게 대립 중인 상황을 나타낸 모습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집회가 진행 중인 서울 광화문 광장을 배경으로 인도에서 성조기와 태극기를 판매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리고 “버스에서 내려 걸으면서 이 광경을 보고 외쳤다”고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으로 추정된다. 시민을 향해 “정신 차려요!
나훈아 "왼쪽, 니는 잘했나"에 "팬이어도 양비론으로 물타기 안돼" 반박한 지자체장

정치일반 2025.01.12 04:00:00

최근 화제로 떠오른 가수 나훈아씨의 정치권 비판 발언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좌가 우가 싸우는 진영 논리가 아닌 시대적 과업"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비론이 아닌 시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내가 좋아하는 나훈아의 탄핵 시국 관련 발언은 아무리 팬이어도 동의하기 어렵다. 아니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평상시 같으면 좌우 싸우지 말고 통합정신으로 정치
野 민형배, '내란성 불면증' 만화 소개…與 의원들은 불참한 문체위 전체회의

정치일반 2025.01.12 03:00:00

“국민들이 내란성 스트레스, 내란성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하면서 최근 온라인에서 널리 공유된 만화를 공개했다. 이 만화에는 이불을 덮고 누운 한 사람이 눈을 감고 있다 번쩍 뜨며 “윤석열 체포됐나?”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아직이네”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어두운 곳에서 웅크린 채 누워있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바라보는 그림 위로 ‘잡혀갔나?’라는 문구가 새겨진 장면도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찬성
민주당 '카톡 검열' 논란에 尹 대통령 측 "표현의 자유 제한, 명백한 위헌"

대통령실 2025.01.11 19:56:46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것 등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국민의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도 금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헌정질서 파괴이자 내란"이라며 "이미 민
"이 정도 집착이면 병적 수준" 야권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윤상현 맹비난, 이유는

정치일반 2025.01.11 19:50:59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에 나서 주목 받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야권의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법률안이 무슨 재활용 대상도 아니고, 이 정도 집착이면 과히 병적인 수준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관저서신 4. 특검병(病) 환자들은 국회가 아닌 병원으로’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 아집의 결정체인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같은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추진
與野 '카톡 검열' 공방… "내란선전 가짜뉴스 퍼나르면 고발" VS "일반 국민 상대 협박"

정치일반 2025.01.11 16:25:41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고발하면서 ‘카톡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이하 감시단)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 고발 사실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감시단 소속 전용기 의원은 "커뮤니티에서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
트럼프 D-7에 이뤄지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어떤 메시지 나올까

통일·외교·안보 2025.01.11 16:05:48

트럼프 취임을 1주일 앞두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에 이어 2주 연속 이어지는 주요국 외교장관 방한으로 외교부는 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 외교가 정상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주요국 정상과 전화 통화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갈 길이 멀고 험난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1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된다. 조 장관과 이와야
경호처 지휘부 4명 수사 방향성 잡은 경찰… 尹 체포영장 카운트다운 [경솔한 이야기]

대통령실 2025.01.11 15:48:54

이달 3일 수사기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대통령 경호처 지휘부 4인방’에 대한 경찰 수사가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호처 지휘부 공백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11일 경찰은 전날 출석 조사를 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해 2차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날 오전 10시 박 전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