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최종 결정이 임박해 오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과 기각에 상관없이,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헌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이 위원장은 3차 변론 기일을 모두 마친 상태로, 탄핵의 사유가 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일, 취임 3일 차에 국회의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르포] 탄핵 찬·반 집회, 오늘은 광화문으로… 한남동은 소강상태

대통령실 2025.01.11 15:13:19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한 보수·진보단체 집회가 광화문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간 주요 집회 장소였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역시 집회 참석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지만, 이날은 평소보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11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보수단체 집회 참석자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광화문 혁명 국민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탄핵 무효’, ‘부정선거 척결’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으
권성동 "野, 체포속도전만 혈안…독전대 노릇"

국회·정당·정책 2025.01.11 14:48:5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수처, 경찰 등 공권력 뒤에서 독전대(전투를 감시·독려하는 부대) 노릇을 하며 오직 체포속도전에만 혈안 돼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속도전에 몰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체포해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정황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의 공정성을 제거하고 그 빈자리를 여론 선동으로 채워보겠다는 의도"라며 "이재명 세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찰 출석… 경호처 4인방 중 두 번째

대통령실 2025.01.11 14:31:08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이진하 대통령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이 경찰에 조사차 출석했다. 이 본부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뒤 두 번째 요청에 응한 것이며, 경호처 간부 중에서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이어 두 번째로 경찰에 모습을 드러냈다. 11일 이 본부장은 이날 오후 1시 55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건물에 출석했다. 이 본부장은 ‘혐의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한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 본부장은 이달 3일 고위공직자범죄
민주 "경호처 균열 시작…尹체포, 시간 문제"

통일·외교·안보 2025.01.11 14:24:03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과 관련해 "경호처의 균열은 시작됐다"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남동 요새는 무너지고 있다. '내란 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잘려 나간 박 전 처장 대신 내란수괴 오른팔이 된 김성훈 차장도 경찰에 자진 출석하라"며 "내란수괴에게 충성해 봤자
이준석, 홍준표에 "정치 감각 돋보여"

통일·외교·안보 2025.01.11 14:04:07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유력 정치인 중 정치 감각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홍준표 시장이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감각은 여전히 살아 있더라"며 "1~2주 프레임을 놓고 기사화 될만한 말을 많이 해서 단기적 메시지에 엄청난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 감각면에서 홍 시장은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중 단연 돋보인다는 긍적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 예로 "한동훈 전 대표는 메시지 개발보다는 (패
박종준 前 경호처장 2차 경찰 조사… 김성훈 경호차장은 3번째 불응

대통령실 2025.01.11 12:18:21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에 2차 출석했다. 11일 박 전 처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추가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을 상대로 이달 3일 공조본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이유와 누가 주도했는 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날 오전 10시 박 전 처장은 두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끝에 세 번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박 전 처장이 3차 소환
현직 대통령 체포에 경찰·경호처 충돌 우려…'결국 특검' 압력 [서초동 야단법석]

대통령실 2025.01.11 11:02:45

현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과 대통령 경호실 사이 극한 대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같은 정부 기관인 경호처의 체포 방어선을 뚫기 위해 경력 1000명을 동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대치 상황은 공수처의 수사권 적법성 논란이 불씨가 됐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특검이 빠르게 도입돼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현행 법률체계 안에선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간 갈등의 출
경찰조사 불출석 "김성훈 경호처 차장 "한시도 자리 못 비워"

대통령실 2025.01.11 10:59:49

대통령 경호처는 11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경찰조사 불응과 관련해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이날 3차 경찰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대통령경호처는 이와 관련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김 차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전날 사퇴하면서 김 차장은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박 전 경호처장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20대 韓 여성이 휘두른 망치에 8명 부상…日 대학 강의실서 무슨 일이

통일·외교·안보 2025.01.11 10:52:29

일본의 한 대학 강의실에서 강의 도중 한 학생이 망치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20대 한국인 여성으로 확인됐다. 10일 일본 대학에서 '망치 사건'을 벌인 22세 여대생이 한국인으로 파악됐다. NHK 등은 이날 오후 도쿄 마치다시에 있는 호세이(法政) 대학 다마 캠퍼스의 한 강의실에서 20대 여대생이 망치를 휘둘러 8명이 다친 가운데 해당 여대생은 한국 국적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경찰은 이 대학 사회학부에 다니는 학생 A씨를 상해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
잇따르는 尹지지율 40%대 여론조사…민주당은 반발·대통령실은 반색

통일·외교·안보 2025.01.11 10:37:42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을 호도한다며 여론조사기관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11일 파이낸스투데이와 더퍼블릭 의뢰로 여론조사기관인 이너텍시스템즈가 9~10일 1025명을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3.1%를 기록했다. 에브리뉴스-에브리리서치(8~9일, 1000명) 조사에서는 45.2%, 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6~7일, 1003명) 조사에서는 42.4%, 아시아투데이-한국여론평판연구소(3~4일, 1000명) 조사에서는 40%를 기록했다. 올
[속보] '강경파' 김성훈 경호처 차장, 3차 출석 요구도 사실상 불응

대통령실 2025.01.11 10:30:54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경찰의 세 번째 소환조사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차장에게 1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날 오전 10시 20분 현재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경찰 소환 조사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하다 세 번째 만에 출석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는 다른 행보다. 김 차장이 세 차례나 소환 조사에 불응한 만큼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日외무상, 트럼프 취임식 참석"…외무상 참석은 이례적

통일·외교·안보 2025.01.11 10:04:51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과 NHK 등 일본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측이 취임식에 이와야 외무상을 초대한다는 의사를 일본에 전달했고, 이에 일본 정부는 외무상 파견 방침을 정했다. 지금까지는 주미 일본대사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이 관례였다는 점에서 이와야 외무상의 취임식 참석은 이례적이라고 NHK와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외무성 관
조정자로 나선 최상목의 결단…주목하는 與·野

대통령실 2025.01.11 09:0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사의를 10일 수리했다. 박 처장은 자신의 사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과 최 권한대행 측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박 처장이 이날 오전 경찰 소환 조사 출석 전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여권 관계자는 “박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집행으로 불상사가 발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메세지를 사의로 대신한 것”이라고 설
수류탄 사망 9개월 만에…다시 '진짜 수류탄' 쓴다

통일·외교·안보 2025.01.11 08:10:00

육군이 지난해 5월 사망 사고 이후 중단했던 실수류탄 투척 훈련을 내달 재개한다. 10일 군에 따르면 육군은 오는 2월부터 육군훈련소 등 신병 교육기관에서 실제 수류탄인 세열수류탄 투척 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육군은 지난해 5월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원인이 정확히 규명될 때까지 실수류탄 투척 훈련을 중지하고 연습용 수류탄으로 대체해왔다. 군은 국방기술품질원 등에서 실시한 기술 시험에서 세열수류탄 탄약에 결함이 없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이에 부대별로 안전
美 "북한 어떤 핵공격에도 즉각·압도적 대응"

통일·외교·안보 2025.01.11 07:18:48

한국과 미국은 10일(현지시간)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마치고 성명을 통해 북한의 어떤 핵공격에도 즉각적·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재확인했다. NCG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지난 1년간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동맹의 핵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해온 NCG의 성과를 환영했다. 회의 후 공개한 공동 성명에서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한 공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