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최종 결정이 임박해 오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과 기각에 상관없이,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헌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이 위원장은 3차 변론 기일을 모두 마친 상태로, 탄핵의 사유가 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일, 취임 3일 차에 국회의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30%대 박스권 갇힌 이재명…野 내부서도 “강대강 전략 자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11 07:00:00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양당 지지율이 ‘12·3 계엄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결과가 나오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특히 차기 대권 후보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지지율이 30%대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자 강경 일변도의 당 전략에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유권자 1004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정치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해 10일 발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6
與 '전략기획특위' 최수진 "위법·불공정 바로잡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1.11 06:00:00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당 전략기획특별위원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날 당 전략기획특위 첫 회의 뒤 페이스북에 “위법과 불공정이 난무하는 현실을 바로잡고, 기준과 원칙, 상식을 되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산업계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공계 신성장 동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경제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어 “'문제의 해답은 우리 자신과 현장에
6·25전쟁 발발 ‘북침’ 아닌 이유는…北, 옹진반도 새벽 4시부터 공격[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11 06:00:00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한의 전면 남침 시각은 몇 시가 맞을까. 북한군이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5시에 암호명 ‘폭풍 224’라는 사전 계획에 따라 북위 38도선 전역에 걸쳐 대한민국을 선전포고 없이 기습 남침해 발발한 전쟁이라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다. 북한의 공격개시 시간은 ‘6월 25일 5시’라는 객관적 근거는 여러 군데서 발견됐다. 포로를 통해 획득한 기밀문서들 속에서 공격시간은 ‘5시’라고 기록한 메모 수첩으로 연대장으로부터 구두 명령을 받고 받아쓴 대대장·중대장의 수첩이다. 적
박종준 前 경호처장, 경찰 조사 마쳐… 긴급체포 안 해

대통령실 2025.01.10 23:19:27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약 13시간 만에 경찰 조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10일 오후 11시 10분께 박 전 처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려고 노력했다"며 ”소상하게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처장은 경찰 조사 전 사의 표명한 이유나 저지선 구축 주체 등을 묻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건물을 빠져나갔다. 박 전 처장은 앞서 경찰이 두 차
권성동, 비상계엄 사태 사과…"느닷없는 사건, 국민께 죄송"

정치일반 2025.01.10 23:18:1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진짜 느닷없는 사건으로 국민들께 큰 혼란과 충격을 드려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권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개 석상에서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창립 6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렇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며 “민주주의 복원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속보] 박종준 전 경호처장, 경찰 조사 마쳐… 출석 13시간 만

대통령실 2025.01.10 23:14:15
조셉 윤, 주한 美대사대리로 11일 입국

통일·외교·안보 2025.01.10 21:44:00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대사의 퇴직에 따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임시로 대사대리 역할을 맡은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는 11일 국내에 입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윤 대사대리는 미 국무부 내부 절차를 마치고 다음 날 오후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장인 대사가 부재일 경우 임시로 그 대리직을 담당하는 자를 대사대리라고 한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지난 7일 2년 반 간의 주한대사 활동을 마치고 한국을 떠나면서 은퇴했다. 윤 전 대표는 임시 대사 대리인 만큼 트럼프 당선인이 임명한 정식
박정훈 대령 '무죄'에 반발한 임성근 "항명 저질렀는데 납득 어려워"

통일·외교·안보 2025.01.10 21:40:35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무죄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임 전 사단장은 10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는데 이와 달리 판단한 군판사의 조치는 일반 보병인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박 대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명령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한 이상, 박 대령 입장에서
尹, 탄핵 직후 관저에서 트럼프 최측근 면담…韓 정치 현안 논의

대통령실 2025.01.10 21:26:38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달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중 한 명과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국내 정·재계 인맥들이 소통 창구를 찾는 상황에서 당시 만남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가질지 주목된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달 14일 매튜 슐랩(Matt Schlapp) 미국 보수주의연합(ACU) 공동의장과 한남동 관저에서 만났다. 면담은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이뤄졌으며,
與, 김민전 ‘백골단’ 회견 주선 사과…"2030 열정 폄훼 않길"

정치일반 2025.01.10 21:04:45

국민의힘은 당 소속 김민전 의원이 이른바 ‘백골단’으로 불리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10일 공식 사과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김 의원은 어제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으나 논란이 되자 신속히 사과했다”며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우리 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당 차원에서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논란으로 2030의 의지와 열정이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엄중한 상황이지
보수단체도 선 긋는데…'尹 지지' 백골단 "명칭 변경 검토 중, 활동은 계속할 것"

정치일반 2025.01.10 19:51:56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이 산하 조직 ‘백골단’을 운영하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반공청년단 대표는 10일 텔레그램 공지를 통해 “일부 단원들로부터 이름 변경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김 대표는 “논란 속에서도 백골단이 왜 등장하게 됐는지 살펴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백골단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느냐”며 “백골단을 국회로 불러낸 건 김민전(국민의힘) 의원이
경호처장, 경찰 출석전 사직서 제출

대통령실 2025.01.10 17:41:5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전격 출석했다. 박 처장은 경찰에 출석하기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처장은 10일 오전 10시 5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처장은 출석 전에 취재진과 만나 “현재 정부기관끼리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
野 6당,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소위 의결

정치일반 2025.01.10 17:37:01

야당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삼자 추천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 특검법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전날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여야가 아니라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골자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
지지율 추락한 민주 "尹 체포" 다시 장외전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7:21:06

더불어민주당이 연쇄 탄핵과 특별검사 추천 독점 등 공격에만 집중하다 지지율이 추락하며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여론이 반전될 수 있다는 희망에 기대어 다시 장외전을 펼치기로 했다. 민주당의 ‘포악한 독주’를 부각해온 국민의힘은 세 결집에 성공해 지지율이 오르자 원외 당협위원장들까지 윤 대통령 관저 앞으로 집결해 체포 저지에 나섰다. 10일 한국갤럽은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6
野, 2차 '내란 특검법' 가속…與 '계엄 특검법' 시간 끌기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6:57:29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2차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다음 날인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사를 강행하는 속도전을 폈다. 여당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법안 명칭을 ‘계엄 특검법’으로 해 다음 주께 발의하겠다며 속도를 조절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에 앞서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법안을 발의하고, 오늘 상정하고, 오후에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무슨 베이커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