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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與…'반탄' 당론 속 싹트는 '탈윤'
국회·정당·정책2025.02.2317:04:2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여당의 입장 변화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장외 대권 주자들의 행보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기 대선’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지만 당 일각에서는 ‘플랜B’를 염두에 둔 탈(脫)윤 분위기도 감지된다. 야당은 석 달 만에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주말 장외 집회를 열고 조기 대선을 앞둔 세 결집에 나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일각에서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반탄’ 집회 등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과 한걸음 거리를 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우크라戰 가는 군사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의원…“북한군 분석할 필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23 15:46:0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31년 간 군사전문기자로 활동한 초선의원인 유 의원이 한국 송환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 접촉할지 주목된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폴란드에서 키이우행 열차에 탑승하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방금 전 보좌진과 단둘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백상논단
미·러 新밀월과 김정은의 잠 못 드는 밤
사외칼럼 2025.02.23 21:37: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매드맨’ 전략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과 발언 등을 통해 오롯이 ‘미국 우선’만 외치고 있다. 역사적으로 영국에 버금가는 최애 동맹국인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비하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그가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며 구애한다. 핵을 보유한 유엔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인접 비핵 국
  • '공무원 아빠 출산휴가' 10일서 20일로 확대
    정치일반 2025.02.04 17:38:02
    공무원의 ‘아빠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세 번에 걸쳐 나눠 쓸 수도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개정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 2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는데 공직사회도 이에 발맞춰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조정한 것이다. 이달 11일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고 사용 기한은
  • 이재명, 이번엔 '방산 우클릭'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7:37: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일찌감치 조기 대선 준비 체제에 돌입한 이 대표의 ‘우클릭’ 반경이 경제·산업을 넘어 국방·외교로도 확장하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K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만큼 준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방위산업은 가장 가시적인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전쟁 억지력을 높이게 하는 세계 안보 수호 수단이자 우리의 국격”이라며 “국익을 위해 K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崔대행 "매주 민생 점검…반도체법 이달 결론내야"
    대통령실 2025.02.04 17:37:08
    정부가 내수·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고전 중인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일 민생 정책을 매주 내놓기로 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의 이달 내 조속한 처리와 경기 진작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주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미국 신행정부까지 고율의 관세 부
  • 또 탄핵 카드 꺼낸 민주, '崔대행 옥죄기' 더 세졌다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7:36:20
    더불어민주당이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그간 탄핵 후폭풍을 우려해 최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피해왔다. 하지만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연기되자 대응 수위를 다시 높인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내란을 종식하기 위한 여러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했는데, 여기에는 최 권한대행 탄핵안 검토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 김상욱 "한동훈 이번 주말 움직일 듯…중도층 설득 못하면 무슨 수로 대선 이기나"
    정치일반 2025.02.04 16:59:17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해 12월 16일 사퇴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개 행보 재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이르면 올 상반기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한 전 대표의 행보가 주목 받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친한계(친한동훈계)로 알려진 김상욱 의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 전 대표는 언제 등판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개인적인 추정을 전제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정도부터는 움직임이 있지 않으
  • 尹측 "김건희 면회 가능성 없다…입방아 찧을 게 뻔해"
    정치일반 2025.02.04 16:58:15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의 윤 대통령 면회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3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석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볼 때 접견, 면회 등을 하려면 번거로운 절차가 있고, (김 여사가 면회를 오면) 보나마나 정치권에서 혹은 언론, 여러 사회단체가 입방아를 찧을 게 뻔하지 않는가. 그분들이 (면회를) 안 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접견한
  • 경호처 내란 개입 의혹…"김성훈, 민간인 노상원에 '비화폰' 제공"
    대통령실 2025.02.04 16:57:29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측이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안보·보안용으로 사용하는 ‘비화폰’을 제공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을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노상원에게 주도록 한 인물은 김성훈 차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이 "끝 번호가 9481인 번호가 노씨가 썼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하자, 비화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대경 경호
  • 與 우재준 "민노총, 회계공시거부 계획…120만 조합원 세금 10만원 추가"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6:41:19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11일 예고된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거부 결의'를 계획하고 있다며 “안건이 통과된다면 120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 개개인이 약 10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민주노총은 2월 11일 열리는 제8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거부 결의'를 계획하고 있다”며 “보통 노동조합은 지도부의 조합비 부정사용 또는 정치 활동 등 공개가 어려운 활동에 조합비를 사용한 경우 회계공시를 거부한다
  • 尹 “호수 위 달 그림자 쫓는 느낌…일어나지 않은 일 물어”
    대통령실 2025.02.04 16:33:21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이번 탄핵 사건은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며 “상식에 근거해서 보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12·3 비상계엄에 관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탄핵사건은 다른 범죄 형사사건과 좀 다르지만. 실제로 정치인을 체포했거나 누구를 끓어냈거나
  • 이진우 “계엄 당시 대통령과 통화한 건 분명한 사실”
    대통령실 2025.02.04 16:17:47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계엄 당시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사령관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진술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대통령과 통화한 건 분명히 맞지 않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다만 통화할 당시 상황에서 머릿속에 기억나는 단어가 있냐는 질문에 “있지만 답변드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김용현
  • 與, 정부에 "비수도권 미분양 DSR 한시 완화"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6:06:06
    국민의힘과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적 완화 등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 검토에 나섰다. 당정은 4일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대책을 비롯한 경제 정책을 논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지방의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격을 넘어선 충격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를
  • 조국혁신당 “계엄·폭동, 구조적 취약성 드러내…시민사회 대연합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6:02:30
    조국혁신당이 12·3 비상계엄과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민주주의 시스템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결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대연합을 통한 질서 재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은 4일 국회에서 ‘계엄·내란 시대, 민주공화국의 과제’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비상계엄 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혁신정책연구원장인 서왕진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극우 세력이 정치의 중심으로 등장했고 이는 법원 난입 폭동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며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
  • 명태균 만난 박범계 "'왜 12월 3일 계엄?' 묻자 답은 '황금폰에 쫄아서'"
    정치일반 2025.02.04 15:50:36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는 자신의 '황금폰' 공개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주장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황금폰은 윤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였던 2021년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 공천 개입 관련 중요 정보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물로 지목된다. 박 의원은 4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설 연휴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씨를 접견했다며 "왜
  • 감사원 "국토부, 시설물 사고에도 17년간 사고조사위 운영 안 해"
    통일·외교·안보 2025.02.04 15:47:47
    국토교통부가 시설물 붕괴사고 발생시 직속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에 나서야 함에도 지난 2008년 이후 17년 간 한 번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시설물 붕괴사고시 시설물안전법에 규정된대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이를 통한 사고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고조
  • [속보] 與 "비수도권 미분양 DSR 한시 완화 요청"…금융위 "면밀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5:32:19
    與 "비수도권 미분양 DSR 한시 완화 요청"…금융위 "면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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