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최종 결정이 임박해 오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과 기각에 상관없이,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헌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이 위원장은 3차 변론 기일을 모두 마친 상태로, 탄핵의 사유가 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일, 취임 3일 차에 국회의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野, 2차 '내란 특검법' 가속…與 '계엄 특검법' 시간 끌기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6:57:29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2차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다음 날인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사를 강행하는 속도전을 폈다. 여당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법안 명칭을 ‘계엄 특검법’으로 해 다음 주께 발의하겠다며 속도를 조절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에 앞서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법안을 발의하고, 오늘 상정하고, 오후에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무슨 베이커리에
'보수 논객' 조갑제 "尹, 법꾸라지 자격도 없어…극도의 이기주의자"

정치일반 2025.01.10 16:53:36

‘보수 논객’으로 알려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법꾸라지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법꾸라지는 ‘법률’과 ‘미꾸라지’를 합친 단어로, 법률 권력 및 기술을 이용해 법에 의한 처벌을 미꾸라지처럼 능수능란하게 피해 가는 사람을 가리킨다. 조 대표는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체포영장에 순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 측이 최근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최상목 "여야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합의해달라"

통일·외교·안보 2025.01.10 16:47:3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에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 권한대행은 10일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
[속보] 崔대행, 경호처장 사직서 수리

총리실 2025.01.10 16:47:26

崔대행, 경호처장 사직서 수리
[속보] 崔 권한대행, 박종준 경호처장 사의 수리

대통령실 2025.01.10 16:47:1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사의를 10일 수리했다. 박 처장은 자신의 사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과 최 권한대행 측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박 처장이 이날 오전 경찰 소환 조사 출석 전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여권 관계자는 “박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집행으로 불상사가 발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메세지를 사의로 대신한 것”이라고 설
[속보] 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시 차질없이 수련 가능하게 특례 조치"

정치일반 2025.01.10 16:37:33

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시 차질없이 수련 가능하게 특례 조치"
[속보] 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시 차질없이 수련 가능하게 특례 조치"

정치일반 2025.01.10 16:35:34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과의 뜻도 전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
與 전략기획특위 첫 회의…조정훈 "당 스스로 지지율 올릴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6:32:59

국민의힘이 외연 확장을 위해 신설한 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10일 가동했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지만 당 개혁을 통한 중도층 공략으로 보다 탄탄한 지지세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조정훈 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략기획특위의 목표로 개혁·확장·통합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내부의 고름을 아프지만 짜내야 하고 그곳에 새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지하는 일부 세대와 계층을 뛰어넘는 포용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으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전 崔권한대행에 사직서 제출

대통령실 2025.01.10 16:27:04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호처는 이날 “박 처장이 이날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경찰 출석 전 본인의 거취가 최 대행의 국정 안정 노력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무 정지 중이라고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져야 하는 박 처장의 사의를 최 대행이 바로 수리할지는 미지수다. 고위공직자수사처(
최·최·최 '韓 신인도 지키기' 앞장

통일·외교·안보 2025.01.10 16:25:25

최상목(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중경(왼쪽) 국제투자협력대사,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를 10일 만나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경제 외교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중경 대사에게 외국인 투자자의 건의 사항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최종구 대사에게는 한국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을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속보]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전 崔권한대행에 사직서 제출

정치일반 2025.01.10 16:25:12

[속보]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전 崔권한대행에 사직서 제출
정상외교 빠진 채…美 이어 日과 외교장관회담

통일·외교·안보 2025.01.10 16:20:29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에 이어 2주 연속 이어지는 주요국 외교장관 방한으로 외교부는 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 외교가 정상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주요국 정상과 전화 통화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갈 길이 멀고 험난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외교부는 1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조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은 올해 한일 국교 정
국수본 '체포 전문가' 모았다…尹 2차 체포 '만반의 준비'

대통령실 2025.01.10 16:12:42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현장 투입 예정 지휘관들을 소집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 태세에 착수했다. 이미 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만큼 경찰은 2차 시도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체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들을 가로막았던 대통령 경호처 역시 관저 곳곳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정문에 차벽을 세우는 등 대응에 나섰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경기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장과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지휘관들을
'8인 체제' 헌재, 尹 탄핵 첫 변론 앞두고 진행 방향 논의

대통령실 2025.01.10 16:11:07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재판관 평의를 진행, 증거능력 여부와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 정리 방안을 논의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기 브리핑에서 "전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와 쟁점 정리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평의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변론기일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한 논의에 관해선 "종합적으로 살펴봤
[속보] 崔대행 "의료계 대화 참여해달라…내년 정원, 제로베이스 협의"

정치일반 2025.01.10 16:03:29

[속보] 崔대행 "의료계 대화 참여해달라…내년 정원, 제로베이스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