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최종 결정이 임박해 오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과 기각에 상관없이,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헌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이 위원장은 3차 변론 기일을 모두 마친 상태로, 탄핵의 사유가 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일, 취임 3일 차에 국회의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천하람 "안철수·조경태는 나가라고 왜 말 못하나"…'김상욱 탈당 권유' 권성동 비판

정치일반 2025.01.10 11:17:27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강약약강’”이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10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특검법이나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나 조경태 의원에게는 왜 나가라고 말 못하나”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강자에겐 아무런 말도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당내 지위가 약한 초선 김상욱 의원이나 장애인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한테만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심지어 탈당을 권유하는 것은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태도”
국힘 34% 민주 36%…지지율, 계엄 전으로 돌아갔다[갤럽]

대통령실 2025.01.10 11:05:19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4%, 민주당은 36%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2024년 12월 3주차 발표)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주 사이 10%p 상승했고, 민주당은 12%p 하락했다. 갤럽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민주당 지지도가
민주, ‘백골단’ 국회로 불러낸 김민전 제명안 발의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0:50:09

더불어민주당이 ‘백골단(반공청년단)’을 국회로 부른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을) 제명할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제명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이 맞다”며 “대놓고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단체를 국회까지 끌고 와서 현역 의원이 소개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
권영세 "尹 수갑 채워 끌고가면 국격 추락"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0:41:2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관저에서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체포하냐 마냐에 목숨을 거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무리한 체포 시도는 없어야 한다&quot
권성동 "위헌 요소 제거한 '내란 특검법' 다음주 의총서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0:36:3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내주 당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자체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을 담고 위헌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빨리 만들어지면 다음 주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수정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수용
北 "서방의 허위 정보 유포 악랄"…숨겨온 파병 사실 퍼졌나

통일·외교·안보 2025.01.10 10:33:09

러시아에 자국 병사 1만 명 이상을 파병한 사실을 숨겨온 북한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거짓 정보'를 유포한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내부에 파병과 관련한 '외부 정보'가 유입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8일 '패권 유지를 노린 비열한 거짓 정보 유포 책동' 제하 기사를 통해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와해 붕괴시키기 위한 미국과 서방 세력의 여론조작 및 허위 정보 유포 행위가 보다 악랄해지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尹 호위무사’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국격 맞게 대통령 수사해야”

대통령실 2025.01.10 10:32:06

이달 3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10일 오전 10시 5분께 박 처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처장은 취재진에 “현재 정부기관끼리 이렇게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
민주 "채해병 특검법 신속 추진…군검찰도 책임 물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0:31:48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전날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 사건의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이라며 “특검법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공소 유지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억울한 채해병의 사망 경위와 사건 은폐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증명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수사외압의 몸통을 찾아 처벌하는 것이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이라며 “묵과
김웅, '백골단 회견' 김민전에 "당 죽으라는 것…그냥 주무셔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0:31:11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백골단’이라 불리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을 두고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당이 망해 사는데 진짜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웅 전 의원은 9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김 의원은 주무시기만 하시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졸았던 것을 비꼰 것이다. 또 김 전 의원은 "이름을 지어도 백골단이 뭐냐.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을 앞장서 탄압한 그런 부대 아니냐&quot
경찰 출석 경호처장 “유혈 사태 안 돼…대통령 신분 맞는 수사해야”

정치일반 2025.01.10 10:11:38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 기관들끼리 대치하고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며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상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
[르포] '영하 13도' 한파에도 밤샘 시위…보수집회에도 '은박 담요' 등장

대통령실 2025.01.10 10:09:2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10일 새벽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선 밤샘 시위를 이어가는 시민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한파에 양측 집회 모두 따뜻한 간식은 물론 난로·난방버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야를 이어나갔다. 진보 진영에서 먼저 들고 나와 ‘인간 키세스’로 화제가 됐던 은박지 담요가 보수 진영에서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전 6시께 서울 한남동 볼보타워 인근 진보 집회에는 이른 아침인데도 열댓 명이 여전히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 다만 추위 탓인지
한일, 13일 서울서 외교장관회담…협력 논의

총리실 2025.01.10 10:06:4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린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방한해 오는 13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 들어서 2번째 주요국 고위급 방한 일정이다. 앞서 지난 7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면담하고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바 있다.
4차 NCG 회의 개최…바이든 임기 중 마지막 회의

통일·외교·안보 2025.01.10 09:53:11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임기 중 열리는 마지막 NCG 회의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양측 수석대표를 맡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미합중국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 한미 NSC·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관들이 참석한다. 당초 지난달 4~5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미뤄졌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mi
끈끈해지는 북러…北 우표에 러시아어 처음으로 병기

통일·외교·안보 2025.01.10 09:53:08

북한이 새해를 맞아 발행할 우표에 러시아어가 처음으로 병기돼 밀착하는 북러관계를 반영했다. 10일 북한의 '조선우표' 홈페이지에 올라온 새 우표 통보에는 올해 발행되는 우표에 대한 설명, 특징 등에 대한 설명이 한글과 영어, 중국어와 함께 러시아어로 적혔다. 앞서 '조로(북러) 친선의 해'를 기념해 발행한 2015년 우표 통보에도 러시아어가 병기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통일부는 "전체 발행 통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확인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지난해 말까지는 우표 통보에 영어,
국민의힘 "여의정 대화 재개…당정이 장애물 제거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10 09:43:0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해를 넘긴 의정 갈등에 대해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다시 재개하겠다. 의대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2025년 상반기 임용 지원 가능하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진료과 동일한 병원에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