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최종 결정이 임박해 오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과 기각에 상관없이,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헌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이 위원장은 3차 변론 기일을 모두 마친 상태로, 탄핵의 사유가 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일, 취임 3일 차에 국회의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사설] ‘쌍특검’ 위헌 소지 독소 조항 빼고 여야 합의로 처리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0 00:05:00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9일 기존 내란 특검법안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 재발의했다. 앞서 추진한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에 따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독소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외환죄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야당은 우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주도록 했던 내용을 뺐다. 대신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 2명 선정 권한을 주는 제3자 추천 방식을 채택하고 야당의 특검 후보 비토권을 삭제했다. 민주당
◇1월 10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1.09 22:15:52

◇1월 10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8:30 원내대표 관훈클럽 68주년 창립총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국민의힘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09:15 비대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예방 (한국불교역사 문화기념관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4층) ▲14: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김소희 의원 주최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개선 연속토론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
‘백골단’ 국회로 불렀다가…열렸던 기자회견 접은 與의원

국회·정당·정책 2025.01.09 21:16:55

‘친윤(親尹)’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주도하는 단체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다가 비판이 일자 열렸던 기자회견을 철회했다. 김 의원이 기자회견장을 잡아준 단체는 자신들을 ‘백골단’이라고 지칭했다. 1980년대 민주화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던 사복경찰 부대와 같은 이름이다. 야권에선 김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공청년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졸속 탄핵 절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과
김민전, 백골단 국회 기자회견 주선…이준석 "분변 못가리는 정치"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01.09 21:16:26

'백골단'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반공청년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탄핵소추단이 내란죄 사유를 삭제한 것은 헌정질서 위협"이라며 "대통령 탄핵은 정치·사회적 안정과 국론 통합을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2030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라고 소개했다. 하얀 헬멧
공수처장 "尹 체포 막는 국회의원, 체포 가능…공무집행방해"

정치일반 2025.01.09 21:15:08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9일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만약 영장 집행할 때 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영장 집행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의원들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냐”는 박 의원 질문에 “마찬가지로 현행
권성동·홍준표, 트럼프 측근 매너포트와 비공개 회동

국회·정당·정책 2025.01.09 20:57:4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비공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 폴 매너포트와 회동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매너포트는 지난 7일 권 원내대표와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 이후 한국의 정치 상황과 대선 일정 등에 관심을 보이면서, 미국이 한미 동맹을 중요시 여긴다는 인식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은 회동에서 독자 핵무장 필요성 등을 거론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 관계 및 안보 문제 등에 관해 얘기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매너포트는 홍 시장에게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55경비단 병력 "적법치 않은 지시 거둬달라"…尹대통령 체포 저지에 동원

대통령실 2025.01.09 20:25:17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투입된 병사들이 "적법하지 않은 지시"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군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1차 저지선에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저지선은 경호처 직원 50여명과 군부대 인력 30~40명으로 구성됐다. 복수의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55경비단 병사들 사이에서 "적법하지
尹 "떡국 먹고 가세요"…관저 간 국힘 의원들 "오해 살 수 있어서" 거절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9:25:21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44명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관저 앞에 모인 의원단은 김기현·나경원·윤상현·박대출·이만희·이철규·임이자 등 의원 44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절반가량이 TK(대구·경북) 출신 의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만한 점은 윤 대통령이 점심 시간에 맞춰 의원들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으나
‘尹 호위무사’ 박종준 경호처장, 변호사 선임… 3차 출석요구 응할까

대통령실 2025.01.09 18:39:41

이달 3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변호인을 선임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처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 박 처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묵살 당하자 이달 7일 박 처장에게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사실상 이를 ‘최후 통첩’으로 생각하고 만일 박 처장이 이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처장은 경호처를 통해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파식적] 체커스

통일·외교·안보 2025.01.09 17:50:45

2015년 10월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영국 총리가 영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런던 근교의 총리 별장 ‘체커스(Chequers)’에 초대했다. 두 정상은 형식적인 일정에서 벗어나 인근의 펍(pub·영국식 전통 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자리에서 캐머런 총리와 시 주석은 맥주와 영국 대표 음식 ‘피시앤칩스’를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회동을 두고 “영국과 중국 정상이 맥주를 마시며 양국 관계의 황금시대 개막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체커스는 영국 런던에서 60㎞ 정도 떨어진 버킹엄셔주
국민 62% "尹탄핵 인용돼야"…체포 필요 59%·과도 37%

대통령실 2025.01.09 17:32:37

국민 10명 중 6명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수사 당국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차기 대통령감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 넘는 지지를 얻으며 독주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6~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 62%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공수처장 “尹 영장 집행 막는 게 도주 염려 낳아”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7:31:24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9일 야권 일각에서 제기했던 ‘윤석열 대통령 도주 의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선다면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고 했다. ★관련 기사 25면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전혀 없다”면서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
野 ‘대법원장에 추천권·비토권 배제’ 내란특검 재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7:30:48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내란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 부결 다음날인 9일 특검 후보자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한 수정안을 재발의했다. 여당이 ‘독소 조항’이라고 지목한 부분들을 대거 수정해 반대할 명분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여당은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는 졸속 법안”이라고 혹평하며 자체 수정안 마련에 착수해 내란 특검법의 여야 합의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12·3 계엄
[尹 2차체포 초읽기] 관저 쪽문에도 차벽…공수처, 형사기동대 '인해전술' 유력

대통령실 2025.01.09 17:13:1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체포 재집행을 성사시키기 위한 ‘인해전술’ 카드를 고민하고 있다. 경찰은 헬기나 장갑차·경찰특공대도 투입된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소설 같은 얘기”라고 부인해 결국 형사기동대 인력을 대거 투입, 수적 우위를 통해 집행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체포영장 집행은 이르면 10일이나 대통령 관저 앞 시위대가 몰릴 주말이 지난 13일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는
안보실 "용산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주장은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

대통령실 2025.01.09 17:00:43

국가안보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의 ‘용산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이자 지나친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안보실은 이날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인성환 제2차장은 지난해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방문은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을 위한 것으로 당시 드론사에서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지난해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