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을 또 다시 재의요구 할 확률에 대해 ‘50대50’으로 내다봤다. 앞선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정부 측의 재의요구 사안을 상당수 수용한 만큼 최 권한대행이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도 내놨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 국무회의가 있는데 오늘은 상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고민하지 않겠느냐”면서 “그러면 설 연휴로 넘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공수처장 “尹 영장 집행 막는 게 도주 염려 낳아”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7:31:24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9일 야권 일각에서 제기했던 ‘윤석열 대통령 도주 의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선다면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고 했다. ★관련 기사 25면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전혀 없다”면서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
野 ‘대법원장에 추천권·비토권 배제’ 내란특검 재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7:30:48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내란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 부결 다음날인 9일 특검 후보자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한 수정안을 재발의했다. 여당이 ‘독소 조항’이라고 지목한 부분들을 대거 수정해 반대할 명분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여당은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는 졸속 법안”이라고 혹평하며 자체 수정안 마련에 착수해 내란 특검법의 여야 합의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12·3 계엄
[尹 2차체포 초읽기] 관저 쪽문에도 차벽…공수처, 형사기동대 '인해전술' 유력

대통령실 2025.01.09 17:13:1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체포 재집행을 성사시키기 위한 ‘인해전술’ 카드를 고민하고 있다. 경찰은 헬기나 장갑차·경찰특공대도 투입된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소설 같은 얘기”라고 부인해 결국 형사기동대 인력을 대거 투입, 수적 우위를 통해 집행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체포영장 집행은 이르면 10일이나 대통령 관저 앞 시위대가 몰릴 주말이 지난 13일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는
안보실 "용산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주장은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

대통령실 2025.01.09 17:00:43

국가안보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의 ‘용산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이자 지나친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안보실은 이날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인성환 제2차장은 지난해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방문은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을 위한 것으로 당시 드론사에서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지난해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
與, 탈당 압박 김상욱에 “행안위서 나가라”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6:32:54

국민의힘이 12·3 내란과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당론을 어기고 찬성한 김상욱 의원에게 9일에도 탈당 권유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사임을 요구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행안위 소속이 아닌 경찰 출신 의원들이 있는데 문제가 된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수사처의 불법 영장 집행 등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와서 야당과 싸워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김 의원의 상임위 이동이 거론된 배경을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김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데 대해서는 “당론이 결정되면 따라달라고 요
유승민 "박정훈·김오랑 같은 군인이 희망의 불씨"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6:32:3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법원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평가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이 판결로써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자신의 직무를 정당하게 수행했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군인도 경찰도 공무원도 불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명령거부는 항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2&middot
"北김정은, 권력 유지하려 러 파병…한 명당 2000달러에 팔아넘겼다"

통일·외교·안보 2025.01.09 16:30:00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미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가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피와 땀, 눈물을 파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7일(현지 시간)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워싱턴 타임즈 재단 주최 간담회에서 “러시아 파병은 북한이 이익을 위해 세계 분쟁 지역에 불안정과 폭력을 수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칼라튜 총장은 “근본적으로 돈과 관련이 있다”며 “파병 병사 1명당 2000달러의 대가를 받고 있으며 미사일 기술 이전과 인도적 지원도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경·반도체법 힘받나…4인 국정협의회 첫 발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6:21:06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할 국정협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첫 실무협의를 마쳐 추가경정예산안과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정부와 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인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9일 합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첫 실무협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 사용했던 국정협의체 대신 ‘국정협의회’로 명칭도 바꿨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정은
이준구 교수 "尹, 어디서 법 배웠길래 저러나…국격 '바나나 공화국' 수준 폭락"

정치일반 2025.01.09 16:20:00

국내 대표 미시경제학자이자 '경제학원론' 등의 저자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남들 다 지키는 법질서를 헌신짝처럼 여긴다"며 맹비난했다. 이 교수는 지난 5일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이게 나라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 대통령은) 늘 입버릇처럼 '법질서'를 부르짖던 사람 아니었느냐"면서 "자기 정적에겐 먼지 하나라도 털어 추상같은 법의 철퇴를 내려치던 사람 아니었나. 마치
권성동에 '탈당 권유' 받은 김상욱 "그럴 생각 없어…尹 빨리 제명해야"

정치일반 2025.01.09 15:47:32

탈당 요구를 받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에 남고자 하는 이유와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9일 김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저에게 탈당하라고 하신 말씀은 추정컨대 탈당 요구보다는 당론을 좀 더 무겁게 많이 고민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당에 남아 당을 바른 길로 가게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수의 가치를 지켜가는 데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비록 그 부분이 당론으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것”이라면서도 “국회의원 생활
‘채상병 사건 수사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통일·외교·안보 2025.01.09 15:46:09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이 박 대령 측 승리로 끝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채 상병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령관은 (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사건 기록 이첩 중
이재명 '전국정당 추진 특위' 발족…"지역주의 극복" 대선행보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5:32: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 추진 특위 출범식에서 “전국 정당으로서 국민들께 골고루 신임받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잘못된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을 추진하며 대선을 본격 준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금까지 취약지역으로 불려왔고 앞으로는 ‘전략지역’으로 부르게 될 어려운 지역들에서 많은 사람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당이 재정적으로든 조직적으로든 최대한 역량을
우주항공청, 달 표면탐사 관련 연구기관 간담회[사이언스샷]

정치일반 2025.01.09 15:30:00

존리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9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3개 정부출연(연)을 방문하며 달 탐사 간담회를 가졌다. 우주청은 이들 연구기관 방문을 통해 달 탐사와 관련된 연구 수행 출연연 현황 파악과 우주탐사 관련 의견 등을 수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에너지 확보를 위한 원자력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번 방문에서 원자력연구원은 달에서의 장기간 임무에 필요한 원자력전지 개발품을 비롯해 우주원자로용 히트파이프, 로버 등의 연구 시설을 둘러보고 연
"탈북 청소년에 금융교육" 하나원·금감원 등 업무협약

통일·외교·안보 2025.01.09 15:26:56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는 9일 금융감독원, 통일문화연구원, 한겨레중고등학교, 여명학교와 탈북민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5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탈북 청소년 등의 금융·경제 역량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금융교육 지원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원 교육생을 위한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한겨레중고등학교·여명학교 등 탈북청소년학교를 위한 정례적인 금융교육을 실
국힘, ‘국수본 메신저’ 글 쓴 野이상식 직권남용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5:19:32

국민의힘이 9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에 이 의원과 성명 불상의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의원이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주당과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한 조치다. 경찰대 5기로 경찰청 정보국장, 부산경찰청장 등을 지낸 이 의원은 자신의 글이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