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최상목 ‘내란특검법’ 거부 가능성 반반…정부 요구안 이미 수용”
국회·정당·정책2025.01.2108:45:13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을 또 다시 재의요구 할 확률에 대해 ‘50대50’으로 내다봤다. 앞선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정부 측의 재의요구 사안을 상당수 수용한 만큼 최 권한대행이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도 내놨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 국무회의가 있는데 오늘은 상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고민하지 않겠느냐”면서 “그러면 설 연휴로 넘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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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09 09:26:57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40%를 넘어서며 더불어민주당을 앞질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인 가운데 보수층이 집결한 것이 배경으로 분석된다. 9일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6~7일 이틀간 100% 무선 ARS 방식으로 1003명을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42.4%로 조사됐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8%였다. 2주 전 진행된 조사와 비교하면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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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1.09 09:26:20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여부를 두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연일 찬반 집회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꺼내든 손팻말과 모자가 외신에서 주목 받고 있다. CNN은 7일(현지시간) 관련 기사를 통해 윤 대통령 체포 저지 집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모자와 그들이 외치는 구호가 등장했다고 소개했다. 이 매체는 “1월 혹독한 추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윤 대통령 관저 밖에 모여 체포를 저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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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09 09:08:54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윤석열 대통령과 구치소에서 만날 것을 기대했지만 무산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의 ‘옥중편지’라며 서신 4장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어제 1월 3일은 윤(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뉴스를 보느라 아무 일도 못했다”며 “서울 구치소에서 윤을 만나겠구나 ‘기대’ 하고 있었는데 무산되어버렸다”고 적었다. 이어 윤 대통령을 가리켜 “법원의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이라며 “검찰총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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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09 08: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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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09 08: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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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09 08:51:52당정이 9일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불안이 없도록 성수품 등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각종 소비 진작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장기 수급 대책과 유통 대책 수립 등을 변경해 정부 물가 대책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기업들도 어수선한 시국 속에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제품 용량 줄이기 같은 편법을 자제해주시기를 어제에 이어서 거듭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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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1.09 08:49:20황준국(사진) 주유엔대사가 북한이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에 대해 "'피 묻은 돈'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 보여준 극명한 사례"라며 강력 비판했다. 황 대사는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의제로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사를 파견한 북한이 그 대가로 러시아의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받아 무기 개발에 투입하고 있다는 의미다. 북한은 지난 6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튿날 “신형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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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09 08:30:45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범여권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의 '4자 구도'가 뚜렷해졌다.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6~7일 여당 지지층 4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세훈 시장이 18.7%로 1위를 차지했다. 원희룡 전 장관이 17.6%로 뒤를 이었고, 홍준표 시장 14.5%, 한동훈 전 대표 9.7% 순이었다. 직전 조사(2023년 12월 23~24일)와 비교하면 원희룡 전 장관이 3.2%p 상승한 반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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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09 06:30:00정부·여당이 설 연휴를 앞두고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트럼프 2기’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도 가동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고위당정에서 정부를 향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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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1.09 06:00:00군 특수작전용 중형 헬기의 노후한 전자장치와 엔진 성능 등을 개량하는 9000억 원대 사업이 연초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사업자 선정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돼 누가 승자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사청 주관으로 ‘UH/HH-60 성능개량 사업’ 설명회가 열린다. 방사청은 8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아 설명회에서 사업 제안요청서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다음 달 말까지 입찰 등록을 받은 후 내부 평가를 거쳐 이르면 3월말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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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09 06:00:00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특위가 국회에서 가동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 특위에선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 재발 방지, 피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위원은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의원이 맡기로 했다. 특위 산하에 진상규명 및 재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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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1.08 23:25:00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중국인 탄핵찬성 집회 참여’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된 관심을 돌리고자 한 어리석은 행보라고 비판했다. 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7일 “한국의 보수 여당 일부 정치인들이 중국인의 정치활동 개입을 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피하기 위해 반중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러한 처사가 “현명하지 못하다”(unwise)는 전문가 언급을 소개했다. 중국 외교부 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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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1.08 22:48:40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내란·김건희 특검 등 주요 쟁점에서 당론과 배치된 의견을 낸 김상욱 의원에게 국민의힘이 탈당을 요구한 데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빼기로 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보름 전쯤부터 김 의원에게 상임위 사보임을 요청했다. 이후 김 의원은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경찰 출신 등 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의원을 보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안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담당하는 만큼 기민한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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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08 22:47:12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염태영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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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1.08 22:45:57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국민 과반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따른 정국 혼란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8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전날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응답자 54.4%는 신속 또는 보완 후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44.5%는 불구속 수사나 체포를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신속히 체포가 47.6%, 수사 주체나 절차를 보완 후 체포가 6.7%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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