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최상목 ‘내란특검법’ 거부 가능성 반반…정부 요구안 이미 수용”
국회·정당·정책2025.01.2108:45:13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을 또 다시 재의요구 할 확률에 대해 ‘50대50’으로 내다봤다. 앞선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정부 측의 재의요구 사안을 상당수 수용한 만큼 최 권한대행이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도 내놨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 국무회의가 있는데 오늘은 상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고민하지 않겠느냐”면서 “그러면 설 연휴로 넘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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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1.08 20:11:28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도주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부분은 정확히 보고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수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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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08 18:45:52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반대 당론을 깨고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같은 당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반면 김예지·안철수 의원 등에게는 수정안 검토를 고리로 설득에 나서는 등 당내 결속을 위해 ‘강온 양면’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권 원내대표는 8일 쌍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김상욱 의원을 찾아가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있겠나.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권유했다. 여당 내 대표적인 탄핵 찬성파인 김상욱 의원은 당초 예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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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08 18:39:49대통령실은 8일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한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며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마이TV가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는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낮 12시 53분께 수행원으로 보이는 남성들과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인물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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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08 18:06:12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은 8일 권성동 원내대표로부터 탈당 요구를 받은 것과 관련해 “탈당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가) 특검에 찬성 표결을 했느냐고 물으셨고, 대답을 안했더니 ‘탈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 표결 전 찬성 뜻을 밝힌 김예지·안철수 의원 등을 따로 찾아가 “반대 당론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들에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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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08 17:57:48정부·여당이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 ‘트럼프 2기’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자 10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도 가동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설 연휴는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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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08 17:57:41더불어민주당이 9일 제3자 추천방식을 도입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찬성 198표, 반대 101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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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08 17:54:52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도주설이 제기된 가운데,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모습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에서 포착됐다. 8일 오마이TV가 공개한 영상엔 관저 입구에서 윤 대통령으로 보이는 인물의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걸음걸이, 제스처가 딱 윤석열”이라며 “일각의 도주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이며 무엇보다 ‘나는 건재하다’고 동요하는 경호처 내부 직원들을 다잡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행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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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08 17:52:39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올해 3월 최종계약을 앞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포함한 양국 협력 사업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피알라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가 양국 수교 35주년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등 양국 간 주요 협력 사업, 고위급 교류 등 주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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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08 17:47:45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허은아 대표를 겨냥해 직접적으로 거취를 압박하고 나섰다. 허 대표는 “사퇴할 생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현재 지도부 일부 인사의 비정상적 당 운영으로 대부분의 당직자가 사퇴한 상황”이라며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인사들에 대해 당헌에 명시된 당원소환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한두 사람의 아집으로 당의 중차대한 시기에 혼란을 빚어 유감”이라며 “신속한 절차 진행에 뜻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갈등을 빚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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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1.08 17:47:08재계에서 유일하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단독으로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의 취임식은 물론 이를 기념하는 무도회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우오현 SM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도 취임식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8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트럼프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초대로 20일(현지 시간) 오전부터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취임식과 무도회에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와 기업인 2세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10년 이상 개인적인 인연을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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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08 17:35:56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재표결에서도 또다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에 한해 “‘제3자 추천 특검’ 방식으로 바꿔 9일 즉각 재발의하겠다”며 특검법을 부결시킨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의원 300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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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08 17:34:49‘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 지원 의혹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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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08 17:34:16국민의힘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저지에 가까스로 성공한 가운데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한 야당을 상대로 수정안 제안 검토에 착수했다. ‘제3자 추천 특검’ 방식을 두고 여야 간 합의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워낙 커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쌍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현재 야당이 독점하는 특검 추천권 등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광범위한 수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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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08 17:33:26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국방부 장관 등의 임명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한 경호처장 해임을 연일 외치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민생 대응에 집중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어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장관 임명과 각 부처 인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의 면전에서 국정의 조기 안정을 위해 장관 임명권을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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