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을 또 다시 재의요구 할 확률에 대해 ‘50대50’으로 내다봤다. 앞선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정부 측의 재의요구 사안을 상당수 수용한 만큼 최 권한대행이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도 내놨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 국무회의가 있는데 오늘은 상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고민하지 않겠느냐”면서 “그러면 설 연휴로 넘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쌍특검법 가결 가까스로 막은 與 "수정안 제안 검토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7:34:16

국민의힘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저지에 가까스로 성공한 가운데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한 야당을 상대로 수정안 제안 검토에 착수했다. ‘제3자 추천 특검’ 방식을 두고 여야 간 합의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워낙 커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쌍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현재 야당이 독점하는 특검 추천권 등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광범위한 수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축
"장관 임명" "체포 협조"…샌드위치 된 최상목

대통령실 2025.01.08 17:33:26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국방부 장관 등의 임명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한 경호처장 해임을 연일 외치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민생 대응에 집중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어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장관 임명과 각 부처 인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의 면전에서 국정의 조기 안정을 위해 장관 임명권을 조속히
권성동 "당론 반대 김상욱에 탈당 권유"…"많은 의원들이 같이 할 수 있을지 불만 표시"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7:33:0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같은당 김상욱 의원을 지목하며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탈당을 진지하게 권유했다”고 8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법 등 재표결이 진행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쌍특검법을 포함한 8개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했으나 상당한 이탈표가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당론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방송이나 언론에서 반대된 행위를 한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는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탈당을 진지하게 권유했다”고 말했다
민주 "최소 20조 슈퍼추경 조속히 편성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7:32:56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 편성 간담회에서 “정부는 상반기에 올해 총예산의 67%를 조기 집행한다지만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경제와 민생을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역대급 ‘슈퍼 추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재정 승수효과, 앞서 4조 1000억 원의 예산이 감액된 것을 고려하면 20조 원 이상 추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올
'독자 우상화' 나선 김정은, 생일은 조용히

통일·외교·안보 2025.01.08 17:32:1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로 알려진 8일 북한 대내외 매체가 관련 보도 없이 조용히 넘어갔다. 지난해 이후 선대와 거리를 두며 독자 우상화를 이어온 것과 대조적이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 생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신문은 다만 1면에 김 위원장이 황해남도 재령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 생일을 따로 기념하지 않는다. 김일성 생일(4월 15일, 태양절), 김정일 생일(2월 16일, 광명성절)을 명절로 챙기는 점과 대비된다. 북한 당국은 김
野 ‘계엄 현안질의’ 불출석 정진석 등 22명 고발

대통령실 2025.01.08 17:31:32

국회 운영위원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가 대통령실 증인 전원 불참으로 불발됐다. 야당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불출석 참모 22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야당은 8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고발 대상은 정 비서실장과 박 경호처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다. 이들은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현안 질의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불참했다. 야당은 불출석한 대통령실 참모진과
또 아니면 말고식 선동?…김태효 차장 "HID-계엄 연결 터무니 없는 비약"

대통령실 2025.01.08 17:21:29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8일 “재작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12월3일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 없는 비약”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모함과 선전 선동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반복해도 없는 일이 있는 일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계엄일 HID 방문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장은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다”면서도 “1년 7개월 전, 재작년에 있었던 군 부대 격
"尹, 사형 선고 당할 것" 정청래 발언에 김재섭 "왜 입으로 배설을 하는지"

정치일반 2025.01.08 17:08:19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왜 입으로 배설하는지 모르겠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8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정청래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벌써 판단을 다 내린 것 같은데 법사위원장 반년하고 스스로 대법관쯤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오히려
민주당에 고발당한 윤상현 의원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6:58:32

윤상현(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윤 의원과 김민전 의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특수공무방해 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오승현 기자 2025.01.08
"계엄은 해프닝…탄핵안 가결 유감"이라던 홍준표, '내란선전죄' 혐의 고발 당했다

정치일반 2025.01.08 16:52:16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민단체로부터 '내란선전죄'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대구참여연대는 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시장을 내란선전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홍 시장은 비상계엄 선언 바로 다음 날 내란 행위를 '해프닝'이라고 옹호했고, 1차 탄핵표결이 부결된 날 '참으로 다행'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quot
민주, 쌍특검 부결에 "국민의힘, 망하게 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6:45:20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본회의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되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망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국회에서 쌍특검법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내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대한 헌법 위반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세력이거나 무법천지 독재국가를 꿈꾸는 내란의
2표 부족…내란특검법 '부결'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6:42:39

국회 관계자들이 8일 열린 본회의에서 투표결과지에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내란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를 적고 있다. 내란특검법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8표, 부 101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됐다. 오승현 기자 2025.01.08
“오늘 ‘이 맥주’ 먹고 스트레스 풀어볼까”…평양 주민들도 ‘프리미엄 거래’ 한다는데

통일·외교·안보 2025.01.08 16:38:20

북한 평양의 대표 맥주 전문점 ‘대동강맥주집’이 주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맥주 배급표의 암거래가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데일리 NK 등에 따르면 대동강맥주집은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배급받은 맥주 표를 암시장에서 고가에 거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대동강맥주집을 이용하려면 맥주 카드가 필요한데 평양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의 경우 매달 맥주 5L를 살 수 있는 카드를 배급받는다. 군 복무자와 해외 파견자는 배급 대상에서 지외된다. 주민들은 이 카드로 대
'배수의 진' 공수처…'야간집행'도 만지작

대통령실 2025.01.08 16:24:04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윤 대통령 체포 전략을 다듬고 있다. 이달 3일 첫 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는 2차 집행에서는 기밀성을 더 높이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다. 이번 영장 집행도 빈손으로 끝나면 공수처 무용론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8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의 시점과 전략 등을 고심하고 있다. 체포 경험이 많은 경찰 내부에서는 영장 집행을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목
[속보] 내란·김건희 특검법 본회의서 또다시 부결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6:10:30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내란 특검법은 재석 300인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인 중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측 배반표가 8표 필요했지만 이탈표는 내란 특검법이 최대 6표, 김건희 특검법이 최대 4표만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