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을 또 다시 재의요구 할 확률에 대해 ‘50대50’으로 내다봤다. 앞선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정부 측의 재의요구 사안을 상당수 수용한 만큼 최 권한대행이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도 내놨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 국무회의가 있는데 오늘은 상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고민하지 않겠느냐”면서 “그러면 설 연휴로 넘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속보] 내란·김건희 특검법 본회의서 또다시 부결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6:10:30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내란 특검법은 재석 300인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인 중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측 배반표가 8표 필요했지만 이탈표는 내란 특검법이 최대 6표, 김건희 특검법이 최대 4표만 나왔다.
[속보]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6:10:25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결과 모두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300표 중 가결 198표, 부결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가결 196표, 부결 103표, 무효 1표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진 두 법안은 또 다시 부결되며 모두 폐기 절차를 밟는다.
4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또 부결…찬성 196 반대 103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6:09:45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도피설' 쏟아지자 모습 드러낸 尹?…"손짓, 걸음걸이 비슷해"

정치일반 2025.01.08 16:09:35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관저를 빠져나갔다는 도피설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모습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에서 포착됐다. 8일 오마이TV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이날 오후 12시53분쯤 관저로 올라가는 도로를 따라 내려와 진입이 차단된 구역까지 이동했다. 해당 인물은 관저에서 삼거리 방향으로 난 도로를 따라 걸어 내려온 뒤 3차 저지선에 멈춰서 양쪽을 둘러봤다. 양팔과 다리를 넓게 벌리며 걷는 윤 대통령과 흡사한 모습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도주설이 꾸준히 제
[속보] '내란 특검법' 재표결도 부결…찬성 198 반대 101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6:09:15
[속보]양곡법 등 6개 법안 재표결 부결…법안 자동폐기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6:09:11

[속보]양곡법 등 6개 법안 재표별 부결…법안 자동폐기
"여보 그만 좀 때려요"…더러운 방에 갇혀 매맞는 아내의 정체 알고보니

정치일반 2025.01.08 16:09:06

중국에서 인터넷 방송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가정폭력' 상황을 연기한 부부가 공안에 구금됐다. 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윈난성 쿤밍 경찰이 가짜 가정 폭력 영상을 촬영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혐의로 남편 차이와 그의 아내 리에게 5일간 행정 구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부부가 만들어 올린 영상은 최근 현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아내 리가 남편 차이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내용으로 ‘남편에 의해 방에 갇혀 자유가 제한되고 밥도 먹지 못하는 여성
尹에 "정치·사법 균형 회복할 리더"→"극우 수괴"…4년 만에 달라진 '죽마고우'의 평가

정치일반 2025.01.08 15:58:20

윤석열 대통령의 초등학교·대학교 동창이자 ‘죽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 대통령을 ‘극우 세력의 수괴’, ‘정신적으로 화융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도 높게 공개 비판했다. 이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40년에 걸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통해 가지게 된 믿음에 취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극우 세력이 재편성되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제국주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그 시절에 대한 향수를
카페 女사장 앞에서 바지 '훌렁'…'강제추행 등 혐의' 양양군수 결국

정치일반 2025.01.08 15:35:49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 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해 여성 민원인 A씨가 운영하는 양양의 한 카페를 찾아가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A씨에게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 군수의 강제추행 의혹은 지난해 12월 KBS가 A씨의
'계엄 3인방' 여인형·곽종근·이진우 구속 한 달째…수감 중에도 월급은 '꼬박꼬박'

통일·외교·안보 2025.01.08 15:35:16

계엄 사태를 주도한 군 지휘관들이 구속 수감 중에도 월급을 정상적으로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직책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방부는 뒤늦게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계엄 3인방'으로 불린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은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보직을 유지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아온 것이다. 국방부는 뒤늦게 이들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보직해임이 확
헌법학자회 "서해교전·연평도포격 때도 비상계엄 없었다"

정치일반 2025.01.08 15:34:05

헌법학자들은 12?3 계엄 사태의 헌정사적 의미와 현행 헌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8일 학술대회를 열고 열띤 논의를 펼쳤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CSCEKC)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광화문변호사회관 조영래 홀에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경철 강원대 교수, 김선택 고려대 교수, 정태호 경희대 교수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학술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내용은 12?3 계엄 사태가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는 점이다. 김선택 교수는 "대통령은 계엄권 행사로 자
與박충권 "원전 가동 공백 기간 최소화 방안 논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5:33:45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세계적인 에너지 안보 위기 속 합리적인 원전 계속 운전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주최하는 ‘원전 계속운전제도 적절한가? 정책세미나’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원전은 40년 운영으로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이 입증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고리 2, 3호기는 수명만료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계속운전 신청 지연으로 향후 원전 5기가 가동이 중단되며, 이로 인한 향후 국가적인 손실이
"핫도그 절대 먹지 마"…北김정은이 ‘전면 금지’한 이유 뭐길래?

통일·외교·안보 2025.01.08 15:26:1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본주의 문화 차단을 위해 북한 내 핫도그 판매와 섭취를 전면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뉴욕포스트는 김 위원장이 핫도그가 ‘지나치게 서양식’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섭취를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 핫도그를 판매하거나 가정에서 조리했다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서구 문화 차단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한국 음식인 떡볶이와 부대찌개 판매도 단속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해 11월 장마당에서 떡볶이와 부대찌개 판매가 완전히 중단됐으며 불법으로 판
"진짜 정신이 나갈 것 같다"…尹 탄핵 찬반 집회에 주민들 '고통'

정치일반 2025.01.08 15:03: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가운데 연일 이어지고 있는 한남동 인근 찬반 집회가 일으킨 혼란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7일 뉴시스는 용산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유 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유 씨는 “요즘 출퇴근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다”며 “남산 1호터널, 순천향대학병원, 양재까지 출퇴근하는데 (윤 대통령 관저) 길목에서만 1시간이 걸린다. 말이 되냐”고 말했다. 이어 유 씨는 “‘X같은’ 시위 정리 좀 똑바로 하고 다른 넓은 곳에서 시위를 하게 하든지 해야지 이게
우원식 의장 "尹 체포영장 거부 참담…사법절차 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4:44:14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참담하다”며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 온 사건이다. 사안의 본질이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