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을 또 다시 재의요구 할 확률에 대해 ‘50대50’으로 내다봤다. 앞선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정부 측의 재의요구 사안을 상당수 수용한 만큼 최 권한대행이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도 내놨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 국무회의가 있는데 오늘은 상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고민하지 않겠느냐”면서 “그러면 설 연휴로 넘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계엄 3인방' 여인형·곽종근·이진우 구속 한 달째…수감 중에도 월급은 '꼬박꼬박'

통일·외교·안보 2025.01.08 15:35:16

계엄 사태를 주도한 군 지휘관들이 구속 수감 중에도 월급을 정상적으로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직책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방부는 뒤늦게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계엄 3인방'으로 불린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은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보직을 유지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아온 것이다. 국방부는 뒤늦게 이들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보직해임이 확
헌법학자회 "서해교전·연평도포격 때도 비상계엄 없었다"

정치일반 2025.01.08 15:34:05

헌법학자들은 12?3 계엄 사태의 헌정사적 의미와 현행 헌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8일 학술대회를 열고 열띤 논의를 펼쳤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CSCEKC)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광화문변호사회관 조영래 홀에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경철 강원대 교수, 김선택 고려대 교수, 정태호 경희대 교수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학술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내용은 12?3 계엄 사태가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는 점이다. 김선택 교수는 "대통령은 계엄권 행사로 자
與박충권 "원전 가동 공백 기간 최소화 방안 논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5:33:45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세계적인 에너지 안보 위기 속 합리적인 원전 계속 운전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주최하는 ‘원전 계속운전제도 적절한가? 정책세미나’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원전은 40년 운영으로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이 입증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고리 2, 3호기는 수명만료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계속운전 신청 지연으로 향후 원전 5기가 가동이 중단되며, 이로 인한 향후 국가적인 손실이
"핫도그 절대 먹지 마"…北김정은이 ‘전면 금지’한 이유 뭐길래?

통일·외교·안보 2025.01.08 15:26:1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본주의 문화 차단을 위해 북한 내 핫도그 판매와 섭취를 전면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뉴욕포스트는 김 위원장이 핫도그가 ‘지나치게 서양식’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섭취를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 핫도그를 판매하거나 가정에서 조리했다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서구 문화 차단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한국 음식인 떡볶이와 부대찌개 판매도 단속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해 11월 장마당에서 떡볶이와 부대찌개 판매가 완전히 중단됐으며 불법으로 판
"진짜 정신이 나갈 것 같다"…尹 탄핵 찬반 집회에 주민들 '고통'

정치일반 2025.01.08 15:03: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가운데 연일 이어지고 있는 한남동 인근 찬반 집회가 일으킨 혼란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7일 뉴시스는 용산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유 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유 씨는 “요즘 출퇴근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다”며 “남산 1호터널, 순천향대학병원, 양재까지 출퇴근하는데 (윤 대통령 관저) 길목에서만 1시간이 걸린다. 말이 되냐”고 말했다. 이어 유 씨는 “‘X같은’ 시위 정리 좀 똑바로 하고 다른 넓은 곳에서 시위를 하게 하든지 해야지 이게
우원식 의장 "尹 체포영장 거부 참담…사법절차 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4:44:14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참담하다”며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 온 사건이다. 사안의 본질이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 윤 대통령·윤상현 의원 고발 "김영선 공천으로 부정선거운동·업무방해 혐의"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4:20:06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부정선거운동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 255조 부정선거운동죄와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지시했고, 윤 의원 역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윤석열의 부정선거운동에 가담했다"고 주장
崔대행, 中기업인 만나 "굳건한 韓시스템 믿고 지속 투자해달라"

대통령실 2025.01.08 14:19:5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중국 기업인들을 만나 한국의 경제 시스템의 굳건함을 강조하며 지속적 투자를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한 중국상공회의소와 주요 중국계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최근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고 정부의 긴급 대응체계 아래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금융 당국 회의체를 상시 운영하는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평상시와 같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
[속보] '내란·김여사특검법' 등 재의요구 8법, 국회 본회의 상정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4:18:26

'내란·김여사특검법' 등 재의요구 8법, 국회 본회의 상정
우원식 의장,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 접견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4:12:14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국회를 중심으로 계엄·탄핵 정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며 “한국의 안전함을 중국 국내 사회와 국제 사회에 널리 알려달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다이빙 대사를 접견하며 "지역외교 및 다자외교 경험이 풍부한 대사의 부임을 환영한다"며 “양국은 올해와 내년 한국과 중국에서 APEC 정상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는 만큼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이빙 대사는 "한국은
군인권센터, '尹체포 방해' 박종준 경호처장 檢 고발

대통령실 2025.01.08 14:10:40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등 6명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센터 측은 박 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간부들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55경비단장, 33군사경찰경호대장이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을 가로막아 범인 은닉·도피,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의 경우 수방사 소속 병력 등이 범인 은닉·도피 행위에 이용됐음에도 병력을 철수시키거나
[속보] 尹측 "헌재 출석, 대통령 경호나 신변 문제 해결돼야"

대통령실 2025.01.08 14:04:02

尹측 "헌재 출석, 대통령 경호나 신변 문제 해결돼야"
[속보] 尹측 "대통령, 헌법재판은 필요하면 횟수 제한없이 출석"

대통령실 2025.01.08 13:57:06

[속보] 尹측 "대통령, 헌법재판은 필요하면 횟수 제한없이 출석"
野 이상식 "우리 당과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與 윤상현 "민주당이 체포 지휘"

정치일반 2025.01.08 13:52:5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다시 발부 받은 가운데 경찰 출신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당과 국수본(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려 "이상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수본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자인했다. 이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지휘를 공수처가 아닌 민주당이 하고 있다는 말&
[속보] 尹측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하라…법원 재판 응할 것"

대통령실 2025.01.08 13: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