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정식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청구인인 국회는 17명 규모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LKB앤파트너스에서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장순욱(25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시 5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공에서는 김선휴(40기) 변호사,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기후위기 '조별과제', 한국의 역할은…COP29 요점정리[지구용]

사회일반 2024.11.01 11:16:58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용사님들이라면 '캅15', 'COP21'이란 말을 스치듯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약속하고 서로 독촉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서초동 야단法석

헌재 앞에 놓인 '탄핵 심판 고차방정식'

사회일반 2024.12.21 09:0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의결서 수신을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당초 23일까지로 기한을 뒀던 의견서 제출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유무를 두고 여야간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는다. 이미 한 차례 선출 지연으로 헌재는 '6인 체제', 그야말로 비상 체제로 운영중이다. 내년 4월엔 두

헤어졌다 55년만에 극적 상봉한 모녀…'이것' 덕분이었다

사회일반 7분전

55년 만의 모녀상봉이 유전자 등록으로 이뤄져 눈길을 끈다. 91세 어머니는 2살 때의 모습으로 기억하던 딸(57)과 극적으로 재회했다. 이씨는 1968년 11월 생활고를 겪던 부모가 친지에게 잠시 맡겼다가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지인이 갑자기 전라도로 이주하면서 다른 친척에게 이씨를 맡겼고 이 과정에서 이씨는 새로운 성(姓)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50년간 모친을 그리워하던 이씨는 2019년 3월 강남경찰서에서 실종자 신고와 함께 유전자를 등록했다. 올해 5월 포항남부경찰서에서 모친이 등록한 유전자와 일치하면서 상봉의 길이
“26년 짧아…평생 참회해야” 검찰 '의대생 살인' 1심 불복 항소

사회일반 8분전

검찰이 이른바 '강남역 의대생 여친 살인사건' 피고인 최모(25)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이라며 항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경동맥 부분 등을 수십 회 찔러 살인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안전하다 생각했는데"…수소 시내버스, 시동 걸자마자 '쾅' 폭발

사회일반 10분전

충전을 마친 수소 시내버스가 시동을 건 후 후면부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1분께 충북 충주시 목행동에 위치한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을 마친 시내버스가 시동을 건 지 11초만에 폭발했다. 이 사고로 충전소 관계자 30대 A씨가 버스 파편에 얼굴을 맞아 중상을 입었으며 50대 운전자 등 2명도 부상을 입었다. 시 관계자는 “당시 폭발은 수소 충전을 마치고 시동을 건 후 11초만에 버스 뒤쪽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관계당국은 버스 후면 하부에 설치된 수소연료전지 스택(수소연료를 전기에너
"윤상현에 한번 더 말할게"…檢, 명태균 황금폰서 尹 녹취록 확보

사회일반 2024.12.23 22:02:25

정치 브로커 명태균(54)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리는 명 씨의 휴대폰, 이동식 저장장치(USB)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의혹과 관련한 통화 녹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녹취록에서 윤 대통령은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영선 공천을 직접 얘기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당선인이 전화했다. 걱정 말라”고 말한 통화 녹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명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와 통화한 녹취를 확인한 것은 이
"결혼하면 1000만원 쏩니다"…지원금 2배 올린다는 '이 지역' 어디?

전국 2024.12.23 20:57:37

전북 순창군은 내년부터 결혼장려금을 현재의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고 23일 밝혔다. 지급 방식도 세분화해, 혼인신고를 한 뒤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1년이 지날 때마다 200만원씩을 4년 동안 나눠준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가운데 1명 이상이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49세의 군민이다. 1년 이내에 전출하거나 이혼하면 지원금은 전액 회수된다. 최영일 군수는 "청년의 결혼을 격려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며 &qu
검찰, '구금시설 검토 의혹' 수도군단 군사경찰단 관계자 소환

사회일반 2024.12.23 20:08:1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수도군단 군사경찰단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백철기 수도군단 군사경찰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국회에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B1 벙커에 체포자를 구금할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육군 수도군단은 계엄 당일 방첩사령부로부터 구금시설을 비워달라며 미결수용수 이감 요청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부대 중 하나다. 계
법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국선변호인 선정

사회일반 2024.12.23 20:01:23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을 변호할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이는 이 대표가 변호임을 선임하지 않음에 따른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통지를 이 대표 측에 보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 17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에
국회,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에 소송위임장 제출

사회일반 2024.12.23 19:58:43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정식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청구인인 국회는 17명 규모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LKB앤파트너스에서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장순욱(25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시 5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공에서는 김선휴(40기) 변호사,
[속보] 선관위, '이재명 안됩니다' 현수막 게시 허용…불허 결정 번복

사회일반 2024.12.23 19:26:5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결정을 뒤집고 게시를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apos
[인사] 국토교통부

피플 2024.12.23 18:59:22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 박재순
[인사] 국토교통부 외

피플 2024.12.23 18:59:11

◇국토교통부 ＜부이사관 승진＞△공항정책과장 박문수 △홍보담당관 정천우 △운영지원과장 김기용 △혁신행정담당관 박정호 △도시정책과장 정진훈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장 이석희 ◇특허청 ＜과장급 전보＞△한류상표우선심사과장 김종수 ＜과장급 승진＞△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제교육과장 송석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급 승진＞△기금관리실 정연욱 △전략규제혁신실 황호근 △대출관리실 박미정 △글로벌협력처 황석진 △기업구조개선처 이지우 △경북남부지부 구현수 ＜2급 승진＞△인재경영실 김영호 △성과관리실 허진석 △기획조정실 노상균 △
노상원 ‘계엄 수첩에 ‘사살’ 표현도 등장

사회일반 2024.12.23 18:56:24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포고령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사살’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우 본부장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북한 오물풍선에 관한 표현도 있었냐는 질의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수본 관계자
'AIDT 1년 연기' 이주호 제안에 야당 '거부'…"타협 가능성은 열려 있어"

사회일반 2024.12.23 18:47:48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1년 유예'를 제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의 요청을 수용하진 않았지만,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교육부 요구를 야당 의원들이 받아들였고 교육부도 계속 설득에 나설 계획인 만큼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국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수정방향안'을 설명했다.
노상원 계엄수첩서 ‘北 도발 유도·국회봉쇄·사살’ 메모

사회일반 2024.12.23 18:38:03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포고령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계엄 당시 ‘북한 도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됐다. 계엄 준비 정황이 담긴 ‘스모킹건’이 잇따라 발견되는 등 수사에는 속도가 붙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 수취를 거부하고 있어 실제 소환 조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 간담회를 열고 “노 전 사령관의 60~70쪽 분량의 수첩에서 계엄
'커피 자판기' 빈자리…편의점이 채웠다

사회일반 2024.12.23 18:27:17

“인스턴트 커피 세대에게는 부담 없는 양에 저렴한 믹스커피가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요즘은 커피 자판기 찾기가 어렵다 보니 젊은이들만 가는 줄 알았던 편의점을 50대인 제가 다 가게 되네요” 거리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진 자판기 커피의 빈 자리를 편의점 ‘원컵’ 상품이 대체하면서 5060세대의 발길이 편의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전국에서 10만 대 이상 운영되며 호황을 누렸던 커피 자판기가 지난해 말 4만 개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행한 ‘2023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