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온몸 멍든 채 숨진 11살 초등생…둔기로 죽음 이르게 한 범인은

사회일반 2025.01.23 03:00:00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심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아동학대치사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죄명으로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11)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
"제주항공 참사 추모식서 눈물 닦자마자"…도박판 벌인 화순군 공무원들

사회일반 2025.01.23 02:00:00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이 열린 지난 18일, 전남 화순군 공무원들이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화순군 소재 사무실에서 6급 이상 공무원 4명과 지역 건설사 관계자 1명이 판돈 60만원을 걸고 도박을 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들 중 일부는 같은 날 열린 제주항공 참사 합동 추모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주항공 참사로 화순에서만 13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에는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형제가 가족여행 중 참변을 당한 안타까운 사연도
"수술 장면 촬영해 인터넷 올려"…병원 홍보한 의사, 벌금형

사회일반 2025.01.22 23:40:00

수술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의사와 원무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병원 원무부장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수술하는 장면을 B씨가 사진으로 촬영하게 만든 뒤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해 기소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등은 수술 장면을 포함한 직접적인 시술 행위가 담긴 의료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김건희 '작살로 잡은 회가 맛있다' 말에 회 사냥" 주장에 김성훈 "사실 확인 불가"

사회일반 2025.01.22 23:32:34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22일 야권발 “김건희 여사가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맛있다’고 하니 김 차장이 가두리를 쳐 생선을 잡아 김 여사에게 보여줬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김 여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냐’고 묻자 김 차장은 이같이 답하며 “업무상 취득한
'제주항공 참사' 유족 대표 "미성년 유가족도 있다…후견인 제도 있어야"

사회일반 2025.01.22 23:30:00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부모를 잃은 자녀 유가족을 위한 지원 대책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22일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가족 중에는 부모를 먼저 떠난 보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있다"며 "그동안 성인인 유가족을 기준으로 지원책을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 유가족을 위한 후견인 제도 등을 마련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고,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다&quo
바다도 펄펄 끓는다…작년 우리바다 표층 수온 '역대 최고치' 몇도길래?

사회일반 2025.01.22 23:11:07

지난해 우리 바다의 평균 표층 수온이 최근 57년간(1968~2024) 관측된 수온 중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과학조사선 관측 결과 지난해 우리 바다 연평균 표층 수온은 18.74도로, 이전 최고 기록인 2023년의 18.09도보다 0.65도 높았다고 22일 밝혔다. 해역별로는 동해 18.84도, 서해 17.12도, 남해 20.26도로 모든 해역에서 역대 최고 수온을 기록했다.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우리나라 주변 광역 해역(북서태평양)의 연평균 표면 수온도 21.11도로 최근 25년 중 가장 높았다. 해역별로는
"핸드폰으로 행인 폭행" 래퍼 산이…약 5개월 만에 검찰 송치

사회일반 2025.01.22 23:10:00

행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래퍼 산이(본명 정산)가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래퍼 산이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씨와 함께 입건된 그의 부친 A씨는 당사간 합의로 수사 종결 처분됐다. 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B씨에게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경찰에 입건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정씨와 B씨를 돌려보냈다. 쌍방 폭행으로 B씨도 폭행 혐의를 받아 경찰에
'시비 붙은 행인' 숨지게 한 60대, 알고 보니 폭행·상해 전력도…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사회일반 2025.01.22 22:51:57

시비가 붙은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했으나 형량이 줄어들지 않았다. 22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폭행과 상해 등 10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제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B씨와 몸싸움하던 중 B씨를 넘어뜨려
경북 경산 펜션서 30대 남녀 숨진 채 발견…경찰 "경위 조사 중"

사회일반 2025.01.22 22:51:23

경북 경산의 한 펜션에 투숙한 3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산경찰서와 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27분께 경산시 남천면 한 펜션에서 투숙객인 30대 남성 1명, 30대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펜션 내부에서는 번개탄이 발견됐으나 유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별다른 외부 침입 흔적도 조사되지 않았다. 지난 20일부터 펜션에 머물던 이들은 각각 서울, 대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펜션 주인은 퇴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숙소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지 않자, 119에 신고해 출입문을
"호기심 때문에"…훔친 차로 도주극 벌인 중학생 2명, 경찰에 '덜미'

사회일반 2025.01.22 22:50:53

길가에 정차된 차량을 훔치고 도주극을 벌인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절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14)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 등은 이날 오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도로에 정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차주가 시동을 걸어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에 올라타 부평구 산곡동까지 4㎞가량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도주로를 차단하는 순찰차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됐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
제2의 제주항공 참사 없도록…전국 공항서 '둔덕' 밀고 안전구역 늘린다

사회일반 2025.01.22 22:50:29

정부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외에도 항공기 비상 착륙 때 우려되는 위험 요소를 전면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위각 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제주항공 참사 이후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과 공항 시설 전반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과 관계기관 회의, 전문가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활주로 근처에 ‘위험한 시설물’이 발견된
경기도, 5급 팀장급 공무원 53명 승진

전국 2025.01.22 21:52:50

경기도는 2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5급 팀장급 공무원 53명을 승진 대상자로 확정했다. 도는 이번 승진 인사는 공정성과 실질적 역량을 바탕으로 한 인사 원칙을 충실히 반영했다면서 실국장 및 부서장의 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승진 직위에서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5급 승진 대상자 53명은 최근 3년간 평균 선발인원 50명과 비슷한 수준의 규모로, 이 중 여성 공무원이 20명으로 38%를 차지했다. 이들은 올 상반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5급 승진리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상반기 또
'휴대폰 행인 폭행' 래퍼 산이 불구속 송치…입건 5개월만

사회일반 2025.01.22 21:27:43

행인을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를 받는 래퍼 산이(40·본명 정산)가 입건 5개월여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산이를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1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께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산이는 당초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A씨의 상해가 확인됨에 따라 특수상해로 혐의가 변경 적용됐다. 당시 A씨는 ‘눈
주한미군사령관, 조태열 만나 "한미일 훈련, 역내 안정에 기여"

사회일반 2025.01.22 21:19:36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2일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및 유엔사령관 겸임)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브런슨 사령관을 만나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확장 억제, 한미일 협력 등 그간 동맹의 협력 성과들이 계속 이행·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는 데 있어 사령관의 역할을 당부했다. 브런슨 사령
조태열, 신임 EU 외교수장 첫 통화…"북러 군사협력 중단 공조"

사회일반 2025.01.22 21:17:10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한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22일 첫 통화를 갖고, 한- EU 관계와 북러 협력 및 한반도 정세, 국제정세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칼라스 고위대표와 통화하며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자고 했고 이에 칼라스 고위대표는 한국은 EU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며 한국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두 사람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가 밀접하게 연결된 상황에서 올해 15주년을 맞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