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로 승격시키며 본격적인 ‘코인 범죄와의 전쟁’을 예고했다. 2023년 7월 임시 조직인 합수단이 출범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본지 2024년 7월 17일자 1·2면 참조 서울남부지검은 27일 현판 제막식을 열고 합수부 출범을 알렸다. 이달 25일부터 합수단이 정식 부서인 합수부로 승격된 가운데 기존 합수단장이었던 박건욱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합수부장을 이어 맡게 된다. 제막식에는 심우정 검찰총장, 신응석 남부지검장, 박건욱 가상자산범죄

서초동 야단法석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상법상 적법한가…법원 판단에 쏠린 눈 [서초동 야단법석]

기업 2025.02.22 12:04:11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상법 해석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 취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 결과가 무효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현 경영진이 승기를 잡을 수도 있다. 영풍이 제기한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의 최종 판결은 다음 달 7일 전 나올 전망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尹이 걸그룹 노래 부른다?…탄핵 찬반집회서도 뜨거운 AI

사회일반 2025.02.27 08:05:25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찬반 양측 모두 인공지능(AI) 기술까지 총동원해 막판 세력 결집에 나서고 있다. AI는 의견서, 음악, 집회 규모 분석까지 전방위적으로 사용되는데 대통령 부부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딥페이크 등 AI 윤리 문제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시민단체 ‘전진하는 민주주의 VALID’는 26일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AI를 활용해 만들어 전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자신이 원하는 미래상과 윤 대통령 파면 사유 등 몇 가지 항목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단독] 11년 만에 부활하는 연대 '이 전공'…의대도 잡을까?

전국 2025.02.27 08:03:58

연세대가 11년 전에 폐지했던 자유전공을 내년도 입시부터 부활시키기로 했다. 이번에는 인문사회를 넘어 이공계 계열 전공까지 선택권을 넓힌, 말 그대로 ‘자유 전공’이다. 무전공 학과 신설로 합격선(입결) 예측이 어려워지는 데다 의대 중복 합격 등으로 이탈하는 학생들도 대거 발생할 수 있어 상위권 입시 판도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는 이달 18일 열린 평의원회에서 정원 총 262명의 ‘진리자유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승인했다. 진리자유학부 입학생은 1학년 때 진로를
부산시, ‘부산 핀테크 허브’ 입주기업 11개사 모집 나서

전국 2025.02.27 07:55:05

부산시는 ‘부산 핀테크 허브’에 입주할 11개 기업을 27일부터 모집한다. 이 곳은 핀테크·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금융기술 분야 기업의 집적과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 육성 플랫폼이다. 현재 BIFC 11~15층의 ‘U-Space’와 부산상공회의소 3층의 ‘S-Space’에서 43개 사가 입주해 있다. 이번 모집은 창업 7년 이내의 정보기술(IT) 및 데이터 역량을 갖춘 기술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핀테크, 디지털 전환, 데이터 기반 사업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이라면 지원 가능하다. 특히 S-Space
천일여객그룹,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 민간기업 마지막 주자로 참여

전국 2025.02.27 07:37:39

박보현 천일여객그룹 사장이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의 마지막 7호 주자로 참여했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 사장은 전날 사상구청장과 함께 가로공원 맛집 골목을 방문해 5개 업소에서 직원 식비와 간식비를 선결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했다. 1949년 설립된 천일여객그룹은 75년간 여객 운행과 터미널 운영을 주력으로 해왔으며 최근에는 유통과 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박 사장은 “착한결제 캠페인이 지역 경제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오길 바란다”며 참여 소감을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총 7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지역 소상공
제주서 '명당' 유골함 훔치고 "29억 내놔"…도 넘은 외국인 범죄

사회일반 2025.02.27 07:37:29

제주에서 사찰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함을 중국인 일당이 훔쳐 숨긴 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24일 오전 1시10분께 제주시 한 사찰 납골당에서 4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유골함 6기를 훔쳤다. 이들은 유골함을 5㎞ 떨어진 인근 야산에 3개씩 2곳에 나눠 묻고, 당일 오전 출국해 직항으로 홍콩을 거쳐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이어 해당 사찰 봉안당 관리자에게 전화해 200만 달러(약 28억7000만 원)을 요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40여
공항철도와 에어서울, 철도·항공 협력 ‘맞손’

전국 2025.02.27 07:05:04

공항철도와 에어서울이 최근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철도-항공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대수 공항철도 사장, 박일규 영업본부장과 김중호 에어서울 대표이사, 김순희 경영전략본부장 등 양사 주요 인사 9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에 따라 양사는 △승차권 및 항공권 할인 등 제휴 프로모션 △온?오프라인 보유 매체를 활용한 교차광고 △철도-항공 연계 공동 사회공헌 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대수 공항철도 사장은 “에어서울은 일본 노선을 중심으로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은 항공사로, 공항철도의 주요 이용
성남시, '시니어프렌즈'와 함께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전국 2025.02.27 07:03:46

성남시는 3월부터 ‘시니어프렌즈 사업단’을 관내 경로당에 배치해 스마트경로당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니어프렌즈 사업단은 정보기술(IT) 기기 활용 역량을 갖춘 성남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되며,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인 성남시니어클럽을 통해 총 50명이 선발됐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경로당 내 스마트기기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성남시의 100여개 스마트경
"롱패딩엔 무용지물인데"…흉기난동범에 쏜 두 번의 테이저건, 실효성 있나

사회일반 2025.02.27 06:57:15

범죄 용의자가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실탄에 맞아 숨진 사건에서 경찰이 사용한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의자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 테이저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다. 두꺼운 옷을 입는 겨울철 테이저건의 실효성이 떨어져 경찰들의 고민이 깊다. 2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사용하는 테이저건은 방아쇠를 당기면 본체와 전선으로 각각 연결된 2개의 탐침(전극)이 발사된다. 2개의 탐침이 대상자에게 모두 명중했을 때만 전기가 통하며 근육 마비 등 효과를 낼 수 있다. 지침상 대상자의 신
용인시, 16억5000만원 투입해 지역서점 경영안정화 돕는다

전국 2025.02.27 06:55:43

용인시는 지역 서점의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도서구입비 예산 19억 8000만원 중 16억 5000만원(83.33%)의 예산을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모집공고를 거쳐 23개 지역서점을 구매 대상 서점으로 선정해 서점 1곳당 7000만원 상당의 책을 구매하기로 했다. 배정된 예산 중 7억원은 시민이 원하는 책을 서점에서 바로 빌릴 수 있는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예산이다. 시는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를 시행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지역서점
용인시,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처리 절차 간소화

전국 2025.02.27 06:51:27

용인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허가 절차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면 우선 시청 미래성장전략과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후 각 구청 도시건축과에서 따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허가 절차가 번거롭고 처리 기간이 길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선으로 사업자가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할 때 개발행위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부서간 협의를 통해 두 가지 허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시는 이 방
"수능 8등급도 서울대 의대 간다"…'화교 특혜입학' 진실 보니

사회일반 2025.02.27 06:00:00

최근 서울대 등 화교 특혜입학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원작자이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이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희 화교 아니다"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처럼 혐중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화교는 서울대 의대에 쉽게 입학한다’는 가짜 뉴스도 나오고 있다. 25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 중 30개 대학에서 5년간 선발한 외국인 의대생은 총 7명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3명, 2021년 1명, 2022년
혼인·출산 늘더니…합계출산율 9년만에 반등[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2.27 05:30:00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을 기록해 9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급감했던 혼인 건수가 회복되고 30대 초반 인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집계돼 9년 만에 바닥을 찍고 증가세로 돌아섰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기록한 후 8년 연속 하락해 2023년 0.72명까지 떨어진 바 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15~49세)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다. 출산율이 증가세
헌재, 오늘 '마은혁 불임명' 위헌 여부 최종 결정

사회일반 2025.02.27 05:30:00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헌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가 취임하면 헌재는 4개월 만에 9인 완전체를 결성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최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 당초 이달 3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선고 2시간을 앞두고 변론을 재개했다. 한 차례 변론 이후 선고를 내리는 것을 두고 '졸속 심리'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판결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하루 40명꼴로 스스로 목숨 끊었다… 작년 자살 사망자 13년來 최대

사회일반 2025.02.27 05:30:00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숨진 이가 2011년 이후 13년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 배우의 자살에 따른 영향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고립이 해소되지 않은 채 이어진 가운데 경제사회적 갖가지 요소가 복합적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정부와 사회 전체 차원에서 자살을 줄이기 위해 행해왔던 노력들이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2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작년 1~12월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잠정치)는 1만4439명이다. 전년대비 3.3% 늘어난 것으로 1만5906명을 기록한 2011년 이후 가장 많
수급추계위 '의료계 과반' 받아들인 정부… 醫 "완전한 독립 필요" 반대

사회일반 2025.02.27 05:30:00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기한을 4월 15일로 수정한 정부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에는 수급추계위를 의료계 추천 인사가 과반이 되도록 꾸리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아닌 별도 기구 산하에 두기로 하는 등 의료계의 요구도 상당 부분 반영했다. 다만 의료계가 수급추계위의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며 수정 대안에도 반대 의사를 나타낸 점이 큰 변수로 제기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법안소위원회 대비 수급추계위법 수정 대안’을 제출했다. 이달 17일&midd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