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한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기록물 이관 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과 권한대행, 경호기관, 자문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 탄핵이 인용된 즉시 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차기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경남도, 산불 피해 산청·하동·김해·창녕에 복구비 83억 지원

전국 2025.04.04 08:30:49

경남도가 산불 피해가 난 산청·하동·김해·창녕 등 4개 시군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40억 원 등 83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이다. 산청군 22억 원, 하동군 13억 원, 창녕군 5억 원, 김해시에 3억 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산불 진화 장비 대여, 잔해물 철거·처리, 안전 조치, 임시 주거시설 운영,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인다 도가 시군에 주는 특별조정교부금은 산청·
울산시, 산불 피해 이재민에 임대주택 무상제공

전국 2025.04.04 08:26:38

울산시는 울주군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긴급주거지원에 착수했다. 울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한다. 2년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면제하고, 월 임대료는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각 50%씩 부담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에도 무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주택 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울주 산불 피해로 거주지를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출근 완료…오전 평의 예정

사회일반 2025.04.04 08:25:39

8명의 헌법재판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마쳤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었다. 그는 검은색 정장에 짙은 남색 넥타이를 맨 채 오전 6시 54분께 제네시스 차에서 내렸다.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작은 서류 가방만 들고 정면을 바라본 채 말없이 사무실로 향했다. 김복형·정계선·이미선·김형두·정정미·조한창 재판관도 오전 7시 34분께부터 오전 8시 18분께까지 차례로 출근했다. 모두 정장 차림에
"쌤, 대통령 어떻게 되는 거예요?"…10개 교육청, 尹 선고 생중계 시청 권고

사회일반 2025.04.04 08:22:11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곳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관할 학교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교사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남·광주·부산·서울·세종·울산·인천·전남·전북·충남 등 10개 시도교육청은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를 교육 과정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라는 권고 공문
'나눔 키오스크' 1억 모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위기아동 위해 써달라"

전국 2025.04.04 08:19:59

광주광역시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지역 아동 지원을 위해 나눔 키오스크’로 모금한 1억 700만 원을 기부했다고 4일 밝혔다. ‘나눔 키오스크’는 키오스크 화면에 송출되는 위기 아동의 사연을 확인하고, 사원증을 키오스크에 태그하면 1회당 1000원씩 자동 기부되는 무인단말기 모금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임직원 제안으로 시작돼 지난 2022년부터 삼성전자 광주사업장도 동참했다. 기부금은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를 통해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위기아동 가정(중위소득 100% 이하)의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지원비
북한이탈주민 출신 성남시 공무원, 첫 월급 전액 산불피해 이재민 위해 쾌척

전국 2025.04.04 08:17:01

성남시에서 근무하는 북한이탈주민 출신 공무원이 첫 월급을 최근 강원·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기부해 눈길을 끈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공무원 첫 월급의 전액인 200만원과 함께 보낸 편지에 “대한민국에 벽돌 하나 쌓은 적 없고, 나무 한 그루 심어본 적 없는 제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라며 “고향도 다르고 아무 인연도 없는 사람들이 저희와 함께 웃어주고, 아파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좋은 땅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꼭 이런 귀한 사랑에
정년 연장 논의에 청년 일자리 문제 '재점화'…'신기술 장착' 모빌리티 산업, 영역 확장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4.04 08:13:43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모빌리티 산업이 자동차를 넘어 항공·로봇·건설기계로 확장됐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는 서울 모빌리티쇼에서는 혁신 기술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비전이 제시됐다. 새로운 산업군이 등장하면서
'책 읽는 도시 용인' 스마트도서관 14호점 운영

전국 2025.04.04 08:09:31

용인시는 3일 기흥구 마북동 행정복지센터 1층 야외 부스에 ‘스마트도서관’ 14호점 운영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도서관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인 도서대출반납기를 말한다. 용인시는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마북동 주민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입구(구 마을버스 정류장)에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한 스마트도서관엔 인기도서를 비롯해 시민이 선정한 올해의 책, 아동도서 등 책 200여권이 비치됐다. 용인시 도서대출 회원증을 소지한 경기도민이라면 1인당 3권씩 14일 동안 책을 빌려
尹탄핵 선고… 김형두 재판관 07시 59분 헌재 도착

사회일반 2025.04.04 08:08:33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4일 오전 7시 59분경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민주주의” vs “교육 중립”…학교서 윤 탄핵 심판 방송시청 혼란

사회일반 2025.04.04 08:04:48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방송 시청을 두고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학생의 생중계 시청이 관련 법령을 위반할 수 있다며 시청 유의 공문을 교육감들에게 보냈다. 일부 교육청들과 노동계는 방송 시청이 학교의 재량이고 학생의 민주주의 교육이라며 맞선 상황이다. 이날 노동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일 17개 시도 교육감에 ‘학교 교육과정 중 헌재 대통령 심판 생중계 시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 탄핵 심판 방송 시청이 교육기본법 6조인 교육의 중립성과 공직선거법
“벚꽃 명소에서 라운드를 즐긴다”…밀양시 밀양파크골프장 [주목이구장]

전국 2025.04.04 08:00:00

파크골프의 매력은 푸른 자연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전국 각지에는 잘 꾸며진 구장들이 파크골프 동호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파크골프 전문지 ‘어깨동무 파크골프’는 독자 여러분께 전국의 이름난 구장을 소개하는 ＜주목 이 구장＞ 시리즈를 연재한다. 잔디와 만개한 벚나무로 둘러싸인 ‘봄의 구장’을 소개한다. 경남 밀양시 밀양파크골프장이다. 밀양파크골프장은 경남 밀양시 삼문동 631번지에 있다. 규모는 8만 1000㎡(약 2만 4000평)으로 경남 파크골프장 중 손에 꼽히는 크기다. 코스도 다양하다. A~E
창의적 건축 혁신의 장 열린다…부산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사업 공모

전국 2025.04.04 07:54:19

부산시는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활성화하고자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사업 공모’를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공모는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건축 프로젝트를 발굴해 도시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올해는 사업 대상지를 우선 선정한 후 국제지명 제한 공모 방식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건축 디자인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 방식은 국내외 역량 있는 건축가를 지명해 설계공모에 참여시키는 절차로, 독창성과 심미성, 친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작품을 선정한다. 세부 내용은 오는 8월 공모 안내서를
"20분이면 파면 여부 나온다는데"…탄핵심판때 선고 시간 확인하는 이유?

사회일반 2025.04.04 07:45:15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이르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주문을 읽기에 앞서 정확한 시간을 분 단위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문 소장이 주문을 읽는 그 순간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복귀 여부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심판 결과인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선고 효력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탄핵심판 결정문 선고 일시 부분에 분 단위까지 작성하고 있다. 본격적인 선고
아시아 최대 창업 엑스포 ‘FLY ASIA 2025’ 열린다

전국 2025.04.04 07:40:18

부산시와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은 오는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아시아 창업 엑스포’(FLY ASIA 2025)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Connect Asia, Fly to the World’라는 슬로건 아래 아시아 최대 창업 엑스포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엑스포는 국내외 스타트업 600여 명, 투자자 400여 명, 참관객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개·폐막식, 투자 콘퍼런스, 글로벌 세션, B-스타트업 챌린지 등 투자와 창업 관련 50여 개
가덕도신공항공단·한국철강협회, 철강 안정 수급에 협력키로

전국 2025.04.04 07:34:10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한국철강협회는 3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철강산업 발전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역대 최대 규모의 고난도 해상매립 공사로 평가받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필요한 철강재의 안정적 수급이 목표다. 신공항 건설에는 방파호안(케이슨), 여객·화물터미널, 관제탑 등 주요 건축시설과 항공등화구조물 등 공항시설 전반에 철강재 사용이 집중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우수 강재 우선 공급, 국산 강재 사용 확대, 현장 반입 강재의 안정적 수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