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정식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청구인인 국회는 17명 규모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LKB앤파트너스에서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장순욱(25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시 5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공에서는 김선휴(40기) 변호사,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기후위기 '조별과제', 한국의 역할은…COP29 요점정리[지구용]

사회일반 2024.11.01 11:16:58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용사님들이라면 '캅15', 'COP21'이란 말을 스치듯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약속하고 서로 독촉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서초동 야단法석

헌재 앞에 놓인 '탄핵 심판 고차방정식'

사회일반 2024.12.21 09:0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의결서 수신을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당초 23일까지로 기한을 뒀던 의견서 제출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유무를 두고 여야간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는다. 이미 한 차례 선출 지연으로 헌재는 '6인 체제', 그야말로 비상 체제로 운영중이다. 내년 4월엔 두

5060 절반 넘는데…"제가요? 싫어요" 2030 기피 1순위 '이 직업' 뭐길래?

사회일반 2024.12.22 19:52:38

건설업에 종사하는 20~30대 청년층 연령 비중이 크게 줄면서 청년층의 기피현상과 근로자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건설업 청년층 취업자는 13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3만7000명 줄어든 수치다. 청년층이 졸업 후 첫 일자리로 선택하는 분야에서도 건설업은 서비스업 등 10개 산업 분야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렀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건설기술인 100만9144명 중 20~30대는 15만8503명(15.7%)으로
공조본, 尹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보

사회일반 2024.12.22 19:37:48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집행해 통화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공수처를 통해 법원에 통신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를 집행했다고 전했다. 공조본이 확보한 통화내역은 비화폰(보안폰)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
경찰, 尹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보했다…결정적 증거 될까

사회일반 2024.12.22 19:25:04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다만 해당 통화 내역은 비화폰(보안휴대전화)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확보한 윤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내란 사태를 규명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지 주목된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공
"폐암으로 가는 길" 담뱃갑 경고 문구·그림 더 독해진다

사회일반 2024.12.22 18:56:35

담뱃갑 포장에 ‘폐암으로 가는 길’, ‘남을 병들게 하는 길’ 등 새로운 경고 문구와 그림이 표기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가 유예 기간을 거쳐 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이나 문구로 포장에 표기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 담배 규제 정책이다. 국내에는 2016년 12월 도입된 후 복지부가 2년마다 경고 그림과 문구를 바꿔 고시하고 있다. 궐련 담뱃갑의 경고 그림은
尹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내일 이재명 대표 무고 혐의로 고소"

사회일반 2024.12.22 18:55:22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죄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내년 의대 모집 ‘최대한’ 중단” 결의한 의료계…한발 물러섰나

사회일반 2024.12.22 18:53:46

2025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의대 최초 합격자의 등록포기가 속출하는 가운데 의료계 전 직역 의사 대표자들이 22일 "내년 의대 모집을 최대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무시할 경우 2026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라는 차선책도 내놨다. 현실적으로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가 불가능해진 만큼 '전면 철회'를 요구하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개원의·봉직의·의대
수입 의존해온 연어, 2026년 부산서 출하

전국 2024.12.22 18:06:52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연어가 이르면 2026년 국내에서 출하될 전망이다.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GS건설의 자회사 에코아쿠아팜은 국립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부지에 조성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에서 연어 육상 양식에 나섰다. 에코아쿠아팜은 GS건설의 수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순환여과양식기술(RAS)을 국산화해 국내 최초로 대서양연어 양식모델을 개발하고 연간 500톤 규모의 실증양식을 추진한다. 현재 대서양 연어 발안란 생육을 진행 중이다. 출하 시기는 2년여 간의 양식 기간을 거친 2026년 4분기로 점쳐진다. 이 클러스터는 해상이 아닌
강원관광재단, 워케이션 활성화로 8.6만명 유치

전국 2024.12.22 18:06:45

강원관광재단은 ‘강원 워케이션’을 통해 올 한해 8만 6000명의 생활인구를 유치했다. 워케이션(Worcation)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여행지에서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진행하는 체류형 근무제도다. 강원 워케이션은 비수기와 주중 체류 관광을 늘리고,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유치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해소하는 한편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지난 2021년 1만 3000명으로 시작해 올해는 미국·프랑스·페루 등 다양한 국가에서 8만 6000명이 참여, 총
울산 택시 기본요금 4000→4500원 인상

전국 2024.12.22 18:06:39

울산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조정안을 심의, 현재 40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내년 상반기 중 4500원으로 5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거리와 시간 요금은 125ｍ당 100원, 30초당 100원 등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요금이 20% 가산되는 심야 할증도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이달 중 택시요금 인상을 확정하고, 인상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울산에서는 2023년 1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됐다. 2년 만의 인상이다.
충남, 아산 동부권에 소·부·장 산단 조성

전국 2024.12.22 18:06:28

충남도가 아산 동부권의 경제적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한다. 도는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둔포면 신양리 일원에 35만㎡(10만 6000여 평) 규모의 ‘아산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최종 승인해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산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강소기업 육성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게 되며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미래를 책임질 성장 동력이 될 예정이다. 또 사업지 주변
부산시·경제진흥원, 노후 산단 환경 개선 지원

전국 2024.12.22 18:06:09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산업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을 추진해 서부산스마트밸리와 정관일반산업단지 내 20개 사의 노후 환경을 개선했다. 이 사업은 두 산단이 올해 처음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모한 환경조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탄력을 받았다. 산단별로 국·시비 3억원을 투입해 휴게실·샤워실·기숙사 등 낡고 오래된 시설 60곳을 개선했다. 올해 사업이 호응을 얻자 시와 진흥원은 내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공모에도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송복철 진흥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산단의
경남도, 청년도전 지원사업 최우수 기관 선정

전국 2024.12.22 18:06:03

경남도가 2024년도 청년도전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 등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과평가는 올해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전국 72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경남도는 모든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참여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강소기업 탐방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립준비청년 참여·연계로 운영 부분에서 가점을 받았다. 경남도 청년도전
재무제표에서 시작된 의문… 거래 패턴 분석후 ‘허위 세금계산서’ 포착 [수사의촉]

사회일반 2024.12.22 18:05:51

H빔(건물의 뼈대로 사용되는 강철 기둥) 가공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께 공장을 건립하면서 B씨와 건설 계약을 맺었다. 공장 설립 대가로 B씨에게 1억85000만원을 주는 조건이었다. C씨도 2020년께 A씨 회사가 제조한 철골을 5000만원에 구매했다. 매출 등 외형이 탄탄한 회사라 두 사람은 곧 돈과 자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A씨 응답은 ‘함흥차사’였다. B씨와 C씨는 약속 받은 공사대금과 자제 지급이 각각 6년, 4년이 미뤄지자 올해 초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잠시 돈을 못 준 것일 뿐이라며 사
'임대료 폭탄' 맞은 문래철공소 "이전 지원 절실"

사회일반 2024.12.22 18:05:45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인 문래동 철공소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철공단지에 핫한 음식점과 카페가 몰려들면서 임대료가 하루게 다르게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공소들이 새 보금자리를 찾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줘야 합니다.” (최영산 서울소공인협회 회장) 서울 영등포구의 문래동 철공단지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22일 영등포구와 서울소공인협회에 따르면 문래동 철공단지에 핫한 음식점과 카페가 몰려들면서 불과 2년전 70~80만 원(20여평 기준)이던 월 임대료가 최근 150만 원대까지 치솟았
친환경활동도 기회소득…경기도민 87% "필요성 공감"

전국 2024.12.22 18:05:36

민선 8기 경기도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기회소득’이 시행 2년 차를 맞아 도민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일정 부분 금전적 보상을 해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됐고, 기후행동, 아동돌봄, 체육인, 농어민 등 6개 기회소득이 올해 첫 지급을 시작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경기도 기회보장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도민 2500명 중 87.3%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