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부산 디자인산업에 대규모 투자… 전방위 지원정책 마련

전국 2025.01.22 11:17:58

부산시가 디자인산업에 100억 원 지원을 결정하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산업 혁신의 핵심 엔진으로 디자인을 재정의한 전략적 접근이 주목된다. 부산시는 부산디자인진흥원과 함께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1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디자인 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부산의 디자인산업 규모는 8802억 원으로 전국 3위지만 전국 대비 점유율은 3~4%에 그치고 있는 만큼, 시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업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지능정보기술 융합 분야에 34억 원을 투자해 인공지
군포시, 한세대·산학협력단과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 '합심'

전국 2025.01.22 11:17:13

군포시는 한세대학교 및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군포시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군포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민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협약에 참여한 세 기관은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인 제공을 약속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도시농업은 단순한 농업활동을 넘어 도시의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군포시 도시농업을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마약 위장수사 제도화…단속권한도 강화

사회일반 2025.01.22 11:16:53

정부가 마약류에 대해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고 현장 단속 권한을 강화키로 했다.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조실 관계자는 “현재 마약류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만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가짜 신분을 통한 위장 수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를 제도화해 날로 지능화하
공기청정기 비정품 필터서 MIT 검출… "눈·피부 자극 우려"

사회일반 2025.01.22 11:00:15

지난해 시중에 유통된 공기청정기 호환용 필터 8종에서 사용 금지 물질인 ‘살생물제’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제조·수입·판매 금지와 더불어 회수명령 등 조치에 나섰다. 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호환용 필터는 공기청정기 제조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정품 필터는 아니지만 정품 필터와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제품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통합관리한다

전국 2025.01.22 11:00:00

앞으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을 통합관리해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산림청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림재난방지법’이 1월 31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산림재난방지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6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산림재난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법 조항이 산림보호를 중심으로 제정돼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홍준표, 트럼프 '北 핵보유국' 발언에 "나쁜 징조 아냐"

사회일반 2025.01.22 10:56:48

미국을 방문 중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뉴클리어 파워’ 발언을 두고 “나쁜 징조가 아니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 상태를 ‘뉴클리어 파워’라고 언급한 점을 두고 “통상 핵보유국은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굳이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은 우리로서는 그리 나쁜 징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또 “워싱턴에서 만난 공식 인사들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비공식 측근들은 모두 북핵
[속보] 경찰, '판사 테러 예고글' 등 55건 수사… 3명 검거

사회일반 2025.01.22 10:51:03
긴급차량 우선신호 등 스마트 교통신호 시대 열려

전국 2025.01.22 10:47:01

부산시가 미래형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막을 올렸다. 부산시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스마트 교통신호 운영시스템’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고보조금 65억 원을 투입해 실시간 신호정보 개방, 스마트 감응신호, 실시간 신호제어,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등을 점진적으로 도입한다. 센텀지구 50개 교차로에서는 실시간 신호정보 서비스를 선보인다. ‘카카오내비’를 통해 목적지 진행 경로상 교차로의 신호등 잔여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과속과 꼬리
최상목 "美 정책전환이란 새 도전 직면"…헌재·법원, 24시간 경비 돌입

사회일반 2025.01.22 10:35:2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쏟아낸 것에 대해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며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세종 원수산 둘레길 본격 개방

전국 2025.01.22 10:33:27

행복청과 세종시는 행복도시 원수산내 둘레길과 주요 진입구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1월 24일부터 시민에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행복청은 2018년 국민공모를 통한 국민참여형 사업으로 둘레길 조성사업을 선정해 지난해 5월 고운뜰 공원 둘레길을 우선 조성하고 시민에 개방한 바 있다. 이번에 개방하는 원수산 둘레길은 고운뜰 공원 둘레길과 동일하게 순환형으로 조성됐고 데크길 설치와 주 진입구 특화를 통해 원수산을 찾는 시민들이 둘레길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수산 둘레길은 기존 등산로와 연계된 약 5.4㎞의 순환형 산책로
비상장 주식 싸게 산다…서민 속인 리딩방 일당 검거

사회일반 2025.01.22 10:32:42

비상장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사기 및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20대 총책 A 씨 등 조직원 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투자리딩방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한 법인 비상장 주식 투자 명목으로 52명에게 9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친구 등 지인들로 구성된 투자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총책, 콜센
김동연 지사, 다보스 포럼서 "정권교체 등 위해 가장 적극적 역할"

전국 2025.01.22 10:31:49

‘2025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 참가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한국 상황과 관련,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 나는 정권교체와 민주주의 회복, 경제재건을 위해 가장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서 세계 미디어 리더들에게 한국 정치경제 상황을 브리핑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대화’로 이름 붙여진 이날 세션은 주최 측인 세계경제포럼이 제안해 마련됐다
매립장 상부토지에 주차장·물류시설도 설치한다

사회일반 2025.01.22 10:30:00

정부가 활용이 저조한 매립장 상부 토지를 주차장·야적장·물류시설·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쓰레기 매립이 끝난 매립장은 매립 종료 이후 30년간 일률적으로 토지 이용을 제한해왔지만 앞으로는 매립장별 오염 정도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폐기물 매립 시설은 인허가부터 설치·운영과 사후관리까지 50
중소·벤처·혁신기업 벗 조달청, 정부업무평가 5개 전부문 ‘우수’ 획득

전국 2025.01.22 10:28:06

조달청이 정책성과, 혁신, 협업, 청렴, 소통 등 모든 정책분야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달성하며 ‘국민과 기업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조달청은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전 부문 ‘우수’ 평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최고 등급 달성, 홍보영상 4관왕 수상 등의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달청은 46개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을 평가하는 국무조정실 주관 2024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전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5개 전 부문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