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에 소송위임장 제출
사회일반2024.12.2319:58:43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정식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청구인인 국회는 17명 규모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LKB앤파트너스에서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장순욱(25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시 5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공에서는 김선휴(40기) 변호사,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기후위기 '조별과제', 한국의 역할은…COP29 요점정리[지구용]
사회일반
2024.11.01
11:16:58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용사님들이라면 '캅15', 'COP21'이란 말을 스치듯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약속하고 서로 독촉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서초동 야단法석
헌재 앞에 놓인 '탄핵 심판 고차방정식'
사회일반
2024.12.21
09:0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의결서 수신을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당초 23일까지로 기한을 뒀던 의견서 제출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유무를 두고 여야간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는다. 이미 한 차례 선출 지연으로 헌재는 '6인 체제', 그야말로 비상 체제로 운영중이다. 내년 4월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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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22 18:05:24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의 사업화 지원을 받은 소프트웨어(SW) 기업이 잇따라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5’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노크한다. 22일 DIP에 따르면 올해 DIP의 ‘초기기업 SW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아이브?엠디엑스 등 SW 기업이 내년 1월 CES에 참가한다. 아이브는 DIP의 도움으로 분산 그래픽 처리장치(GPU) 클라우드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AI) 유아용 그림일기 플랫폼(앱)을 개발했다. 이 플랫폼은 유아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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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22 18:05:16경남 창원·진주·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3곳이 1단계 사업을 마치고 특화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경남도는 3개 특구가 1단계 사업에서 성과를 내 후속 사업 추진 필요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추가로 국비 지원을 받아 2단계 사업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 8월 첫발을 내딛은 경남 강소특구는 창원 지능전기기반기계융합, 진주 항공우주부품·소재, 김해 의생명의료기기 등 3곳이다. 3개 강소특구는 산한역 협력 생태계를 기반으로 특화산업 발전을 추진한다. 창원 강소특구는 좁은 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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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2 17:51:43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 대표들은 역대 3번째 대통령 탄핵 등 정치 혼돈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대화·타협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법원 판단에 맡기는 ‘정치 사법화’가 한층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정치 중립성을 근간으로 한 사법부 판단이 사회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야 혼란에 빠진 정국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경제신문은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가다나군) 등 대형 로펌 대표변호사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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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2 17:51:10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 국내 법조 시장을 관통할 핵심 키워드로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과 경기 침체에 따른 인수합병(M&A) 등 산업계 지각 변동이 꼽혔다. 국내 경제가 침체 국면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2.0 시대’ 도래 등 국내외 경기 불안 요소가 늘면서 기업들의 구조조정, 자산 매각 등 사업 개편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가나다순) 등 국내 6대 대형 법무법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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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4.12.22 17:47:25국내 연구진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려 치료하는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바이오및뇌공학과의 조광현 교수팀이 대장암 세포를 죽이지 않고 상태만 변환, 정상 대장세포와 유사한 상태로 되돌려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대장암 가역 치료 원천기술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시행되는 모든 항암치료의 공통점은 암세포를 사멸시켜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암세포가 내성을 가져 재발하거나 정상세포까지 사멸해 부작용을 유발하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조 교수 연구팀은 정상세포가 암세포화 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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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2 17:46:42세계적 거부로 유명한 빌 게이츠는 돈이 남아도는 이들 중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런 빌 게이츠에 빗대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 ‘시간 빌 게이츠’는 이른바 ‘백수’ ‘무직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이 자신을 ‘시간이 남아도는 무직자’라고 소개하자 댓글 가운데 하나가 글쓴이를 ‘시간 빌 게이츠’라고 표현했다.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 말이 확산됐다. 백수를 표현하는 신조어로는 ‘홈프로텍터’와 ‘전업자녀’ 등도 있다. 시간 빌 게이츠, 홈프로텍터, 전업자녀 등은 어감이 좋지 않은 백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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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4.12.22 17:46:23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을 놓고 프란치스코 교황(사진)과 이스라엘 당국이 비난을 주고받으며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2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연례 성탄 연설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은 잔학행위”라며 또 날을 세웠다. 교황은 교황청에 근무하는 추기경·주교·사제 등을 상대로 한 이날 연설에서 이스라엘이 전날 벌인 가자지구 공습을 언급하며 “어린이들이 폭격당했다. 이는 잔학행위이지 전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은 20일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의 한 마을에 가해진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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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2 17:44:38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표기해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이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23일부터 시행된 이래 매 2년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고시한다. 이번 개정이 5기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5기 담뱃갑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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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4.12.22 17:42:56LX하우시스가 네 쌍둥이를 얻은 직원의 육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내 바자회를 열어 백일 축하 선물을 전달했다. 22일 LX하우시스에 따르면 회사 측은 20일 충북 청주공장에서 ‘하하하하(서하·시하·도하·율하) 행복바자회 백일선물 전달식’을 열고 네 쌍둥이 아빠인 정재룡 선임에게 유모차·교구·장난감·분유·기저귀 등 육아 용품을 전달했다. 9월 네 쌍둥이를 출산했을 때는 그룹 차원에서 격려금 1억 5000만 원을 정 선임 가족에게 준 데 이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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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2 17:42:46해외에서 2조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온 총책이 검찰·필리핀 당국의 수사 공조로 검거됐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총책 A(35) 씨를 지난 3일 필리핀 세부에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3개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도박자금 2조원가량을 송금받았다. 또 해당 자금으로 최고급 부동산·스포츠카 등을 구매했다. A씨는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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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2 17:42:25서울경찰청이 안보수사과를 기존 1개에서 2개 과로 확대 개편한다. 분과를 통해 대공 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서울경찰청에 안보수사2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 전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안보수사과는 북파공작원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다. 내년 초 이뤄질 정기 인사부터 변경된 규칙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안보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분과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수사과는 반부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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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2 17:41:32‘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3주째 접어든 가운데 여야 진영 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주도 세력이 변호인단을 앞세워 ‘장외 여론전’과 ‘고소·고발’에 나서자 야당 역시 법적 대응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향후 고소·고발전이 한층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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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4.12.22 17:40:50▲주충열씨(전 한양대 화학과 교수) 별세, 양홍열씨 남편상, 주연호(서울아산병원 교수)·주소령(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주연준씨(JK소재 대표) 부친상, 박현아(인제대 의대 교수)·김선미씨(JK소재 이사) 시부상, 조남익씨(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장인상, 주태현(서울대병원 전공의)·주상현(한양대 화학과 대학원)·주나현(김앤장 변호사)·주시현(PWC 컨설턴트)·조예진(보잉코리아 연구원)·조수경씨(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임) 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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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2 17:40:28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서류를 수령치 않으면서 탄핵심판이 ‘공전’ 기미를 보이고 있다. 헌재가 송달 간주로 판단하면 변론준비기일 등을 진행할 수 있지만, 반대라면 향후 절차가 늦춰질 수 있기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지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른바 ‘성탄절’ 소환도 실제 이뤄질 지 미지수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탄핵심판은 물론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까지도 안갯속에 빠지는 모습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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