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상자산합수부' 출범…코인범죄와의 전쟁 예고
사회일반2025.02.2713:39:2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로 승격시키며 본격적인 ‘코인 범죄와의 전쟁’을 예고했다. 2023년 7월 임시 조직인 합수단이 출범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본지 2024년 7월 17일자 1·2면 참조 서울남부지검은 27일 현판 제막식을 열고 합수부 출범을 알렸다. 이달 25일부터 합수단이 정식 부서인 합수부로 승격된 가운데 기존 합수단장이었던 박건욱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합수부장을 이어 맡게 된다. 제막식에는 심우정 검찰총장, 신응석 남부지검장, 박건욱 가상자산범죄
서초동 야단法석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상법상 적법한가…법원 판단에 쏠린 눈 [서초동 야단법석]
기업
2025.02.22
12:04:11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상법 해석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 취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 결과가 무효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현 경영진이 승기를 잡을 수도 있다. 영풍이 제기한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의 최종 판결은 다음 달 7일 전 나올 전망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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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2.27 05:30:00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숨진 이가 2011년 이후 13년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 배우의 자살에 따른 영향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고립이 해소되지 않은 채 이어진 가운데 경제사회적 갖가지 요소가 복합적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정부와 사회 전체 차원에서 자살을 줄이기 위해 행해왔던 노력들이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2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작년 1~12월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잠정치)는 1만4439명이다. 전년대비 3.3% 늘어난 것으로 1만5906명을 기록한 2011년 이후 가장 많 -
사회일반 2025.02.27 05:30:00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기한을 4월 15일로 수정한 정부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에는 수급추계위를 의료계 추천 인사가 과반이 되도록 꾸리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아닌 별도 기구 산하에 두기로 하는 등 의료계의 요구도 상당 부분 반영했다. 다만 의료계가 수급추계위의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며 수정 대안에도 반대 의사를 나타낸 점이 큰 변수로 제기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법안소위원회 대비 수급추계위법 수정 대안’을 제출했다. 이달 17일· -
![[기고] 저출생 추세 반등의 골든타임](https://newsimg.sedaily.com/2025/02/27/2GP4RE27JH_1_m.jpg)
사회일반 2025.02.27 05:30:00얼마 전 친척 모임에서 결혼 적령기에 있는 젊은 조카들을 만났다. 근황을 묻다가 결혼과 출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구동성으로 결혼은 해도 아이는 낳지 않을 것 같다고 한다. 취업도, 내 집 마련도 힘들어 아이를 낳아 기를 엄두가 안 난다고 했다. 저출생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직결되고 경제에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3657만 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가 2044년에는 2717만 명으로 940만 명이나 줄어든다. 우리는 인구 감소가 아닌 인구 소멸을 두려워해야 할 만큼 저출생 쇼크와 마주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
![[오늘의 날씨] 포근한 하루…낮 최고 9~16도](https://newsimg.sedaily.com/2025/02/27/2GP4Q52ZW3_3_m.png)
사회일반 2025.02.27 05:05:0027일 목요일은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낮부터 따뜻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3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다. 내륙의 낮과 밤의 기온 차는 20도 내외로 매우 크겠다. 전국에 구름이 많고 제주도는 오전부터 차차 흐려질 전망이다.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부터 28일까지 5~10㎜가 오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권·충북·충남은 오후부터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충남권에는 가시거리 1㎞ 미만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과 -
사회일반 2025.02.27 05:00:00연쇄살인범 유영철의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마약 판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노모(52)씨 측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7(판사 조아람)에 이달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서울동부지검도 17일 항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양형 부당 등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노씨는 영화 ‘추격자’에서 엄중호(배우 김윤석분) 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 -
사회일반 2025.02.27 03:00:00옷가게에서 자신의 옷을 벗고 진열된 새 옷으로 갈아입은 채 달아난 노인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21일 경기 고양 덕양구의 한 쇼핑센터에서 벌어진 절도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 가게의 직원은 최근 진열된 옷 사이에서 가격 태그가 달리지 않은 옷을 발견했다. 해당 옷은 가게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었다. 이에 A 씨는 곧장 CCTV를 확인해 절도범을 찾아냈다. 영상에는 60~70대로 보이는 노년의 남성이 매장 여기저기서 옷을 둘러보다가 새 옷 하나를 꺼내 -
사회일반 2025.02.27 02:00:00가수 싸이 흠뻑쇼 할인 티켓이 있다고 속여 판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송준구 부장검사)는 가수 싸이의 공연 입장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중고 거래사이트 등에서 "싸이 흠뻑쇼 공연 직원용 할인 표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해 370여명으로부터 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실제 입장권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과 현장에서 만나 표를 건네줄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 -
사회일반 2025.02.27 01:30:00헤어진 연인을 두 시간 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지난 19일 중국인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부터 23일 오전 2시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 중국인 여성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이성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두 시간 넘게 주먹 등으로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들은 미등록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A씨는 23일 오전 미동이 없는 B씨를 -
사회일반 2025.02.27 00:30:00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세에 따라 ‘조건부 면허제’ 등 관련 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은 고령 운전자의 자진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나섰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오는 3월부터 70세 이상 실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최대 68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실제 운전 중인 70세(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48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액수이며, 선착순 100명을 -
사회일반 2025.02.26 23:50:48신호 위반으로 5명이 사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40대 운전자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8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재욱)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운전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 판단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을 존중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금고 3년에 벌 -
사회일반 2025.02.26 23:46:00그룹 뉴진스의 매니저가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전 어도어 직원이자 뉴진스 매니저인 A씨가 어도어 김주영 대표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행정 종결(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의 주장과 그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A씨는 지난해 12월 김주영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해달라고 -
사회일반 2025.02.26 23:45:00부동산 공법 분야 1타 강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강의를 들었던 제자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15일 숨진 최씨는 유명 수험생 교육 업체 소속으로 부동산 공법 분야에서 ‘1타 강사’로 활동해왔다. 고인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로 학원 강의를 처음 시작한 것을 계기로 28년째 강의를 이어오며 스타 강사 자리에 올랐다. 최씨가 몸담았던 업체는 이달 17일 최씨의 부고를 알리며 “교수님의 해맑은 미소와 강의에 임하는 열정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수님을 떠나보냅니다. 부디 -
사회일반 2025.02.26 23:43:22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 윤기중 교수의 묘소에 대통령경호처가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경호처는 2023년 8월 윤 교수 작고 직후 경기도의 한 추모공원에 CCTV 4대와 경고용 스피거 1개를 설치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으로 있던 시기다. 대통령 부모 선영에 CCTV가 설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CCTV와 스피커를 설치하는데 들어간 예산은 1500만원이며 지속적으로 경호처 인력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모공원 -
사회일반 2025.02.26 23:43:02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중국인 피살사건은 암호화폐 환전 거래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여성 2명과 3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중국인 4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 24일 오후 제주시의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살해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8500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A씨의 지인이 이날 오후 5시10분께 “호텔에 암호화폐를 거래하러 갔던 A씨가 연락되지 않아 이상 -
사회일반 2025.02.26 23:42:50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을 서다가 빼낸 번호를 이용해 수험생에게 연락한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파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앞서 서울의 한 공립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을 서면서 알게 된 수험생 B씨의 연락처로 같은 달 25일 "사실 B씨가 맘에 든다&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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