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한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기록물 이관 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과 권한대행, 경호기관, 자문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 탄핵이 인용된 즉시 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차기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체험형 디지털 콘텐츠 강화

전국 2025.04.04 07:23:14

부산시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의 디지털 콘텐츠를 한층 강화한다. 4일부터 본격 서비스될 ‘스마트 디지털 사이니지’는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와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 움직임과 시선에 따라 장면이 바뀌는 동작인식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영어회화, 대화형 학습 콘텐츠, 문화예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들락날락 간 화상 연결과 원격 강의, 콘텐츠 공유 등을 추진한다. 특히 어린이들이 문을 열면 세계 명소, 미디어 아트 등 새로운 공간이 펼쳐지는 독특한 경험을 선사해 창의력과 상상력
유럽 내 韓 전문가 "한국, 계속 전진할 것…다양한 목소리는 민주주의 증거"

사회일반 2025.04.04 07:00:25

“지금의 혼란과는 별개로 그동안 쌓아온 한국의 힘과 역량이 있기에 한국은 앞으로 계속 전진할 것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국제관계학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선진 경제와 강건한 민주주의, 기술·혁신 강국이자 전 세계의 문화 트렌드를 이끄는 나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파르도 교수는 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에서 ‘한국 석좌(Korea Chair)’ 교수를 맡고 있는 대표적인 유럽 내 한국 전문가다. 국내에서는 외부인의 시각에서 한국의 근현대사
‘3월 기준 303만 명 돌파’…인천시 인구 증가 전국 1위

전국 2025.04.04 06:58:02

인천시 주민등록인구가 2025년 3월 기준 303만 명을 돌파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의 이 같은 인구 증가는 전국적인 인구 감소 속에서 더 주목받고 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인천시의 주민등록인구는 303만1361명으로, 전월 대비 3507명이 증가했다. 2025년 1분기 들어서는 1만351명이 늘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특히 2025년 들어 0~4세 영유아 인구가 411명 증가하고, 30~39세 인구가 2464명 증가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인천시의 출
동시접속 9만명…콘서트 예매 방불케한 '尹선고' 방청 신청[탄핵선고 D-Day]

사회일반 2025.04.04 06:31:53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일반인 방청 20석을 차지하기 위한 찬탄·반탄 진영 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각 진영은 방청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며 지지자들에게 대기 없이 신청이 가능한 ‘새치기 링크’를 유포하는 등 인기 가수 콘서트에 버금가는 티케팅 전쟁이 발발했다. 헌재에 따르면 3일 오후 5시에 마감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방청 신청은 9만 6370명을 기록했다. 경쟁률은 4818.5대1에 달한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돈벌이’ 나선 정치 유튜버들…3달간 후원금 살펴보니

사회일반 2025.04.04 06:19:00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밝은 가운데 오늘 헌법재판소·광화문·한남동 관저 등 도심 곳곳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활동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 유튜버들에 대한 슈퍼챗(현금후원)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이들이 수익을 위해 점점 과격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며 경찰은 선고 전부터 일부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선제적인 동향 파악에 나섰다. 4일 서울경제신문이 유튜브 통계 사이트 ‘플레이보드’의 슈퍼챗 수입 상위 2
"손녀딸 돌보는데 돈이 없어서"…한라산서 '4t 자연석' 캐다 '쿵' 떨군 일당의 최후

사회일반 2025.04.04 06:00:00

한밤중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3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ｍ, 무게 4t 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헌재의 주사위 던져졌다…尹, 복귀냐 파면이냐

사회일반 2025.04.04 05:35:00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지 111일 만에 복귀해 국정을 다시 이끌지, 아니면 헌정사 두 번째 탄핵된 대통령으로 불명예 퇴진할지 정해진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거취 문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정국은 요동칠 전망이다. 기각·각하시 직무복귀…개헌·통상·통합 화두로 헌재 재판부가 이날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의 권한을 회복한다. 윤 대통령은 선고 직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응급상황 속 긴박한 대화도…말만 하면 AI가 알아서 기록·저장해준다

사회일반 2025.04.04 05:30:00

#병동에서 한 환자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의료비상팀(MET)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심폐소생술, 약물 투약 등을 시행하는 동안 의료진 간의 긴급한 대화 내용은 응급카트에 설치된 태블릿 PC의 진료 음성인식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기록, 요약된다. 당시 환자의 증세와 치료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의료정보시스템에 저장된다. 추후 주치의가 환자를 진료할 때 이 데이터를 활용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아픈 부위, 통증 정도를 물어보며 진료하는 동안 모든 대화 내용이 텍스트로 실시간 기록된다. 진료 음성인식 시스템이 환자의
4월부터 본격화되는 尹 형사재판…탄핵 결과 따라 방향도 달라진다

사회일반 2025.04.04 05:30:00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는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형사재판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경우,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내란죄 성립 여부 등을 두고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로 직무에 복귀한다면 형사 재판은 사실상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는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즉시 결정된다. 윤 대통령에게 이번 헌재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손실 보상해준다… 10곳 선정, 최대 200억 투입

사회일반 2025.04.04 05:30:00

보건복지부는 3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과정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사업 대상 기관에 서울대병원 등 10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 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협의체의 선정평가 결과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충남대병원·전북대병원·전남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mid
111일 간의 장고…헌재 尹 탄핵 오늘 결정한다

사회일반 2025.04.04 05:00:00

2025년 4월 4일, 헌재가 111일간의 장고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오전 11시에 시작되는 선고는 지난 대통령 탄핵 선고 때와 같이 30분 내외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결정의 효력은 그 즉시 발생한다. 파면 시 윤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고, 기각될 경우 업무에 즉시 복귀한다. 4일 헌재는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그간 변론 기일에는 모두 참석했지만, 이날 선고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선고에 앞서 재판관들은 마
'내란' '계몽' '요원' '달그림자'… 123일 탄핵정국 흔든 '말말말'

사회일반 2025.04.04 03:30:00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께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이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 만인 4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신군부 집권기인 1980년 5월 17일 후 44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약 6시간 만인 12월 4일 오전 4시 국무회의 의결로 해제됐으나 결국 노무현·박근혜 대통령에 이은 3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사상 초유의
미성년 여친 코에 담뱃재 털고 가스라이팅…‘폭력 남친’ 항소심서 형량 가중 왜?

사회일반 2025.04.04 02:00:00

미성년 여자 친구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상습 폭행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3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2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징역 4년보다 1년 가중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한 행동을 보면 너무나 잔혹하다"며 "미성년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배하면서 잔혹한 행위를 반복했던 점에서 원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4000만 원을 공
‘영남권 산불’ 부상자 6명 추가… 인명피해 총 82명

사회일반 2025.04.04 00:39:02

지난달 말부터 경북 의성군과 안동시, 경남 산청군 등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부상자 6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오후 9시 기준 중상 1명, 경상 5명이 추가돼 산불 사태 인명피해 규모가 총 8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중상자 1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었지만 그간 인명피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피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자 5명 또한 대부분 부상 여부다 뒤늦게 확인됐다. 총 인명피해는 사망 31명, 중상 9명, 경상 42명이다
尹 탄핵 심판 선고일 밝았다… 경찰, 갑호비상 발령해 '총력 대응'

사회일반 2025.04.04 00:31:43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맞이해 경찰이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집회·시위 총력전에 나섰다. 경찰은 4일 자정을 기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경찰의 비상근무체제 중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한다. 경찰관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휘관은 원칙적으로 정착근무를 시행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배치했다. 특히 집회와 시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에만 210개 부대 1만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