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정식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청구인인 국회는 17명 규모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LKB앤파트너스에서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장순욱(25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시 5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공에서는 김선휴(40기) 변호사,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기후위기 '조별과제', 한국의 역할은…COP29 요점정리[지구용]

사회일반 2024.11.01 11:16:58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용사님들이라면 '캅15', 'COP21'이란 말을 스치듯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약속하고 서로 독촉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서초동 야단法석

헌재 앞에 놓인 '탄핵 심판 고차방정식'

사회일반 2024.12.21 09:0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의결서 수신을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당초 23일까지로 기한을 뒀던 의견서 제출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유무를 두고 여야간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는다. 이미 한 차례 선출 지연으로 헌재는 '6인 체제', 그야말로 비상 체제로 운영중이다. 내년 4월엔 두

[여명] 어둠 밝힌 응원봉, 정치의 본질을 묻다

사회일반 2024.12.22 17:40:16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짧은 선언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은 197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 반란’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 사태를 맞았다. “딥페이크 영상인 줄 알았다”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처럼 아직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계엄 선포는
'청렴'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청렴 신화' 달성한 김철우 보성군수 보면 답 나온다

전국 2024.12.22 17:32:16

‘청렴 하면 보성’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민선 7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김철우 군수의 고강도 청렴시책이 보성군의 새 역사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대한민국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해 청렴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다지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4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중 3년 연속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국에서 단 3곳에 불과하다. . 보성군은 청렴체감도(80.2), 청렴노력도(91.4)로 종합청렴도 1등급의 평가를 받아
24조 체코 원전수출 최종 계약 흔들리면 어쩌나

사회일반 2024.12.22 17:22:03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와 이어진 탄핵소추 여파로 24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출의 내년 3월 최종 계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국 주도권을 쥔 야당이 ‘출혈 저가 수주’ 의혹을 제기해 온 만큼 최종 계약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이 크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년 3월 최종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지만 국익 앞에서 여야를 초월한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
강상구 전남도 국장, 두 번째 동시집 '아가의 꿈' 펴내

전국 2024.12.22 17:03:00

아동문학가인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이 자신의 두 번째 동시집 ‘아가의 꿈’을 펴냈다. 2016년 팀장 시절 첫 시집 '아기별탄생'을 출간한 지 8년 만이다. 강 국장은 평소 전남도청 뒤 오룡산을 오르며 시상을 가다듬었다. 딱따구리, 뻐꾸기, 우거진 숲, 대나무, 천사 섬, 신안 바람소리, 진달래꽃, 철쭉, 계곡물 등을 몸으로 느끼면서 마음 깊이 간직돼 있던 동심을 시로 옮겼다. 시집에는 맑은 어린이의 눈으로 바라본 자연과 세상을 그린 시 90여 편이 담겼다. 허형만 시인은 “공직자로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글을
[속보] '尹 구속' 전농 트랙터 10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동

사회일반 2024.12.22 16:37:11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10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다. 전농은 경찰과 협의해 트랙터 10대만 동작대교를 넘어 대통령 관저 앞까지 이동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농 측은 “남태령역에서 트랙터 10여대를 이끌고 전체 참가자들과 함께 사당역까지 행진한 후 트랙터는 계속 도로로 행진하여 관저로 향하며, 참석자들은 사당역에서 지하철로 관저까지 이동한다”라고 했다. 전농 등에 따르면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
“1인분 시킬거면 1000원 더 내세요”…식당 방침에 네티즌 ‘시끌’

사회일반 2024.12.22 16:25:23

'1인분 주문시 1000원을 더 받겠다'는 한 식당의 방침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인들과 한 식당을 찾았다가 ‘1인분 손님은 모든 메뉴 1000원씩 인상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발견했다. A씨는 이를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렸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1인분 주문시 반찬이 그대로 나가 식당 측 부담이 크다"며 "혼밥족도 눈치 보지 않고 식사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 &quo
조태열 '계엄 美 패싱' 수습 안간힘

사회일반 2024.12.22 16:09:36

12·3 비상계엄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한미 동맹에 균열이 발생하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현재 국내 상황 및 한미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동의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신뢰한다고 답했다. 앞서 두 사람은 계엄이
경찰 국수본, ‘계엄 국무회의’ 참석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사

사회일반 2024.12.22 15:43:2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22일 특수단은 이달 2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김 장관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5분가량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또한 김 장관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檢, 비상계엄 국무회의 배석 조태용 국정원장 비공개 조사

사회일반 2024.12.22 15:40:1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조 원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 원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조 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
巨野,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속도전

사회일반 2024.12.22 15:38:39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판할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3~24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카드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24일 이틀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국회 추천 3인 후보자를 심사한다. 23일에는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를
의협 찾은 안철수 “여야의정協 통해 내년 의대 증원 재논의” 제안

사회일반 2024.12.22 15:26:08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전국 의사대표자들과 만나 "(최근 자초된) 여야의정협의체를 다시 구성하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의료개혁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연결되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
[속보] 경찰, 계엄국무회의 참석 김영호 통일장관 어제 조사

사회일반 2024.12.22 15:22:21

경찰, 계엄국무회의 참석 김영호 통일장관 어제 조사
하남 캠프 콜번 개발에 쏠린 관심↑…"미래형 첨단산업 중심지로"

전국 2024.12.22 15:12:46

경기 하남시가 첨단산업 허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공모 사업설명회에 국내 주요 건설사와 금융기관 등이 대거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시는 캠프콜번을 자족기능을 강화한 미래형 첨단산업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융·복합 단지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22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하남시 종합복지타운에서 국내 주요 건설사와 금융기관 등 52개 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캠프콜번 복합 자족단지(가칭)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은
부처간 칸막이 없애자…국·과장 인사교류, 24개→42개로 확대

사회일반 2024.12.22 14:49:34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국·과장급 인사교류가 24개에서 42개로 확대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와 국무조정실은 2차 ‘전략적 인사교류’로 과장급 14개, 국장급 4개 등 18개 직위를 추가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략적 인사교류는 국정과제 등 범부처 협업 분야를 중심으로 부처 간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24개 직위(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를 대상으로 지난 2월 처음 시행됐다. 2차 전략적 인사교류는 1차 교류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범부처 중요 과제의 원활한 이행과 구체적 성과를 구현할
與 "내란공범 현수막은 되고 李 비판은 왜 안되나"

사회일반 2024.12.22 13:52:33

국민의힘이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 게시는 허용한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판 현수막은 불허한 데 대해 “편파적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 수영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다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