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로 승격시키며 본격적인 ‘코인 범죄와의 전쟁’을 예고했다. 2023년 7월 임시 조직인 합수단이 출범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본지 2024년 7월 17일자 1·2면 참조 서울남부지검은 27일 현판 제막식을 열고 합수부 출범을 알렸다. 이달 25일부터 합수단이 정식 부서인 합수부로 승격된 가운데 기존 합수단장이었던 박건욱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합수부장을 이어 맡게 된다. 제막식에는 심우정 검찰총장, 신응석 남부지검장, 박건욱 가상자산범죄

서초동 야단法석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상법상 적법한가…법원 판단에 쏠린 눈 [서초동 야단법석]

기업 2025.02.22 12:04:11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상법 해석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 취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 결과가 무효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현 경영진이 승기를 잡을 수도 있다. 영풍이 제기한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의 최종 판결은 다음 달 7일 전 나올 전망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최상목 "산불취약지역 입산 통제…공사현장 안전대책 점검"

사회일반 2025.02.26 18:15:1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최근 증가하는 산불과 관련해 “산불 취약 지역은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를 폐쇄해 등산객 실수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찾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국에 걸쳐 건조특보가 발효되고 산불위험지수가 ‘높음’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들어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피해 규모도 매우 큰 상황인 만큼 더욱 각별한 관심과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
김동연 지사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전면폐지해야"

전국 2025.02.26 18:13:3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40년까지 국내 석탄발전소의 전면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여주 위성센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우선 “기후위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라며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면 매년 성장률이 0.3%p씩 떨어지고 2100년에는 GDP가 21%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기후 내란’ 상태였다”고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성토한 뒤 “이제는 ‘퀀텀점프’가 필요할 때”라고 짚었다.
"기자 너도 중국 간첩이지?" [기자의 눈]

사회일반 2025.02.26 18:10:06

“장형임 기자, 너도 중국 간첩이니? 이름이 영 한국인 같지 않네.” 지난주 본지가 보도한 ‘도 넘은 혐중 음모론’ 기사에서 최다 추천을 받았던 댓글 중 하나다. 일부 유명인·헌법재판관을 화교 출신이라고 몰아가는 등 반중 정서가 고조되는 상황을 지적한 기사에 대한 가장 인기 있는 평가가 ‘기자 중국인설’이었다. 중국 여행 한번 가본 적 없는 입장에서 실소가 나왔지만 그만큼 뿌리 깊은 혐오의 논리를 보며 웃음의 끝 맛은 씁쓸했다. 반중 정서는 탄핵 국면이 진행될수록 존재감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시위 현장에 갈 때마다
기업 10곳 중 4곳,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침해

사회일반 2025.02.26 18:05:55

기업 10곳 중 4곳에서 사용자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 부당노동행위 기획감독 형식으로 200곳을 점검한 결과 81곳에서 112건의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112건의 적발 사항을 보면 위법한 단체협약 및 단협 미이행이 48.7%로 가장 많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노조 전임자 기준) 위반이 25.7%로 뒤를 이었다. 이어 노조에 불법 운영비 원조(17.7%), 노조가 요구한 교섭
백영서 연세대 명예교수, 제31회 용재학술상 수상

피플 2025.02.26 18:04:45

연세대 용재기념사업운영위원회는 백영서 연세대 명예교수를 ‘제31회 용재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용재학술상은 연세대 총장을 지낸 용재 백낙준 박사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1995년 제정된 상이다. 백 명예교수는 동아시아 현대사 연구를 통해 통합적 역사 서술을 시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진 연구자에게 주는 용재신진학술상은 장영은 성균관대 초빙교수와 장진엽 성신여대 조교수가 수상했다.
'빈자들의 의사' 베네수엘라 첫 가톨릭 성인 반열 오른다

피플 2025.02.26 18:04:07

100여 년 전 스페인 독감 창궐 당시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치료했던 베네수엘라 의사가 가톨릭 성인(聖人) 반열에 오르게 됐다. 25일(현지 시간) 베네수엘라 일간 엘나시오날과 AFP통신에 따르면 ‘빈자들의 의사’로 불리며 널리 존경받아온 의사 호세 그레고리오 에르난데스(1864~1919)가 베네수엘라 역사상 처음으로 성인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폐렴으로 입원 치료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시성(諡聖) 절차를 밟을 것을 승인했다. 시성은 복자(福者)를 한층 높여 성인위(聖人位·성인의 지위)에 올리는 것을 뜻한다. 가
물류 인프라 내년까지 3조 추가투자…"2027년엔 전국이 '쿠세권'"

사회일반 2025.02.26 18:03:41

쿠팡이 2027년까지 대한민국 전역을 로켓배송이 가능한 ‘쿠세권’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물류 인프라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까지 3조 원을 추가 투입해 지방 물류 거점을 확대하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로켓배송과 새벽·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쿠팡은 지난 10년간 6조 2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전국 30개 지역에 100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구축한 데 이어 내년까지 경북 김천, 충북 제천, 부산, 경기 이천, 충남 천안, 대전, 광주, 울산 등 8개 이상 지역에 신규 풀필먼트센터(FC)
[인사] 통일부·국민권익위 외

피플 2025.02.26 18:03:36

◇통일부 ＜과장급 전보＞△혁신행정법무담당관 김기혁 △위기대응과장 남종우 △국립북한인권센터건립추진단장 박준수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 석진만 △정치군사분석과장 박성렬 △북한정보서비스과장 조용식 △자료관리팀장 장윤정 △국립통일교육원 연수과장 김상영 △남북관계관리단 시설관리과장 김영산 △남북관계관리단 상황관리팀장 송지영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장 백상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훈련과장 박무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관리후생팀장 권동혁 ◇국민권익위원회 ＜부이사관 승진＞△행동강령과장 이항노
[부고] 이태형(하나증권 롯데월드타워WM센터장)씨 모친상 외

피플 2025.02.26 18:02:32

▲김순남씨 별세, 이동희(전 신상중 교장)·이태형(하나증권 롯데월드타워WM센터장)·이준석(영주소방서 팀장)·이명숙·이귀숙씨 모친상, 김명숙·이윤경·신정남씨 시모상, 임윤대·주영호씨 장모상=25일 안동의료원 발인 28일 (054)840-0030 ▲구재곤씨 별세, 김종인씨(전 롯데 자이언츠 대표)장인상=25일 성남의료원 발인 27일 오후 1시 (031)738-7450 ▲김기섭씨 별세, 채현석씨(CJB청주방송 보도국 부장)장인상=26일 청주참사랑병원
롯데장학재단, 시리아 난민 지원에 2억 쾌척

피플 2025.02.26 18:00:32

장혜선(왼쪽)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고성준 사단법인 리홉 이사장이 시리아 난민 지원 사업 전달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재단은 레바논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을 돕기 위해 2억 원을 지원했다. 사진 제공=롯데장학재단
복지부 "수급추계위 통한 내년 의대 정원, 4월 15일까지 조정 가능"

사회일반 2025.02.26 17:51:40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수급추계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기한을 4월 15일로 수정한 정부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에는 수급추계위를 의료계 추천 인사가 과반이 되도록 꾸리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아닌 별도 기구 산하에 두기로 하는 등 의료계의 요구도 상당 부분 반영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법안소위원회 대비 수급추계위법 수정 대안’을 제출했다. 이달 17일·24일에 이어 세 번째 수정안이다. 수정 대안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해 부칙으로 4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내달 26일 선고

사회일반 2025.02.26 17:49:28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3월 26일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항소심이 원심의 판결을 뒤집지 않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신분이나
[단독] 서울 안양천에서 공사 중 포탄 발견…군 당국 수거

사회일반 2025.02.26 17:48:07

서울 금천구의 안양천 공사 현장에서 전투용 포탄이 발견됐다. 금천경찰서는 26일 안양천 부근에서 오래된 포탄이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2분께 안양천변에서 장마철 대비 토목 공사 중이던 한 포크레인 기사가 흙을 거두던 중 포탄을 발견했다. 발견된 포탄은 길이 약 1m의 항공탄으로, 훈련용이 아닌 실제 전투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폭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군 당국에 연락해 해체 작업 및 수거를 요청했다. 이후 포탄은 신관이 제거된 뒤 서울공항으로 인계된 것으
"학생 한명에 7억…일단 따고보자" 통제 벗어난 교부금

사회일반 2025.02.26 17:45:53

지난 2년간 9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국 교육청에 나눠주는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도리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수입이 줄면서 경제성장률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나라 살림이 어려워졌는데 교육청의 씀씀이는 헤퍼진 셈이다. 이에 따라 학생 1명당 1년에 7억 6000만 원을 쓴 학교까지 등장할 정도로 지출이 방만해지고 있어 교육재정을 수술대 위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1139만 5000원에
檢 “김문기 모른다는 건 명백한 허위" vs 李 “검찰의 확대해석, 법원이 가려낼 것”

사회일반 2025.02.26 17:42: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변론 절차가 종료된 가운데 2심 재판부가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검찰 측은 당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관련 허위 발언을 특정하려고 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며 검찰 측이 이 대표의 발언을 왜곡하고 확대해석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 사건 항소심의 결심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