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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에 소송위임장 제출
사회일반2024.12.2319:58:43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정식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청구인인 국회는 17명 규모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LKB앤파트너스에서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장순욱(25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시 5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공에서는 김선휴(40기) 변호사,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기후위기 '조별과제', 한국의 역할은…COP29 요점정리[지구용]
사회일반 2024.11.01 11:16:58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용사님들이라면 '캅15', 'COP21'이란 말을 스치듯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약속하고 서로 독촉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서초동 야단法석
헌재 앞에 놓인 '탄핵 심판 고차방정식'
사회일반 2024.12.21 09:0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의결서 수신을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당초 23일까지로 기한을 뒀던 의견서 제출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유무를 두고 여야간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는다. 이미 한 차례 선출 지연으로 헌재는 '6인 체제', 그야말로 비상 체제로 운영중이다. 내년 4월엔 두
  • "강용석, 4년간 변호사 활동 못 한다"…'도도맘 무고 종용' 유죄 확정
    사회일반 2024.12.22 13:43:41
    유명 블로거인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로써 강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씨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심은 강씨에 대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 전국 법원 내일부터 2주간 멈춘다…이재명 재판도 다음달 재개
    사회일반 2024.12.22 13:40:54
    전국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3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열리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재판도 일시 중단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 전국 대부분 법원이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주요 재판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재판은 지난 20일 마지막으로 열렸으며 휴정기 이후인 내년 1월 7일 재개된다.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
  •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한강에는 고드름'
    사회일반 2024.12.22 13:40:28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된 22일 서울 여의도 한강 주변에 고드름이 얼어 있다.
  • 매서운 한파에 꽁꽁 언 고드름
    사회일반 2024.12.22 13:38:39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된 22일 서울 여의도 한강 주변에 고드름이 얼어 있다.
  • 겨울 추위에 꽁꽁 언 고드름
    사회일반 2024.12.22 13:37:16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된 22일 서울 여의도 한강 주변에 고드름이 얼어 있다.
  • 비상계엄에 경기한파까지 덮친 K직장인…"10명 중 4명 내년 실직 걱정"
    사회일반 2024.12.22 13:18:14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경제 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2명가량이 올해 들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실직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지난 2∼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자 18.2%가 올해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같은 조사 결과(12.3%)와 비교해 5.9%포인트
  •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사업 중앙도시계획委 심의 통과
    전국 2024.12.22 12:42:31
    용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사업’이 조건부 의결로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토지이용계획 상 공원녹지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것이 의결의 주된 내용이다. 번 심의 통과로 ‘이동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내년 1월 고시된다. 이에 따라 2034년 준공 예정이었던 신도시 입주가 사업 심의 통과로 2031년께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첫 번째 생산라인(Fab·팹) 가동에 맞춰 신도시 입주가 가능해진다
  • 이재명 "이 분 꼭 찾아주십시오"…계엄 날 맨몸으로 '군용차' 막은 그 남자
    사회일반 2024.12.22 12:29: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출동한 군용 차량을 막아선 시민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분 꼭 찾아주십시오”라며 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이 대표가 공개한 영상에는 한 시민이 움직이는 군용 차량을 막아서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가세해 차량의 이동을 저지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에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라고 태그를 걸기도 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멋진 청년 수소문해서 의인상 주시라”, “
  • '대권 도전 시사' 홍준표 "돈벌이 틀딱 유튜브 사라져야…가짜뉴스 진원지"
    사회일반 2024.12.22 12:06:11
    차기 대선 출마의 뜻을 분명히 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요즘은 유튜브가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또 대선 시즌이 되면 더 기승을 부릴 것 같아 걱정"이라며 "자극적인 썸네일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돈벌이하는 틀딱 유튜브는 이제 좀 사라졌으면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유튜브 홍카콜라를 만든지도 어느덧 6년이 지났다"며 "처음 만들 때는 언론이 너무 편향적이고 앞
  • 직장인 10명 중 4명 “내년 직장 잃을 수 있다”
    사회일반 2024.12.22 12:00:00
    직장인 10명 중 4명 꼴로 내년 직장을 떠날 걱정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인 2 명 중 1명은 실직 후 재정적으로 버틸 기간이 반 년도 안 된다고 우려했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직 전망에 관한 설문을 벌여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실적 가능성을 묻자 39.1%는 ‘있다’고 답했다. 고용형태가 불안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 질문에 대해 52%까지 ‘있다’고 우려했다. 실직 우려는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 안철수 “실패한 의료개혁 즉각 중단…의대 증원 재논의해야”
    사회일반 2024.12.22 11:00:46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의료개혁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의대 증원 문제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금, 가장 잘못된 의료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참히 실패했다”며 “이런 일이 없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초과사망자 수가 2000명이 넘은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몇 조원의 국가 예산을 당겨썼지만 의료개혁은커녕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어려워 보인다”며 “
  • 경기도, 인도국립박물관 한국불교 정보 오류 고쳤다
    전국 2024.12.22 10:51:42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힌 인도 국립박물관내 한국 관련 전시물 오류가 바로잡힌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경기도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인도 국립박물관내 해당 전시물에 대한 오류 수정이 완료했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전시물은 인도 불교의 동아시아 전파 과정을 그린 안내도로 국가 지명 표기, 지도상 위치 표기 등의 오류가 발견돼 지난해 12월 경기도와 대한불교조계종이 직접 인도국립박물관에 수정 요청을 한 바 있다. 전시된 안내도의 내용은 인도에서 각국에 불교가 전파된 과정이었다.
  • 명동·잠실 다 제치고…크리스마스 이브 최고 인기 장소는 '이곳'
    사회일반 2024.12.22 10:42:17
    크리스마스이브 저녁에 가장 인기 있는 장소는 광화문이었다. 올해도 광화문광장에서 크리스마스 마켓과 '서울 라이트'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는 만큼 오는 24일 저녁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 추억을 쌓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일요일이었던 지난해 12월 24일 저녁 7시 기준 종로1∼4가동 생활인구는 총 8만6682명이었다. 이 지역은 광화문과 종각 일대다. 생활인구란 특정 시점(1시간 단위)에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의미한다. 서울시와 KT가 공공 빅데이터와 통신데이
  • '경기도로 놀러오세요' 김동연 지사, '서한외교' 재개…주요 여행사에 편지
    전국 2024.12.22 10:40:23
    비상계엄 수습 과정에서 외국지도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안정성을 강조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편지를 발송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0일 트립닷컴(중국), JTB(일본), KlooK(홍콩) 등 10개국의 50개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편지를 보내 경기도와 해당 여행사 간 협력 강화를 부탁했다. 김 지사는 편지에 “대한민국은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정치적 변화를 극복하고 있다. 탄핵이 가결된 이후, 시민들은 평소와 다름
  • "한동훈, 연락 잘 안 하시는데"…'탄핵 찬성' 김예지, 공개한 문자 보니
    사회일반 2024.12.22 10:35:0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두 번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안 표결 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일 공개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평소 한 전 대표와 개인적 연락을 잘 안 하는데 첫 번째 탄핵안을 표결한 다음날 위로의 메시지를 줬다"며 "'노고 많았습니다, 응원합니다'라는 두 문장짜리 메시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a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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