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1년 만에 다시 한번 운명의 기로에 서게 된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해당 재판과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행정소송에서 일부 회계부정 혐의가 인정된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2월 3일 오후 2시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법원, 尹 구속 연장 불허…공수처 '빈손' 송부했는데 검찰 비상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1.25 09:0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면서 공수처 수사는 일단락 됐지만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51일 간의 수사 과정에서 숱한 논란을 야기하고, 수사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사실상 ‘빈손 송부’를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무용론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지난 24일 윤 대통령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2㎝의 턱과 계단, 장애인에겐 커다란 벽…法 인정한 장애인 접근성 확대되려면

사회일반 2025.01.24 17:01:25

소규모 소매점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점뿐 아니라 국가의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애인·시민단체는 “역사적인 판결이 문서로만 남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생활편의시설 접근권 대법원 판결 평가 토론회’에서 “이번 판결은 장애인 접근권이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요즘 누가 6번 맞아” 접종횟수 줄인 ‘6가 혼합백신’ 이젠 무료로[약 읽어주는 안경진 기자]

사회일반 2025.01.24 16:59:10

“아직까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은 없다는 거지?” 결혼 10년차 때 ‘딩크(DINK·Double Income No Kid)족’으로 살겠다던 결심을 깨고 출산에 성공한 C가 대뜸 전화로 이렇게 묻더군요. 뚱딴지 같이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C는 “출산한지 네 달 밖에 안됐는데, 한밤중에 39℃ 이상 열이 나고 묽은 변을 보는 바람에 응급실을 세 번이나 다녀왔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가 잠든 사이 아기수첩을 펼쳐 놓고 예방접종 스케줄을 정리하다가 막막한 기분이 들어 전화를 걸었다고요. 출산 직후에 만난 지인들
[속보] 경찰,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사회일반 2025.01.24 16:44:12

경찰,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강인선 외교차관, 다이빙 중국대사 접견…한중 경제협력 방안 논의

사회일반 2025.01.24 16:37:08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하고 한중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 차관은 이날 다이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면서 한중이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와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양국이 각각 2025년과 2026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강
정부, 이와야 '독도 망언'에 강력 반발

사회일반 2025.01.24 16:35:32

정부는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정부는 24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무상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라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지난해 창원 해역 해양오염 유출량, 전년보다 89% 줄어

전국 2025.01.24 16:33:52

지난해 경남 창원 해역 해양오염 유출량이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해양경찰서는 24일 ‘2024년 해양오염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통해 지난해 창원 해역에서 해양오염사고 8건이 발생했고 오염물질 827.9ℓ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사고 건수는 38%, 유출량은 89% 줄어든 수치다. 2023년 창원 해역 해양사고는 13건, 유출량은 7683.8ℓ였다. 해경은 해양오염 감소 이유로 고위험 선박 중점 선제적 예방관리와 파공부·에어벤트 봉쇄, 유류이적 등 신속한 배출 방지 조치를 꼽았다. 해경은 지난해
국립창원대·인제대, 지역과 대학 발전 모색

전국 2025.01.24 16:29:09

국립창원대학교와 인제대학교가 ‘대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컬 사업 구체화 방안’ 등에 머리를 맞댔다. 국립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산업도시연구사업단은 지난 20일 인제대학교 지역연계협력본부와 ‘지역과 대학-글로컬 혁신주체, 대학의 역할과 실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 포럼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포럼은 글로컬 혁신 주체인 대학이 지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글로컬 사업을 어떻게 실질화·구체화해 시행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대학이 지역에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비전은 무엇인지
"손님 다시 돌아왔으면" 천장도 없는 장터서 고군분투

사회일반 2025.01.24 16:23:29

설 명절을 앞둔 24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해 말 이곳을 할퀴고 지나간 폭설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모습이었다. 익숙하게 손님들을 반기던 건물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마치 임시 아이스링크처럼 대형 천막으로 된 임시 판매점 안으로 상인들이 연신 채소와 과일을 실은 손수레를 날랐다. 이곳에서 과일을 판매하고 있는 상인 A 씨는 아직도 지난해 11월 28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A 씨는 “안 그래도 불경기로 장사도 안 되는데, 일하던 터전까지 무너지니 마음을 다잡기 어렵다”며 “설 대목이라고 손님이 연말
경남교육청 승진 기회 넓히고 다자녀 전보 우대 추진

전국 2025.01.24 16:20:59

경남도교육청이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을 위해 2025년 지방공무원 인력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인력관리 계획에는 승진, 전보, 근무 평가, 인사운영 내실화 및 전문성 신장 등 지방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전 분야가 연간 계획으로 담겼다. 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라 도교육청은 승진 제도 개선 부분으로 9급~5급 지방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계급별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을 단축한다.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은 기존 연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며 근속승진 인원 역시 근
[인사] 우주항공청

피플 2025.01.24 16:13:35

◇우주항공청 ＜프로그램장(과장급)＞ △한국형위성항법개발프로그램장 이병선
‘문정부 블랙리스트 사직 강요 의혹’ 조명균 전 장관, 1심 무죄

사회일반 2025.01.24 15:56:14

문재인 정부 이전에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당시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통해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을 맡고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손 전 이사장에 대해 사표를 지시하거
경찰 폭행하고 욕해도 벌금 300만원 내면 끝…판치는 공무집행 방해

사회일반 2025.01.24 15:43:42

이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발생한 법원 침입 사태 당시 찍힌 한 경찰관의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얼굴에 유혈이 낭자한 사진 속 경찰관은 하릴없이 일부 과격 시위대에 폭행를 당하고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안전지대로 피신하는 모습이었다. 24일 서울경제신문이 2022년 1월부터 이달까지 집회·시위 도중 경찰관 등 공권력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1심 판결 사례 158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중복
대한성차의과학회 초대 회장에 김나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사회일반 2025.01.24 15:41:26

김나영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최근 열린 대한성차의과학회(The Korean Society of Sex-and Gender-Specific Biomedical Science)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3년 간이다. 대한성차의과학회는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 성(gender)이 질병의 발생, 증상, 진단, 치료, 예후 등에 미치는 영향과 그 기전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성차의학(Sex/Gender-Specific Medicine)을 넘어 성차의과학(Sex/Gender-Specific
檢,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신청…내달 6일까지

사회일반 2025.01.24 15:38: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12·3 비상계엄’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연장을 허가하면 윤 대통령은 다음달 6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은 다음 달 6일이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