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한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기록물 이관 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과 권한대행, 경호기관, 자문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 탄핵이 인용된 즉시 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차기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울산에 대규모 수소산단…세계 최고 친환경도시 세운다

전국 2025.04.03 17:54:32

울산시가 남구 도심에 수소 에너지에 기반한 산업단지 및 주거·공공시설이 합쳐진 대규모 도시개발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이를 기반으로 오는 2030년까지 수소를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3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울산시는 오는 2032년까지 울산 남구에 9709억원을 들여 ‘수소융복합밸리’를 조성한다. 울산테크노일반산단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전체 규모는 279만 8082㎡(약 85만 평)에 달한다. 울산시는 수소관련 산업용지 확보 초기 단계부터 주거시설과 청년 창업공간 등 공공시설 입지를 고려해 ‘일자리&m
광화문 교차로·안국역 일대 통제…150개 버스노선 우회

사회일반 2025.04.03 17:53:3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헌법재판소 인근 대중교통이 대부분 통제된다. 안국역은 폐쇄되고 인근 지하철역도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한다. 아울러 버스 운행 노선 역시 대폭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인근에 위치한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나 휴가 사용을 권고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운 ‘3호선 안국역’은 선고 당일인 4일 하루 종일 폐쇄하고 무정차 통과한다. 안국역은 2일부터 1~4번 출입구가 우선 폐쇄됐고 다음 날인 3일 오후 4시부터 무정차 통과를 시작했다. 4일 퇴진비상행동이 오전 9시부터 안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산불예방 국민 캠페인 전개

전국 2025.04.03 17:52:49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청명·한식 주간을 맞아 국민의 산불예방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대전도시철도 1호선 대전역사 지하 1층 실내 전시공간에서 ‘국민 산불예방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이번 캠페인에서 △산불예방 사진 전시회 △산불예방 공익 동영상 송출 △산불예방 표어 시민공모 등을 실시하며 대형산불이 발생할 경우 국민행동요령 등의 산불예방 리플렛도 현장 배부할 예정이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이규태 회장은 ”산불은 단시간내에 인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고 작은 불씨 하
복귀 의대생 사수 나선 의대…수업 방해 신고센터 잇따라 개설

사회일반 2025.04.03 17:52:20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들이 학습권침해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의대생들의 등록 후 수업 거부 투쟁이 현실화한 가운데 일부 학생들의 부당 행위를 방치할 경우 수업 거부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대생 단체가 수업 거부 투쟁을 공식화한 만큼 대학의 강경 드라이브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신대 의대는 이달 1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싱크홀 우려 여전한데…D등급 서소문 고가 6년째 방치

사회일반 2025.04.03 17:52:03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땅꺼짐) 사고로 서울 도로 안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안전 낙제 등급의 서소문고가차도가 위험 시설물로 방치돼 있다. 콘크리트 균열·낙하 사고가 이어지면서 2023년 부수고 올해 재설치될 예정이었지만 아직도 매일 4만 대가 넘는 차량들이 위태롭게 오가는 상황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서소문고가차도는 구조 안전 위험 시설물임을 알린다”며 “이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안내했다. 중구 중림동과 순화동에 걸쳐 있는 서소문고가는 연장 332m, 폭
동시접속 9만명…콘서트 예매 방불케한 '尹선고' 방청 신청

사회일반 2025.04.03 17:51:18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일반인 방청 20석을 차지하기 위한 찬탄·반탄 진영 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각 진영은 방청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며 지지자들에게 대기 없이 신청이 가능한 ‘새치기 링크’를 유포하는 등 인기 가수 콘서트에 버금가는 티케팅 전쟁이 발발했다. 헌재에 따르면 3일 오후 5시에 마감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방청 신청은 9만 6370명을 기록했다. 경쟁률은 4818.5대1에 달한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법조인’ 출신 화랑협회장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추급권 시행땐 韓화랑 고사 위기"

피플 2025.04.03 17:49:56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화랑협회에서 만난 이성훈(67) 신임 한국화랑협회 회장은 인터뷰에 앞서 두툼한 서류 뭉치부터 꺼내 놓았다. 손때 가득한 서류에는 여기저기 메모가 빼곡했다. 서류 뭉치의 정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미술진흥법과 시행령, 미술 진흥에 관한 해외 법령과 논문 등이다. 이 회장은 내년부터 순차 도입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와 ‘재판매 보상청구권(추급권)’이 한국 화랑의 생존을 좌우할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신고제와 추급권 모두 어영부영 시행
[속보] 尹 탄핵심판 선고 방청권 경쟁률 4818.5대 1

사회일반 2025.04.03 17:30:5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민 방청 경쟁률이 4818.5대 1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5시 방청 신청 마감 결과 일반인 방청석으로 배정된 20석에 9만6370명이 지원해 경쟁률 4818.5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탄핵심판 가운데 최고 방청 경쟁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21.3대 1,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선고 때는 79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
민주노총 “尹 탄핵 기각되면 7일부터 총파업”

사회일반 2025.04.03 17:28:4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7일부터 총파업을 한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3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에서 제8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투쟁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참석 대의원 1177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헌재 선고까지 헌재 앞에서 1박 2일 농성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4일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로 탄핵이 인용되면 ‘파면 승리대회’를 열고 약 4개월 동안 이어온 탄핵 촉구 집회를 마무리한다. 민주노총은 4일 탄핵이 기각될 경우
헌재 철통보안 속 결정문 최종 손질

사회일반 2025.04.03 17:26:3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일 헌법재판소는 막판까지 철통 보안을 유지하며 선고 준비에 매진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부터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 및 구체적 문구 수정 등을 진행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8인 체제에서는 특수성을 고려해 5대3 기각보다는 8대0 인용이나 4대4 각하 등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8인은 이날 수시로 평의를 진행하며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 등을 점검하고 결정문에 들어갈 구체적 문구 등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별개·보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 "다양한 목소리는 민주주의 증거…한국, 계속 전진할 것"

사회일반 2025.04.03 17:25:59

“지금의 혼란과는 별개로 그동안 쌓아온 한국의 힘과 역량이 있기에 한국은 앞으로 계속 전진할 것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일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국제관계학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선진 경제와 강건한 민주주의, 기술·혁신 강국이자 전 세계의 문화 트렌드를 이끄는 나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파르도 교수는 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에서 ‘한국 석좌(Korea Chair)’ 교수를 맡고 있는 대표적인 유럽 내 한국 전문가다. 국내에서는 외부인의 시각에서 한국의 근현
돼지저금통 2개와 현금 100만원 들고…이른 아침 의성군청 찾은 할머니 '뭉클'

사회일반 2025.04.03 17:19:47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본 경북 의성, 영덕 등 각 지자체에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의성군에 따르면 전날 오전 할머니 A(70대)씨가 돼지 저금통 두 개와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들고 군청을 찾았다. 돼지 저금통에는 11만3000원이 들어 있었다. 의성군 금성면 출신인 A씨는 대구에 사는 출향인이었다. A씨는 이날 아침 일찍부터 대구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의성군청에 방문해 마음을 보탰다. A씨는 기부금을 건네며 “복구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군청 관계자가 기념사진을 권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귀가
의사들 요구한 '추계위' 설치 속도내는데…정작 의협은 "참여 보류"

사회일반 2025.04.03 17:07:07

의료계가 요구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의사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전일(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사수급추계위법의 구조와 내용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 현재로선 참여 여부를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가톨릭대의대 교수)은 3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계위 법안은 의협이 그간 주장해온 기본조건인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이 끝내 담보되지 않
전한길, '폭싹 속았수다' 촬영하고 통편집당해…알고 보니

사회일반 2025.04.03 17:05:58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 특별 출연 장면을 촬영했으나 통편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업계에 따르면 전 강사는 지난 2023년 자신이 활동한 한국사 시험 온라인 카페에 '폭싹 속았수다'에 특별 출연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 강사는 4막에서 금명(아이유)이 창업한 인터넷 강의 업체와 관련된 장면에 단역으로 출연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최종화 16부가 포함된 4막이 공개됐으나 전 강사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전 강사가 최근
농약통에 '백종원 소스' 담아 고기에 치익…식품위생법 위반 논란 그 후

사회일반 2025.04.03 17:04:04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충남 홍성 먹거리 축제에서 농약통에 소스를 담아 음식에 뿌려 논란이 확산한 것과 관련, 홍성군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3일 홍성군 측은 "축제에서 살포된 소스가 묻은 조리 기구 등을 확보해 검사 기관에 의뢰한 결과 납과 카드뮴, 니켈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조리 기구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시적 영업 신고가 종료돼 행정처분 실효성이 없고, 해당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고의적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형사 고발은 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