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정식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청구인인 국회는 17명 규모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LKB앤파트너스에서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장순욱(25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시 5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공에서는 김선휴(40기) 변호사,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기후위기 '조별과제', 한국의 역할은…COP29 요점정리[지구용]

사회일반 2024.11.01 11:16:58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용사님들이라면 '캅15', 'COP21'이란 말을 스치듯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약속하고 서로 독촉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서초동 야단法석

헌재 앞에 놓인 '탄핵 심판 고차방정식'

사회일반 2024.12.21 09:0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의결서 수신을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당초 23일까지로 기한을 뒀던 의견서 제출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유무를 두고 여야간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는다. 이미 한 차례 선출 지연으로 헌재는 '6인 체제', 그야말로 비상 체제로 운영중이다. 내년 4월엔 두

"혼밥 1인분 손님은 1000원 더" 안내문에 '갑론을박'…식당 입장 들어보니

사회일반 2024.12.22 10:21:33

혼자 밥을 먹으러 와서 '1인분'만 시키는 손님에게 1000원씩 더 받겠다는 식당이 알려진 가운데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거세다. 지난 19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최근 지인들과 한 식당을 찾았다가 ‘1인분 손님은 모든 메뉴 1000원씩 인상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보게됐다. A씨는 자시의 사회관계망서시브(SNS)에 해당 사진을 찍어 올렸고, 이를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갈렸다. "손님 한 명 받고 반찬 그대로 나가면 남는 게 없지 않겠냐”, “눈치 덜 보고 혼밥할 수 있어 좋
'尹 구속' 트랙터 상경 전농, 경찰과 20시간째 대치(종합)

사회일반 2024.12.22 09:59:07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경찰의 밤샘 대치가 한파가 몰아친 22일에도 이어졌다. 전농 등에 따르면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대는 전날 정오께 과천대로를 통해 서울에 진입하려다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에 저지됐다. 이들의 대치는 약 20시간째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현장에 농민들뿐 아니라 시민들까지 가세해 집회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농 측은 이날 현장에 2000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인 것으
무단으로 번호 취득해 ‘남친 유무’ 물은 공무원, 법원 “정직 처분 타당”

사회일반 2024.12.22 09:05:00

대학교 행정시스템에서 취득한 번호로 여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공무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 10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으로, 2022년 6월 대학 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학적 사항을 조회해 한 여학생의 전화번호를 알게 됐다. A씨는 같은 해 7월 해당 여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
"상영관 찾아 다른 동네에서 왔어요" 시국 타고 조명 받는 이 영화는?

사회일반 2024.12.22 09:00:00

“젊은 사람들은 이번 계엄을 정치의 한 장르라고 생각하지만, 계엄을 겪어본 우리 세대는 달라요.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지 궁금해서 일산에서 일부러 찾아 왔어요.” 피부를 에는 듯한 강 바람에 체감온도가 뚝 떨어진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 영화관은 주말임에도 썰렁했지만 영화 ‘퍼스트레이디’를 관람하러 온 이들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관람객 중 한 명인 김종태(68) 씨는 “탄핵 가결 전부터 영화 상영 소식을 알고 있었는데 시국이 시국인만큼 궁금해서 보러 왔다”며 “집 근처에는 상영관이 없어서 일산에서
사과하고 거부할 '용기'…계엄 속에 빛난 '군인의 품격'

사회일반 2024.12.22 09:00:00

“시민들만이 계엄을 막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계엄 준비를 물밑에서 반대했을 많은 군인,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젊은 군인들도 숨은 기여자가 아닐까요.”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 씨는 이달 3일 발생한 초유의 비상계엄을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돌아다니는 한 젊은 군인의 사과 영상을 봤다며 “젊고 계급이 낮은 군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 힘주어 말했다. 해당 영상에는 계엄군으로 국회 인근으로 출동했던 한 군인이 한 시민을 향해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한국? 계엄 너무 무서워서 안 갈래" 여행 포기하는 외국인들…예약 65% '뚝'

사회일반 2024.12.22 08:56:46

“계엄 상황이 정리됐다고는 하지만 당분간 한국으로 여행가는 건 불안해요" '12·3 비상계엄' 여파로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주요 업체들의 내년 1분기 예약률이 전년 동기 대비 65% 급감하며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 20일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관광업계 40개사 설문조사 결과 전 업종에서 예약 취소 등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호텔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으며 여행사와 요트 등 기타 시설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응답 업체의 75%가 현 사태가
‘초읽기’ 尹 성탄절 소환…변수로 떠오르는 △경호법 △지연 전략 △체포영장[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일반 2024.12.22 08:00:00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 2차 출석 요구 날짜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실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윤 대통령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게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미 검경의 출석 요구를 수 차례 응하지 않은 데다,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치 않아 소환 조사가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는 20일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
"차에 사람 매달고 질주하며 조롱"…음주운전 저지한 시민 다치게 한 가해자의 정체

사회일반 2024.12.22 07:00:00

음주운전을 하려는 군의관들을 저지하다 차에 매달린 시민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군사법원은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피해자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19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횟집에서 술에 취한 남성 4명이 차량에 탑승하려 하자 이를 목격한 시민 A씨가 제지에 나섰다. 이들은 A씨 부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출발시켰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에 매달린 채 20~30m를 끌려가며 전치 2주의 상
“칠순 넘어도 일한다” 은퇴 없는 韓…척추 건강은 어쩌나[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4.12.22 07:00:00

이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3.5세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0.8년, 10년 전보다 2.1년 증가한 수치로, 기대수명이 꾸준히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대수명이 증가할수록 고령화가 심화하고 경제활동 연령층이 확대되다 보니,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의 고민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과거 은퇴 후 손주를 돌보거나 여유롭게 여생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이들은 경제활동과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0월 W세대(1955~1974년생) 540명을 대
"오픈과 동시에 10만개 팔렸다"…4시간 줄 서는 '이장우 호두과자' 2호점도 흥행

사회일반 2024.12.22 05:30:00

“입소문 듣고 방문했는데 일부 메뉴는 벌써 품절돼서 아쉬워요. ” “직원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기존 4시간 걸리던 웨이팅 시간을 1~2시간 수준으로 단축했습니다.” 배우 이장우와 푸드콘텐츠기업 FG가 손잡고 선보인 호두과자 브랜드 ‘부창제과’가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에 2호점을 오픈한 지 3일만에 10만 개를 팔며 인기를 끌고 있다. 개점 시간 전부터 오픈런 줄이 이어지면서 하루 평균 구매 고객은 1500명을 넘어섰고, 이장우가 방문한 지난 18일엔 매장에 인파가 몰리며 당일 호두과자가 조기품절 되기도 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알몸'으로 호텔 돌아다니며 문 '쾅쾅'…40대 공무원, "몽유병" 주장했지만 결국

사회일반 2024.12.22 05:00:00

나체 상태로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이 묵는 객실 문 손잡이를 잡아당긴 4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판사 심현근)는 공연음란,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밤 11시17분쯤 강원 인제군 한 호텔 3층 복도에서 나체 상태로 돌아다녔다. 그는 여성 B씨(36)와 남성 C씨(43)가 투숙 중인 객실 문 손잡이를 잡고 여러
교도관 물어 뜯은 '내연녀 살인미수범' 항소심 무죄…1심 징역 10개월에서 달라진 이유는

사회일반 2024.12.22 04:00:00

과거 내연녀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교도소 수감자가 지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연행하려는 교도관을 물어 뜯은 사건에 대해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다. 19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도소 수감자 김모(45)씨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란 행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교도관들의 행위들은 위법한 것으
"사돈아가씨 내 스타일이야"…여동생 시아버지의 성추행, 고통 외면한 가족

사회일반 2024.12.22 02:00:00

여동생 시아버지의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A씨(30대)는 1년 전 시아버지 B씨(70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10년 전 결혼한 여동생의 시아버지인 B씨는 평소에도 A씨에게 "너는 내 스타일"이라며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B씨의 칠순 잔치 날 발생했다. 늦은 시간 귀가하던 중 B씨는 A씨를 모텔로 끌고 가려 했으며 "이 나이 먹고도 잘할 수 있다", "한 번 하자&
"가위바위보 지면 바다 입수"…지적장애 친구 익사시킨 20대, 2심서도 '실형'

사회일반 2024.12.22 01:00:00

일행들과 함께 지적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살인 대신 폭행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4년을 받은 A(20)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되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19일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생 B(16)군, 중학생 C(14)양과 함께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24분께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 특수학교 학생 D(18)군을 바다로 떠밀어 익사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명문대 출신 선수 '성관계 불법 촬영'…100㎏ 넘는 체구로 여친 목도 졸라

사회일반 2024.12.21 22:35:08

연인과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명문대 출신 운동선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최근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명문대 출신 국제 스포츠단체 소속 선수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8월 여자친구 B 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체중이 100㎏가 넘는A 씨는 B 씨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또 폭행하거나 영상을 유포할까 봐 신고 등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