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정식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청구인인 국회는 17명 규모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LKB앤파트너스에서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장순욱(25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시 5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공에서는 김선휴(40기) 변호사,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기후위기 '조별과제', 한국의 역할은…COP29 요점정리[지구용]

사회일반 2024.11.01 11:16:58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용사님들이라면 '캅15', 'COP21'이란 말을 스치듯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약속하고 서로 독촉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서초동 야단法석

헌재 앞에 놓인 '탄핵 심판 고차방정식'

사회일반 2024.12.21 09:0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의결서 수신을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당초 23일까지로 기한을 뒀던 의견서 제출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유무를 두고 여야간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는다. 이미 한 차례 선출 지연으로 헌재는 '6인 체제', 그야말로 비상 체제로 운영중이다. 내년 4월엔 두

"로또 65억 대박 터졌나" 한 판매점서 1등 수동 4개 무더기 당첨

사회일반 2024.12.21 21:08:29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5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 3, 9, 15, 27, 29'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1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8’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16억2050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02명으로 각 4501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351명으로 13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3055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
"차 안 키스하다 걸린 아내, '아이스크림 먹었다' 거짓말…동거까지 하네요"

사회일반 2024.12.21 19:52:01

음식점 운영하는 50대 남성이 아내의 불륜과 무차별 고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10년차 부부 A씨(50대)는 아내 B씨(40대)의 이상 행동을 감지했다. 아내는 타 부서 회식까지 참석하며 늦게 귀가했고, 자주 차량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알람이 왔다. 의심이 커진 A씨는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아내와 직장 동료 C씨의 은밀한 대화가 담겼다. B씨는 C씨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주말 여행을 논의했고, 키스하는 소리도 녹음됐다. C씨는 자녀가 둘 있는 유부남 공무원이
대북 이념 갈등 상징 '김포 애기봉'…크리스마스 따뜻함·희망 나눈 명소로[김포톡톡]

전국 2024.12.21 19:41:57

한 때 북한과 이념 갈등의 상징이던 김포 애기봉이 크리스마스의 따뜻함과 희망을 나누는 글로벌 명소로 재탄생했다. 지난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내 자본주의의 상징인 ‘스타벅스’ 개점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데 이어 크리스마스 트리 속을 산책하는 행사로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애기봉에 복합문화시설을 신축하고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등 글로벌 핫스페이스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김포시는 ‘겨울밤 낭만주의보, 애기봉 크리스마스’ 행사에 2000여 명이 찾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열린 행사는 ‘시민이
조진웅" 尹 비상계엄 극악무도…국민들이 패악질 무찔러내" 탄핵 집회서 강경 발언

사회일반 2024.12.21 19:29:37

배우 조진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을 촉구하며 작심 발언을 했다. 조진웅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 대행진' 현장에서 영상 발언을 통해 "선혈로 지켜낸 광주 민주항쟁, 푸르고 푸른 민주주의의 뜻을 분명 우리 국민들은 뼛속 깊이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런 우리 국민을 향해 극악무도하게도 비상계엄으로 파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한마음으로 그 패악질을 무찔러냈다&
'햄버거 계엄모의' 정보사 전 대령 구속

사회일반 2024.12.21 19:11:05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대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현직 장교 2명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회동에서 계엄 이후 꾸려질 방첩사 합동수사단 안에 예비역이 포함된 별도 수사단을 만들어 현역 요원을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고위
"딸이 운전했다"…사망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항소심서 대폭 감형 이유는

사회일반 2024.12.21 18:56:12

음주운전 전력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응급조치 없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피해자를 결국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검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께 강릉시 신석동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B(78) 씨를 치어
객실서 잠든 여성 노린 호텔 직원의 '마스터키 성폭행', 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사회일반 2024.12.21 18:08:57

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해 만취한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제주의 한 호텔 직원이 2심에서 형이 늘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호텔 마스터키를 악용해 투숙객을 상대로 중대 범죄를 저지른 호텔 직원 A씨(39)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호텔 직원의 지위를 남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
"아이가 숨을 안 쉬어요" 신고한 부부…사망 이유 알고 보니 '충격'

사회일반 2024.12.21 17:15:45

생후 25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부부는 지난 16일 대전 서구 거주지에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시 6분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C양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전 10시 48분께 숨졌다. C양의 몸에서 멍 등
"즉각 파면" vs "수사가 내란"…두쪽 난 광화문

사회일반 2024.12.21 16:35:38

21일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동시다발로 열렸다. 지난 주말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까지 퇴진촉구 집회는 여의도, 탄핵반대 집회는 광화문에서 열렸던 것과 달리 이번 주부터는 모두 광화문에 집결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오후 3시 5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1만 5000명이 참가했다. 주최 측은 현재 인원을 집계 중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퇴진 집회의 상징이
검찰, '계엄 해제 국무회의 참석' 박상우 국토장관 조사

사회일반 2024.12.21 15:58:4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박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계엄 당일 국무회의 관련 상황을 조사 중이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개최한 3일 밤 10시 17분께 소집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뒤 4일 새벽 열렸던 국무회의에는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장관은 지난 18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으로서 현 시국 상황에 이르게 된 데
헌재, 이진숙 탄핵심판 변론 1월로 미뤄…尹 사건 집중할 듯

사회일반 2024.12.21 15:49:52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예정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내년 1월로 미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은 앞서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오는 24일 마지막 변론이 예정돼 있었다. 헌재 관계자는 연기 배경을 두고 "23, 24일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예정돼 (이 위원장) 탄핵심판 변론을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 돈으로 살 수 있냐" 지원금 깎았다고 공무원 폭행한 민원인

사회일반 2024.12.21 15:36:23

대구 동구청에서 40대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대구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 동구청 2층 상담 공간에서 민원인 A(40대)씨가 여성 공무원 B(40대)씨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A씨는 지난달 국가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했고, 이 때문에 이번 달 생계비가 감액된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너는 이 돈으로 살 수 있느냐”, “경찰 불러라. 감옥 가면 된다”며 담당 공무원인 B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폭행했다. 직원들이 달려와 제지했으나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는
"가족들 모두 한복 입고"…'이 꿈' 꾸고 다음날 복권 2억 당첨됐다

사회일반 2024.12.21 15:18:16

잔치에서 가족에게 축하받는 꿈을 꾼 뒤 복권 1등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경기 성남 수정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스피또500을 구매하고 1등 2억에 당첨된 A 씨는 인터뷰에서 "출퇴근길에 현금이 있을 때 한 번씩 복권을 구입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어느 날 잔치하는 꿈을 꿨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가족들이 모두 한복을 입고 저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다"며 "다음날 퇴근길에 복권 판매점에 들러 복권을 구매했고, 집에 와서 확인하
"저 필로폰은 안 했는데요?" 소용없다…검사 한번에 마약 200가지 잡는다

사회일반 2024.12.21 14:57:2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200여 종을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20일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생체시료(소변, 혈액, 모발)에서 마약류 200여 종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시험법은 국내외에서 다빈도로 검출되는 마약류, 임시마약류, 대사체 등을 액체질량분석기(LC-MS/MS)를 이용해 소변에서 203종, 혈액에서 195종, 모발에서 191종을 동시에 검출·분석할 수 있다. 해당 시험법은 이달
"김어준님 주장 음모론 아니다", "비굴의 끝판왕"… 장외 설전 이어가는 여야

사회일반 2024.12.21 14:49:13

국회에 출석해 ‘한동훈 사살’ 가능성을 제기한 유튜버 김어준 씨에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달아 “김어준 님의 주장을 음모론으로 치부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같은 야당 의원들의 행보를 두고 “비굴한 일”이라고 비판하는 등 김 씨를 둘러싼 여야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김어준님 증언을 허구로 단정하고 비난부터 하는 무모함은 무엇이냐”고 적었다. 김 씨는 앞서 13일 국회 과기방통위에 출석해 “계엄군이 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