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한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기록물 이관 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과 권한대행, 경호기관, 자문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 탄핵이 인용된 즉시 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차기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당선 무효 홍남표 창원시장 "송구스럽다"…야권 일제히 비판

사회일반 2025.04.03 15:44:3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 당선됐던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3일 대법원 당선무효형으로 시장직이 상실된 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창원시청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실제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도 “어쩌겠는가. 결론이 그렇게 나왔으니 겸허히 받아들여야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안에 와서 파악해보니 창원시정이 너무 많이 헝클어져 있었다”며 “여러 위기 요소를 발굴해서 하나하나 정비해가고 있는데, 이런 걸 마무리 못 짓는 데 대한 아쉬움이 많다”고 덧붙
‘재산 노렸나’ 아버지 살해한 30대 남성, 친형도 살해…경찰 추가 조사 중

전국 2025.04.03 15:25:25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이에 앞서 친형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0일 아버지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 씨는 같은 달 26일 오전 6시께 60대 아버지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B씨가 연락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파트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이후 추적을 통해 다음 날인 27일 오후 길거리에서 도주 중이
구멍난 헬멧, 본드로 붙이고 산불 뛰어든 진화대원들

사회일반 2025.04.03 15:16:20

“보급받은 헬멧은 내구 연한이 지났습니다. 심지어 녹슬고 곰팡이 핀 헬멧입니다. 6~7년이 지나 (정부에) 바꿔 달라고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올 1월 입사한 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가장 큰 문제는 신발입니다. 저희가 받은 신발은 5mm 단위 없이 10mm 단위로만 나옵니다. 30kg이 넘는 소화장비를 지고 산에 오르는 데 신발이 작거나 헐렁거립니다. 뒷 부분이 박살 난 헬멧을 바꿀 예산이 없어 본드로 붙인 헬멧을 사용하는 대원도 있습니다.”(다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 진화 현장에 투
檢, 기업회생 전 '기습 채권 발행' 홈플러스 경영진 수사

사회일반 2025.04.03 15:09:18

검찰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면서도 카드 대금 담보 채권 발행을 강행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사기 혐의를 받는 홈플러스와 경영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검찰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신영증권,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을 추
국산 정원식물 산업화 민·관 협력 본격화

전국 2025.04.03 15:00:38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K-정원식물 확산을 위해 적극 나선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3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한국화훼협회와 국산 정원식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국산 정원식물의 생산 및 소비 연계 강화 △정원식물 전시·품평회 플랫폼 공동 활용 △우수품종 발굴 및 홍보 협력 △국산 정원식물의 해외진출 기반 강화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정원식물 정보 구축을 기반으로 정원산업 전반의 기초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한국화훼협회는 육종·생산 기반 현장과의 유기적
경북 구미 소재 파출소서 경찰관 숨진채 발견

사회일반 2025.04.03 14:59:14

경북 구미 소재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순찰차 안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3일 오전 구미경찰서 소속 경위 A 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관내 한 파출소 건물 앞에 주차된 순찰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총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료들이 그를 발견해 신고했다.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망 경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산불피해지 2차 피해 원천봉쇄한다

전국 2025.04.03 14:55:16

산림청은 지난 3월 28일 울산시 울주군 산불피해 지역에 ‘산불피해지 긴급진단팀’을 파견해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긴급진단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울주군 온양읍 산불피해지역내 생활권 41개 구역을 포함한 총 119개 구역을 대상으로 2차 피해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응급복구 및 연내 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8개 구역, 항구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12개 구역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해당 진단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세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고 복구 우선순위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응급 복구를 완료한 뒤, 연내
산림청, 4월 ‘이달의 임업인’ 제욱모 대표 선정

전국 2025.04.03 14:49:48

산림청은 4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남 고성에서 산마늘을 재배하는 임업인 제욱모 약샘골누리농원 대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산마늘은 ‘명이나물’로도 불리며, 마늘 특유의 알싸한 향과 함께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항산화 효과 등 건강에 유익한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인기있는 임산물이다. 제 대표는 약 15년 전 도시생활을 접고 고향인 경남 고성으로 귀산촌 한 뒤 임야를 정비하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작물을 기르는 임간재배 방식을 도입해 산마늘 시범 재배를 시작했다. 오랜 노력 끝에 현재는 지역을 대표하는
화마 지나간 자리에…희망의 온정 싹 틔우는 보성군 공직자·주민들 '한마음'

전국 2025.04.03 14:42:57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조속한 복구를 위해 전남 보성군 공직자와 주민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았다. 보성군은 3일 전 실과소와 읍·면 공직자 560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1500만 원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성금은 ‘보성군청 직원 일동’ 명의로 전달됐으며,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조속한 복구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공무원의 정성과 함께 민간의 따뜻한 손길도 피해 현장으로 이어졌다. 전날 전국한우협회 보성군지부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
졸음운전에 5개월 아기 등 4명 다쳐…울산 염포터널 교통사고

사회일반 2025.04.03 14:39:29

3일 낮 12시 26분께 울산 염포산 터널에서 포터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5개월 된 아기를 비롯해 4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는 포터 차량이 남구 방면에서 동구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50대 포터 운전자 A씨와 승용차 안에 있던 가족 3명이 다쳤다. 승용차 안에 있던 가족은 30대 여성 운전자와 남성 동승자, 그리고 5개월 된 아기다. 이들 모두 경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럭 운전자 A씨는 “졸음운전을 했다”며 경찰에 진술했으며 음
인천시 ‘민생·행정 1등 도시 입증’…행정 전 분야 성과 인정

전국 2025.04.03 14:39:00

인천시가 민생과 안전, 혁신평가 등 각 분야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가장 뛰어난 행정도시임을 입증했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특·광역시 최우수 기관으로 뽑혔다. 공공요금 안정화와 착한가격 업소 지원 등을 통한 외식 물가와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또 ‘2024년 상생결제 공공부문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2023년 7월 상생결제를 도입한 시는 지난해까지 약 21억 원의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한울본부 누적 발전량 1조 3000억kWh 달성…37년 성과

전국 2025.04.03 14:31:33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누적 발전량 1조 3000억kWh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1988년 한울 1호기 준공 이후 37년 만의 성과다. 이 같은 누적 발전량은 서울시 전체가 지난 30년간 사용한 전력량과 같고,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 전력 사용량의 약 2.4배에 해당한다.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전력 사용량은 1조 1967억kWh이고, 지난해 국내 전력 총 거래량은 5495억kWh다. 한울본부가 지난 37년간 전력 공급과 함께 진행한 지역 상생 지원 규모는 경제, 교육·장학, 의료복지 분야에 걸쳐
식목일 전국 봄비…영남 건조주의보 일시 해제 전망

사회일반 2025.04.03 14:30:52

식목일이자 절기상 한식인 5일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주 토요일 새벽 수도권·충남·전라 서부에서 비가 오기 시작해 오전 중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강원산지의 경우 비 대신 눈이 내릴 수도 있다. 비는 한랭전선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아침~오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상청은 전선 전면에서 부는 고온다습한 남서풍을 맞는 지역의 경우 봄비치고 꽤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강원영서·충청의 경우
탄핵 선고 D-1 청년들의 마음은…달러·엔화 사재기도

사회일반 2025.04.03 14:25:0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30 청년들의 긴장감도 고조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몇 대 몇 결론을 내릴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으며 팽팽하게 맞섰다. 선고 이후 불확실성에 달러나 코인을 사는 이들도 있었다. 탄핵을 반대하는 청년층은 '기각'에 강한 베팅을 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 개인을 옹호하기보다 탄핵 인용 시 전면에 등장할 더불어민주당을 더 경계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반감은 ‘공통된 정서’였다. ‘탄대청(탄핵을 반대하는 청년들)’ 대표인 권예영(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