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정식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청구인인 국회는 17명 규모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LKB앤파트너스에서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장순욱(25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시 5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공에서는 김선휴(40기) 변호사,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기후위기 '조별과제', 한국의 역할은…COP29 요점정리[지구용]

사회일반 2024.11.01 11:16:58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용사님들이라면 '캅15', 'COP21'이란 말을 스치듯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약속하고 서로 독촉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서초동 야단法석

헌재 앞에 놓인 '탄핵 심판 고차방정식'

사회일반 2024.12.21 09:0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의결서 수신을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당초 23일까지로 기한을 뒀던 의견서 제출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유무를 두고 여야간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는다. 이미 한 차례 선출 지연으로 헌재는 '6인 체제', 그야말로 비상 체제로 운영중이다. 내년 4월엔 두

국회 소통관서 화재…기자·하객 등 대피

사회일반 2024.12.21 13:21:18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2분께 여의도 국회 소통관 1층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는 소방차 16대와 인력 55명이 출동했고 오후 1시께 완전히 진화됐다. 화재로 6명이 연기를 흡입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고 건물에 있던 기자, 예식장 하객 등 인원들은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건물 출입을 통제하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통관은 기자회견장, 언론사 별 부스, 예식장, 카페, 식당 등이 있는 건물이다.
위 수면내시경 중 의식 잃은 40대 결국 사망…의료과실 수사

사회일반 2024.12.21 12:23:57

광주광역시의 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면내시경 검사 중이던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광주 모 병원 의료진을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이 최근 접수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중순 해당 병원에서 위 수면내시경을 받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13일 만에 숨졌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에 따른 수사 절차에 따라 의료진을 우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에 대한 부검 결과와 의료
LG유플러스, 일부 해외망 접속장애…"중개사업자 문제"

사회일반 2024.12.21 11:19:19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이 디스코드, 나무위키 등 사이트 접속에 장애를 겪고 있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은 전날 오후 10시께부터 현재까지 디스코드, 나무위키 등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다. LG 유플러스 측은 “LG유플러스 망 문제가 아닌 외부 인터넷중개사업자의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중개사업자 측에서 문제를 해결 중”이라며 “LG유플러스 또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탄핵집회 참여 독려 “광화문 더 밝게 빛나길"

사회일반 2024.12.21 11:08: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 심리 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남아 있다며 시민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이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빛의 혁명은 계속 중”이라며 “오늘 광화문이 더 많은 빛으로 더 밝게 빛나길”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계엄군 총칼에 스러져간 영령이 오늘의 우리를 구했다”며 “5월 광주의 빛은 촛불을 넘어 빛의 혁명으로 나아가고, 금남로의 주먹밥은 여의도 선결제로 부활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원한 지배가 되려던 그들의 반격을 이겨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우리 손으
한미 외교장관 전화통화…조속한 대면 협의 조율

사회일반 2024.12.21 10:51:12

한미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갖고 조속한 대면 협의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1일 전화 통화를 통해 현 국내 상황과 한미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그동안의 한미·한미일 협력 성과가 미국 신 행정부 아래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적극 동의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유능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절반 붕괴했는데 인명피해 없던 이유는?[안양톡톡]

전국 2024.12.21 10:47:25

지난달 28일 기록적인 폭설로 발생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붕괴사고가 인명피해 없이 수습되는 과정에서 안양시의 신속한 대처가 빛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붕괴 당일 낮 12시2분께 청과동은 평상시 같으면 중도매인, 법인 관계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등 300여명이 오갔을 상황이었다. 신속한 대피 조치와 휴장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대형 인명피해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목인데…" 市, 퇴거 거부 중도매인 설득에 전력 사고 당일 오전 6시40분께 구조물 붕괴 전조 신고를 접수한 시는 당직자와
"겨울 딸기 사치도 옛말"…치솟는 딸기값에 '15만원 딸기뷔페' 등장

사회일반 2024.12.21 10:29:54

이상 기후, 수요 급증에 딸기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호텔, 프랜차이즈 업계는 딸기가 사용된 메뉴 가격을 올리는 추세다.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19일 기준 딸기(상품) 100g 소매 가격은 2640원으로 1년 전보다 18% 올랐다. 평년보다는 29% 높은 수준이다. 이상 고온 현상이 딸기 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상 겨울 딸기는 11월 중순 정도에 출하가 시작된다. 그러나 올해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평년보다 열흘 가량 수확 시기가 늦어졌다. 한 대형마트의 딸기 담당 바이어는 “겨울 들어서도 흐린
종묘에서 차담회 가졌던 金여사…유산청 "사적사용 맞다"

사회일반 2024.12.21 10:05:26

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국가유산 사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국가행사라고 생각하느냐’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인 이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사적 사용 여부’를 반복해서 추궁했고, 이 본부장은 “사적 사용이 맞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이태은 변호사의 노동 INSIGHT] “차장님, 월요일 면담에 변호사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사회일반 2024.12.21 10:00:00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도입 된 후 사내조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후 사내조사 과정상 기존에 잘 다뤄지지 않은 다양한 쟁점이 문제되고 있다. 그 중 사내 조사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권리의식이 커지면서 변호사와 함께 조사 면담 또는 징계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러한 직원들의 요청을 받았을 때 변호사가 조사 과정에 참여하면혹시 조사가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회사 인사 운영에 저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될 수 있다. 사내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참여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의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대구미술관 연말연시 이벤트 [대구톡톡]

전국 2024.12.21 09:33:18

대구미술관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악회, 무료입장, 스케줄러 증정, 룰렛을 돌려라 등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매해 이색적인 크리스마스 트리를 제작해 주목을 받았던 대구미술관은 올해도 행복을 기원하는 6m 높이의 트리를 설치하고, 연말연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다. 우선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미술관을 방문하면 ‘와엘 샤키’와 ‘권오봉’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와엘 샤키는 최근 영국 현대미술 잡지 ‘아트리뷰’가 매해 선정해 발표하는 ‘세계미술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 중 6위에
대통령 향하는 수사 칼날…'12·3 비상계엄' 경찰 수사 어디쯤?

사회일반 2024.12.21 09:15:53

야심한 밤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12·3 비상계엄', 선포 2주가 훌쩍 지난 현재 검·경·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등 4개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사태의 관련자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달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결성하고 합동 수사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비상계엄 관련자 수사가 검·경·공
[서초동 야단법석] 헌재 앞에 놓인 '탄핵 심판 고차방정식'

사회일반 2024.12.21 09:0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의결서 수신을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당초 23일까지로 기한을 뒀던 의견서 제출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유무를 두고 여야간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는다. 이미 한 차례 선출 지연으로 헌재는 '6인 체제', 그야말로 비상 체제로 운영중이다. 내년 4월엔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다. 탄핵 심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러 변수가 산적돼 있어 이번
포천 7.6㎝ 등 경기지역 곳곳에 눈…"오전까지 1∼5㎝ 예상"

사회일반 2024.12.21 08:33:38

21일 경기지역 곳곳에는 전날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쌓이고 있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적설량은 포천 7.6㎝, 연천 6.8㎝, 여주 6.7㎝, 광주 5.5㎝, 가평 4.8㎝ 등이다. 현재 대설주의보는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파주, 남양주, 하남, 용인, 이천, 여주, 광주, 양평 등 12개 시군에 내려져 있다. 이번 눈은 이날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가 더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온은 가평 영하 1.9도, 연천 영하 1도, 파주 0.2도, 성남 1도, 화성 1.1도 등
경상국립대학교, 수능 위주 7개 전형 893명 선발[진주톡톡]

전국 2024.12.21 08:00:00

경상국립대학교(GNU)가 2025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원서를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학처 누리집(진학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받는다. 정시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으로 인원은 총 893명이며 가·나·다 군의 최종 인원은 수시모집 전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대학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 전형별로는 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교 졸업자전형, 기초생활수급자등 전형, 평생학습자전형, 재직자전형으로 7개 전형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일반전형은 843명을 선발한다.
'2026년 감원 가능' 의대 정원 법안 주목… 의정갈등 돌파구는 ‘글쎄’

사회일반 2024.12.21 07:00:00

더불어민주당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감원도 가능하도록 발의한 법 개정안은 과연 11개월째를 맞으며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의 출구가 될 수 있을까. 의사들 사이에서도 내년 입시를 멈출 수 없다면 2026년 의대 정원이라도 줄여서 전공의·의대생 복귀를 위한 명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하지만 의사단체들 사이에서 여전히 내년도 의대 모집 정지 주장이 대세이기 때문에 사태 핵심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이 법안을 계기로 의료현장에 돌아갈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