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정식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청구인인 국회는 17명 규모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LKB앤파트너스에서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장순욱(25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시 5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공에서는 김선휴(40기) 변호사,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기후위기 '조별과제', 한국의 역할은…COP29 요점정리[지구용]

사회일반 2024.11.01 11:16:58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용사님들이라면 '캅15', 'COP21'이란 말을 스치듯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약속하고 서로 독촉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서초동 야단法석

헌재 앞에 놓인 '탄핵 심판 고차방정식'

사회일반 2024.12.21 09:0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의결서 수신을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당초 23일까지로 기한을 뒀던 의견서 제출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유무를 두고 여야간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는다. 이미 한 차례 선출 지연으로 헌재는 '6인 체제', 그야말로 비상 체제로 운영중이다. 내년 4월엔 두

노인 2명 중 1명이 겪는 ‘이 증상’ 치매 위험도 높인다는데 [건강 팁]

사회일반 2024.12.21 07:00:00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난청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 난청이 생기면 단순히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 증상이 악화될 경우 의사소통에 지장이 생겨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우울증을 겪게 된다. 청각, 언어습득, 발성과 연관된 대뇌피질이 줄어들고 인지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치매 발생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치매 발생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가 난청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난청 치료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연구에 따르면 난청 환자를 10~15년간 추적
발목 골절, 성장판 손상 우려에 두번 수술…‘우리 아이 어쩌나’ 했는데[헬시타임]

사회일반 2024.12.21 07:00:00

어린 나이에 발목 골절로 성장판이 손상된 경우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분해흡수되는 ‘생체흡수성 나사’를 이용한 수술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기혁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연구팀은 발목 성장판 골절로 수술을 받은 15세 이하 환아 67명을 대상으로 금속 나사와 생체흡수성 나사를 이용한 수술 성적을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발목 성장판 골절은 뼈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장판을 포함하는 발목 부위가 손상된 것을 말한다. 10세 전후의 소아에게 흔히 발생하는데 골절 부위의 뼛조
‘처단 포고령’ 충격?…산부인과 달랑 1명·흉부외과 2명만 내년 신규 전공의 지원

사회일반 2024.12.21 06:00:00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사직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 선발 인원이 모집 정원의 5%에 그쳤다. 산부인과는 188명 정원 중 1명만 선발되는 등 필수과 전공의 확보율은 특히 저조했다. 2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에 따르면 전국 181개 병원에서 총 3594명을 모집한 결과 지원자 314명(8.7%) 중 181명이 최종 선발됐다. 모집 인원 대비 확보 인원은 5%에 그쳤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발생한 공백이
[오늘의 날씨] 동짓날 눈 펑펑 내린다…중부지방 시간당 1~3㎝

사회일반 2024.12.21 06:00:00

동지인 21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전남 일부 지역과 제주도는 22일까지 비·눈 소식이 이어지겠다.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과 전북 동부에는 새벽부터 오전 새 짧은 시간 동안 시간당 1∼3㎝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4도, 낮 최고기온은 1∼9도로 예보됐다. 20∼21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서울·인천·경기 북서부·서해5도·강원 중부 내륙·강원 북부 내륙·산지&mid
"여성분, 음주운전 하셨죠"…성관계 요구한 남성 결국

사회일반 2024.12.21 05:37:40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심야 시간대 강원 춘천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대리기사가 하차한 뒤 40대 여성 B씨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주차를 시도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접근해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했고,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공소장에서 밝
"아들 자나?" 확인하고 불 지른 父…전처 독살 시도까지 드러났다

사회일반 2024.12.21 05:00:00

아버지의 방화로 전신화상을 입은 20대 남성이 생사를 넘나드는 위중한 상태인 가운데, 범행 전 아내 살해를 기도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19일 포항경찰서는 지난 2일 오전 11시 30분께 포항시 두호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60대 손모씨는 수억원대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고 친척들에게도 돈을 빌리는 등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손씨는 집안 곳곳에 기름을 뿌린 뒤 불을 질렀고, 특히 안방에서 자고 있던 차남의 몸에 직접
“죄질 불량, 엄벌해야”…'전 연인 강간상해' 럭비 국대 출신 방송인의 최후

사회일반 2024.12.21 03:00:00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 전 럭비 국가대표 선수 출신 방송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 시도하고 B씨가 저항하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B씨가 화장실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화장실 문을 부수고
前 남편 불륜 갈등 끝에 포크레인에 묶인 60대 女… 복수·증오심 키우며 운동하다 결국

사회일반 2024.12.21 02:00:00

이혼한 전(前) 남편이 자신을 포크레인(굴착기)에 묶어놨던 일에 대해 복수하다 살인을 저지른 여성이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농장의 주거 공간에서 전 남편인 6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988년 결혼했다가 2003년 이혼했으나 만남을 이어왔다. 결혼생활 중 B씨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B씨를 계속 원망했던 A씨는 지난해 6월 B씨가
"저 같은 한부모가정 친구들 도와주세요"…'꼬마 천사'의 30만원 기부 '폭풍 감동'

전국 2024.12.21 00:14:00

"메리 크리스마스, 친구야." 한 '꼬마 천사'가 한부모 가정을 도와달라며 익명으로 현금 30만원을 기부한 사연이 전해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전북 임실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임실읍사무소에 중년 남성과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들어와 손수 모음 성금 30만원과 크리스마스카드를 전달했다. 부자 관계인 두 사람은 "저희 같은 한부모 가정을 도와달라"는 짤막한 말을 남기고 읍사무소를 떠났다. 크리스마스 카드에는 "메리크리스마스, 친구야", &quo
이상일 용인시장 “일반고, 과학중점학교 지정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검토"

전국 2024.12.20 23:01:57

이상일 용인시장이 20일 경기도교육청의 경기형 과학고 신규 예비 지정 공모에서 시가 탈락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일반고에서 과학중점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공교육 강화방안을 차선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장실에서 과학고 유치에 힘을 보탠 학부모·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과학고 공모 과정에서 용인 시민 3180명의 유치 동의서를 모은 학부모들에게 감사의 뜻을 우선 전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204
법원, 관저 앞 집회 제한 제동…군인권센터 "계획대로 집회"

사회일반 2024.12.20 22:01:48

법원이 경찰의 대통령 관저 앞 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면서 시민단체가 예정대로 21일 관저 앞 집회 개최를 예고했다. 20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은 집회 신청인에게 집회를 금지할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는 점과, 용산경철서장의 집회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달 18일 군인권센터와 민변 공익인권센터는 호욱진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집행 긴급행
동덕여대 '공학전환 공론화 위원회' 내년 3월 추진…학생도 참여

사회일반 2024.12.20 21:34:49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두고 내부 갈등을 빚은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과 관련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20일 동덕여대와 총학생회에 따르면 동덕여대 처장단과 총학생회는 전날 5차 면담을 열고 내년 3월부터 6개월간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4차 면담에서 총학생회 측은 남녀공학 전환과 관련해 학생 측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학교 측은 해당 요청을 받아들여 교수·동문·학생·직원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결성&
"오죽하면, 나 같아도 계엄" 아파트 단지에 뿌려진 '옹호 전단'…경찰 수사 착수

사회일반 2024.12.20 21:15:07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전단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북구 소재 아파트에서 비상계엄 옹호 전단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전단에는 '오죽하면…, 나 같아도 계엄'이라는 제목 아래 야당의 정부 인사 탄핵 추진 명단과 예산 삭감 내역이 상세히 기재돼 있었다. 특히 전단 하단부에는 '내란죄=민주당', '불법탄핵 용납불가!' 등의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
"서울서 비둘기 밥 주지 마세요"…걸리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사회일반 2024.12.20 21:14:21

내년 3월부터 서울시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먹이주기 금지구역 표시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드디어 잡았다"…美로 도망간 62억대 '깡통 전세사기' 피의자들 국내 송환

사회일반 2024.12.20 21:13:47

세입자 90명에게 약 62억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빼돌리고 미국으로 도망친 ‘깡통 전세사기’ 피의자들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20일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외교보안국 등과 공조해 깡통 전세사기 피의자 A씨 등 2명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 해 4월까지 대전시 일대에서 자기 자본 투자 없이 금융권 대출과 임차보증금을 통해 다가구주택 11채를 매수하는 등 ‘깡통 전세사기’ 범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전·월세 세입자들을 상대로 우선순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