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한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기록물 이관 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과 권한대행, 경호기관, 자문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 탄핵이 인용된 즉시 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차기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尹 탄핵 선고일, 헌재 등 주요 지점 지하철·버스 무정차 통과

사회일반 2025.04.03 12:56:5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버스정류장에 무정차 안내문이 붙어있다. 서울시는 선고 당일인 4일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의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고 무정차 통과시키며 광화문역과 경복궁역 등은 실시간 혼잡도에 따라 탄력 운영할 예정이다. 광화문교차로, 세종대로 사거리, 안국역, 여의대로, 한남동 등 주요 집회 구간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무정차 또는 임시우회한다. 오승현 기자 2025.04.0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
폐쇄된 헌법재판소 앞 주유소

사회일반 2025.04.03 12:54:3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한 주유소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휴업, 접근이 통제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03
부산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신산업 글로벌 인재 유치 본격화

전국 2025.04.03 12:11:01

부산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본격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산시는 대학과 산업계를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이들이 부산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3일 “미래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대한 발판이 될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산업적 필요를 반영해 비자 발급 요건을 설계하고 법무부의 승인을 통해 시행하는 제도다. 전국 16개
[속보] 대리인단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불출석"

사회일반 2025.04.03 11:56:16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오전 11시 예정된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3일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
대법,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등 9명 주가조작 유죄 확정

사회일반 2025.04.03 11:42:28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계좌 이용 의혹이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 9명 전원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자금줄(전주) 역할을 한 손씨 등 9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
[속보] 권오수·전주 징역형 집유…‘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

사회일반 2025.04.03 11:36:50

[속보] 권오수·전주 징역형 집유…‘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
[속보]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사회일반 2025.04.03 11:33:5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홍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홍 시장은 2022년 6&m
‘두 눈’으로 확인…尹 탄핵심판 방청 경쟁률만 4500대 1

사회일반 2025.04.03 11:33:33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일반 국민 방청 경쟁률이 4500대 1에 달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까지 최장 기간 숙고하는 등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3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 신청자는 9만명에 달한다. 일반 국민 방청석이 20석으로 경쟁률만 4500대 1일 이를 정도다. 헌재는 지난 1일 선고 일자 발표 후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한때 접
[속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권오수 전 회장 유죄 확정

사회일반 2025.04.03 11:32:23

[속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권오수 전 회장 유죄 확정
尹탄핵 인용 57%·기각 35%…'결과 수용' 50%·'수용 안해' 44%[NBS조사]

사회일반 2025.04.03 11:17:46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57%,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 찬성·반대 의견은 이같이 집계됐다. 탄핵 심판 전망에 대해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
UNIST, 교실 급식실 떠도는 독감 바이러스 측정 기술 개발

전국 2025.04.03 11:09:49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질병인데, 실내 공기를 떠도는 이 바이러스를 빠르게 찾아내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학교, 병원 등에서 독감,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성 감염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기계공학과 장재성 교수팀은 실내 공기 중 바이러스를 손상 없이 포집하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감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역학 조사에 쓰이는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방식과 달리, A형 독감 바이러스가 이 시스템으로 검출됐다. 이 시스템은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17년 만에 인천서 ‘개막’

전국 2025.04.03 11:04:13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가 17년 만에 인천에서 개막한다. 이번 대한민국연극제는 7월 5일 상상플랫폼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7월 27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서구문화회관 △청라 블로노바홀 △문학시어터 △아트플랫폼 등에서 연극 공연과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대한민국연극제는 연극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젊은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킹 페스티벌’과 연극인의 집단지성을 모으는 ‘100인 토론회’, 학술세미나인 ‘2025 인천 국제연극포럼’ 등 연극의 새로운 시도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다채
'취업 필수템' 광주상공회의소,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시험 시행

전국 2025.04.03 10:53:26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26일 ‘2025년도 제1회 경영정보시각화능력 필기시험’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경영정보시각화능력’자격시험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방대한 데이터에서 의미있는 정보를 도출하는 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자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손잡고 개발, 지난 2024년 처음으로 시행한 사무 분야 국가기술자격시험이다. 지난해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만여 명이 응시했다. 응시생은 20대(43%), 30대(35%)가 가장 많았으며, 임금근로자(53%), 구직자(23%) 순으로 집계돼 워드프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