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정식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청구인인 국회는 17명 규모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LKB앤파트너스에서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장순욱(25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시 5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공에서는 김선휴(40기) 변호사,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기후위기 '조별과제', 한국의 역할은…COP29 요점정리[지구용]

사회일반 2024.11.01 11:16:58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용사님들이라면 '캅15', 'COP21'이란 말을 스치듯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약속하고 서로 독촉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서초동 야단法석

헌재 앞에 놓인 '탄핵 심판 고차방정식'

사회일반 2024.12.21 09:0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의결서 수신을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당초 23일까지로 기한을 뒀던 의견서 제출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유무를 두고 여야간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는다. 이미 한 차례 선출 지연으로 헌재는 '6인 체제', 그야말로 비상 체제로 운영중이다. 내년 4월엔 두

이스타항공, 광화문광장에서 '자선 바자회'

사회일반 2024.12.20 18:25:05

이스타항공은 바자회 수입 전액을 서울 강서구의 한 보육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오승현 기자
울산시, ‘청정수소 생산’ 연합 구성

전국 2024.12.20 18:09:33

울산시는 총 18개 산학연관과 함께 ‘울산 청정수소 생산 연합지구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부생수소(석유화학 공정 부산물) 중심이던 울산을 청정수소(온실가시 미배출) 생태계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참여 기관은 울산시와 울산테크노파크, 한국수소연합,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SK가스, 롯데케미칼, 이수화학, 고려아연, 어프로티움,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등이다. 지난 9월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청정수소 혼소 발전, 신재생에너지 활용 수소 생산, 수소 활용 추진 선박, 암모니아 크래킹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협
[인사] 행정안전부 외

피플 2024.12.20 17:45:49

◇행정안전부 △이북5도 평안북도 사무국장 박민석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장 고인혜 △기업거래정책과장 신용희 △기업결합과장 박설민 ◇우주항공청 ＜국장＞△우주항공정책국장 강경인 ＜프로그램장＞△항공혁신임무보증프로그램장 최미진 ◇신한은행 ＜임원 신규 선임＞△영업추진1그룹 부행장 김재민 △영업추진3그룹 부행장 양군길 △고객솔루션그룹 부행장 이봉재 △자산관리솔루션그룹 부행장 강대오 △CIB그룹 부행장 장호식 △테크그룹 부행장 윤준호 △디지털이노베이션그룹 상무 최혁재 △경영지원그룹 상무 이정빈 △준법감시인 상무 전종수
"무의식 운전자 질주차량 저지…망설임 없었죠"

피플 2024.12.20 17:45:17

“시민으로서 당연히 했던 일이 널리 알려져 상까지 받게 돼 송구스럽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위해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탰다는 게 무척 뿌듯합니다.” 정보기술(IT) 스타트업 언디파인드의 하태영(43) 대표는 최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시민상을 받은 후 “앞으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주변 위기 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한 일이 발생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한화생명 등 18개의 생명
[사진] 한파 녹이는 동지 팥죽

사회일반 2024.12.20 17:44:16

동지를 하루 앞둔 20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국민속촌에서 직원들이 팥죽을 쑤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동지인 21일까지 전국에 눈(최대 10㎝) 또는 비(5㎜ 내외)가 내리고 22일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 용인=뉴스1
민생경제 예산 조기 집행 '트럼프 대응' 민관 총력전

사회일반 2024.12.20 17:42:59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앞서 민관의 대미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외 신인도 관리, 민생 안정 등을 중점으로 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역시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 이후 처음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징역 26년…전자발찌는 기각

사회일반 2024.12.20 17:42:51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인 칼을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 의도가 확정적이었다”며 “피해자 지인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요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실형을 집행한 후 전자장치 부착이나 보호관찰
경기 침체에…외국 인력쿼터, 4년만에 줄인다

사회일반 2024.12.20 17:41:53

정부가 내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체류 자격 E-9) 최대 상한(쿼터)을 4년 만에 줄이기로 했다. 경기 침체로 민간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여력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외국 인력(E-9) 도입 쿼터를 올해 16만 5000명보다 약 21% 줄여 13만 명으로 정했다. 대신 계절 근로(E-8) 쿼터를 6만 8000명에서 7만 5000명으로 약 10% 늘렸다. 둘을 합친 전체 비전문 외국인력은 20만 7000명이다. 외
변협 회장 선거 3파전…시작부터 '흠집내기'

사회일반 2024.12.20 17:31:34

재야 법조의 수장 격인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안병희(62·군법무관시험 7회) 변호사, 금태섭(57·사법연수원 24기) 전 의원, 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출사표를 냈다. 특검 후보 추천과 같은 큰 권한을 가진 변협 회장 선거에서 이번에도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전이 시작되면서 진흙탕 선거가 예고되고 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변협회장 후보 등록 마감일인 20일 기준 안 변호사, 금 전 의원, 김 서울변회장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제53대 변협 회장 선거는 2025년 1월
"성탄절 10시 출석하라" 尹에 4번째 소환 통보

사회일반 2024.12.20 17:30:0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 경찰이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면 조사하는 등 내란 혐의를 겨냥한 수사 당국의 사정 칼날이 차츰 윤 대통령을 향하는 모습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미 검찰의 두 차례 소환 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데다 변호인단 구성 또한 마치지 않아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공조수사본부는 20일 윤 대통령에게 이달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주차 똑바로 안 해?" 선 넘은 차에 '꽁치 통조림' 투척…'벌금형→무죄' 왜?

사회일반 2024.12.20 17:29:55

아파트단지의 주차장에서 선을 넘어 주차한 승용차에 오물을 투척한 혐의(재물손괴)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임모씨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을 내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임씨는 2023년 3월 18일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단지의 지상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 보닛 위에 꽁치캔 통조림 잔여물을 30∼40㎝ 길이로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당시 그는
"예뻐야 승진 잘 된다" 발언 이어 동료 의원에 막말까지…잇단 광주 서구의원 물의

사회일반 2024.12.20 17:23:09

광주 서구의회 의원들이 막말, 성희롱 발언으로 잇단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1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김균호 서구의원은 최근 고경애 서구의원에게 욕설을 들었다며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고 의원은 지난 12일 내년 본예산 예비 심사 과정에서 질의를 마친 뒤 비속어가 섞인 막말하는 모습이 유튜브 생중계에 잡혔다. 고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자기 말을 끊었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게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사자인 김 의원은 "말을 끊은 사실이 없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답변하던 공무원에게 막말해놓고 문제가
양주시, 산후 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원…출산 장려·부담 완화 기대

전국 2024.12.20 17:10:52

경기 양주시가 내년부터 출산 가정에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산후 조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민선 8기 양주시의 공약 사항 중 하나로 산모와 신생아들의 건강한 회복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해 출산 장려는 물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완화해 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양주시는 지난 12월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출생아 또한
손실낸 새마을금고 배당 제한…"정기예탁금 금리 절반으로"

사회일반 2024.12.20 17:05:28

내년부터 당기순손실을 낸 새마을금고에서는 정기 예탁금 연평균 금리 절반으로 배당이 제한된다. 부실 우려로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금고는 손익과 관계없이 배당을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예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배당 제한 이행명령 사전통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대량 예금 인출(뱅크런) 사태 이후 손실 금고의 배당 잔치 논란이 일자 마련된 후속조치다. 그동안 손실이 발생해도 배당 목적의 임의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 + 2%p
내년 외국인 농촌 일손 7000명 늘어나

사회일반 2024.12.20 16:56:00

정부가 새해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20만 7000명으로 정했다. 농어촌 일손에 도움이 되는 계절근로 비자는 올해보다 7000명 늘어난다. 정부는 2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열고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내년 비전문 외국인력(E-8~E-10)의 도입쿼터는 20만 7000명 수준이다. 현장 수요에 따라 상한을 설정한 규모다. 비자별로 보면 고용허가(E-9) 비자의 경우 인력부족분, 경기전망 등 여건과 산업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올해 대비 3만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