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요즘엔 다들 스펙이 너무 좋잖아요. 몇 년씩 유학 다녀온 사람들도 많고…취업 시장에선 제가 경쟁력이 없다고 느꼈어요.” “어차피 사기업 취업하는 데도 몇 년씩 걸리는데, 온갖 스펙 쌓느니 차라리 시험공부를 하는 게 나아요.” 22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공무원 학원. 9급 공무원 시험 전략 설명회에 방문한 신모 씨(27세·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공무원 준비 계기를 털어놓았다. 영하권 추위에도 설명회에는 50여 명이 넘는 이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강사가 “2년 안에 합격하려면 바뀐 출제 기조를 이해

서초동 야단法석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상법상 적법한가…법원 판단에 쏠린 눈 [서초동 야단법석]

기업 2025.02.22 12:04:11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상법 해석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 취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 결과가 무효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현 경영진이 승기를 잡을 수도 있다. 영풍이 제기한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의 최종 판결은 다음 달 7일 전 나올 전망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정진석 "경호처의 제1경호대상, 현재도 尹 대통령"

사회일반 2025.01.05 16:53:39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5일 “경호처의 제1 경호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대통령 경호처가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호처에 대한 비판 수위가 커지자 정 실장까지 지원 사격에 나선 모습이다.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은 본인 명의의 ‘대통령 경호처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 절차
설연휴 앞두고 독감 초비상 “지금이라도 백신접종을”[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1.05 16:47:45

추운 겨울 날씨가 본격화하면서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인플루엔자)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 겨울철 독감 환자가 2016년 이래 최대 규모의 유행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정작 백신 접종률은 저조하다. 방역 당국은 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가 이번 절기 백신 생산에 사용된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한 데다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둘러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백신을 맞아도 항체 형성까지는 2주가량 걸린다. 이달 말 설 연휴에 대비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 인플루엔자의 증상과 예방접종 등
최상목 대행 "법 집행 시민·공무원 다치는 일 없게 각별히 신경써야"

사회일반 2025.01.05 16:28:5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법 집행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 권한대행이 이날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지난 3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
박종준 경호처장 "尹, 현직 대통령 그에 상응해 경호…정파적 이념과 상관없어"

사회일반 2025.01.05 16:21:52

박종준(사진) 대통령경호처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본인 명의의 ‘대통령 경호처 입장문’을 내고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경호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강조했
[속보] 대통령 경호처장 "尹 체포영장에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

사회일반 2025.01.05 16:19:21

대통령 경호처장 "尹 체포영장에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
김용현 "부정선거 밝히면 국민도 계엄 찬성"…제2 수사단 설치 시도

사회일반 2025.01.05 16:17:42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핵심 공모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계엄을 선포한 주요 배경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시스템으로 인한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고 보고 이번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라는 점을 재차 분명히 했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전인 지난해 11월 30일 여인형
[속보] 권영세 "민주, 사기 탄핵 사과하고 尹 탄핵안 재의결 하라"

사회일반 2025.01.05 16:15:44

권영세 "민주, 사기 탄핵 사과하고 尹 탄핵안 재의결 하라"
나경원 “野, 대국민 내란 사기…尹 탄핵안 재의결해야”

사회일반 2025.01.05 15:33:0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 중”이라며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변명하지 말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라며 “국방장관을 비롯한 경찰청장과 수많은 군인, 경찰이 내란죄로 구속되고 나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도 내란선전죄로 고발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 와서 내란죄는 빼자고 한다”며 “내란 행위는 모두 탄핵
대법 "참사 희생자 조롱, 인간 존엄성 심각하게 훼손"…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회일반 2025.01.05 15:17:53

대법원이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참사 희생자를 희롱한 글을 입력한 행위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판단이다. 최근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비방하는 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온라인 조롱 및 비방글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나온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1, 2심 재판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 시신 수습…정부, 2차 합동위령제 준비

사회일반 2025.01.05 15:04:33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시신과 유류품 수습을 위한 대규모 수색 작업이 종료됐다. 5일 수습 당국에 따르면 전날 늦은 저녁 소방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은 사고 현장에 남아있는 꼬리 동체 부분에 대한 3차 수색을 완료했다. 희생자 179명 가운데 176명이 5일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한가족 3명은 다음날인 6일 오전 광주의 한 장례식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분향소를 연장 운영하고, 2차 합동 위령제도 열기로 했다. 희생자 수습이 사실
의대 정시 지원자 1만 명 돌파…학부 전환 이래 최다

사회일반 2025.01.05 15:02:00

2025학년도 대학 정시 모집에서 의과대학 지원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인 양성 체계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학부 체제로 전환된 2022학년도 이래 최대 규모다. 올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지원이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정시 지원자 수는 총 1만 519명으로 지난해 대비 2421명(29.9%) 증가했다. 최근 6년간 의대 정시 지원자 수가 1만 명대를 돌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이 의대 학부로 전환을 완료한 2022학년도에 정시
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사회일반 2025.01.05 14:49:30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
[인사]병무청

피플 2025.01.05 14:41:26

◇병무청 ＜과장급 전보＞ △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장 강경태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입영국장 남상우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 신소연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운영과장 김택로
주한중국대사관, 韓 체류 중국인들에게 "정치행사 참여 금지"

사회일반 2025.01.05 14:30:59

주한중국대사관이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에게 ‘정치행사 참여 금지령’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함께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여당 의원들이 탄핵 찬성 집회 참석자 중 중국인이 다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대사관은 5일 공지를 통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여러 차례 한국의 내정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대사관도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들에게 한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 안전에 유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다”
[르포] 보수 무대서 “김건희 특검”… ‘尹 체포 한남동 집회’ 이모저모

사회일반 2025.01.05 14:30:00

지난해 12월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직후부터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한남동 일대는 각종 교통체증에 몸살을 앓았으며, 진보와 보수단체가 곳곳에서 물리 충돌을 일으켰다. 보수단체 집회에서 연설을 하던 남성이 “김건희를 특검해야한다”고 발언해 끌려내려가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서울경제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회현장 곳곳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들을 종합해봤다. 가장 큰 문제는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