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요즘엔 다들 스펙이 너무 좋잖아요. 몇 년씩 유학 다녀온 사람들도 많고…취업 시장에선 제가 경쟁력이 없다고 느꼈어요.” “어차피 사기업 취업하는 데도 몇 년씩 걸리는데, 온갖 스펙 쌓느니 차라리 시험공부를 하는 게 나아요.” 22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공무원 학원. 9급 공무원 시험 전략 설명회에 방문한 신모 씨(27세·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공무원 준비 계기를 털어놓았다. 영하권 추위에도 설명회에는 50여 명이 넘는 이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강사가 “2년 안에 합격하려면 바뀐 출제 기조를 이해

서초동 야단法석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상법상 적법한가…법원 판단에 쏠린 눈 [서초동 야단법석]

기업 2025.02.22 12:04:11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상법 해석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 취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 결과가 무효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현 경영진이 승기를 잡을 수도 있다. 영풍이 제기한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의 최종 판결은 다음 달 7일 전 나올 전망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아빠가 끌어주는 썰매 타는 어린이

사회일반 2025.01.05 10:44:39

절기상 '소한'이며 대설특보가 발효된 5일 외국 어린이들이 눈이 쌓인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아빠가 끌어주는 썰매를 타고 있다. 오는 7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최저 14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다. 오승현 기자 2025.01.05
많은 눈 내리는 '소한'

사회일반 2025.01.05 10:43:49

절기상 '소한'이며 대설특보가 발효된 5일 외국인 관광객들이 눈이 쌓인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종종걸음으로 이동하고 있다. 오는 7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최저 14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다. 오승현 기자 2025.01.05
명의 도용에 "자료 부족"하다며…변경 거부한 건보공단 '위법'

사회일반 2025.01.05 09:00:00

명의도용에 관한 자료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료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건보공단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공단은 A씨 소유의 건물과 예금채권을 압류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한 것이 밝혀졌다며 건보공단
'수도권·강원 대설특보' 중대본 1단계 가동…위기경보 '주의'

사회일반 2025.01.05 08:48:02

행정안전부는 5일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오전 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인천, 경기, 강원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번 눈은 6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강원 3~10cm, 서울 3~8cm, 인천 1~5cm 등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에 제설 인력&middo
"그냥 우리 잡혀갑시다"…12·3 계엄날 MBC 사장 회사 돌아와 꺼낸 말

사회일반 2025.01.05 08:39:31

안형준 문화방송(MBC) 사장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심경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계엄 당시 MBC는 국회 등과 함께 '1차 장악 대상'에 포함된 언론사였다. 안 사장은 2일 공개된 PD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당일 속보를 확인하고 바로 택시를 타고 MBC로 향했다”며 “후배 기자들을 포함해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혼자 피신할 수 없어서 사장실에 올라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 사장은 회사로 오는 길에 여의도 고위 관계자 등에게 '계엄군이 MBC 사장 잡으러
尹 체포 두고 “협조해야” vs “법적 근거 無”…공수처·경호처 ‘적법 전쟁’[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1.05 08:00:00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호처가 첨예한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공수처는 법원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만큼 경호처가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호처는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이 서로 ‘법규에 맞게 행하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우는 이른바 ‘적법’ 전쟁 양상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
"이재명이 1순위였다"…'체포조 5명', 비상계엄 날 가장 먼저 국회로 출동

사회일반 2025.01.05 07:50:11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감금하기 위한 '체포조'가 가장 먼저 꾸려져 국회로 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과 수사조정과장은 지난달 4일 오전 0시 25분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수사과 병력 5명을 이재명 체포조로 지정했다. 해당 체포조는 방첩사에서 조직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 10개팀 가
‘달달’ 스케이트 데이트 즐기다 ‘꽈당’…가볍게 여겼다간[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5.01.05 07:00:00

‘푸른 뱀의 해’ 을사년 새해를 맞아 가족과의 나들이나 연인과의 데이트를 즐기려는 이들이 늘었다. 겨울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야외 스케이트장의 인기도 높다. 각 지자체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시민들을 위한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개장하기도 전에 사전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다. 입장료가 단돈 1000원이라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스케이팅은 자칫 방심하면 심각한 부상의 위험이 따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준비운동 없이 바로 빙판 위에 오르거나 스케이트 타는 법을 배우
방 3개인데 월세가 '최저임금'보다 싸다?…서울 한복판 '월 1만원' 집 어딘가 보니

사회일반 2025.01.05 06:03:31

서울 한복판에 신혼부부가 월 1만원만 내면 살 수 있는 집이 나왔다.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만원주택’이다. 지난해 공급한 청년 만원주택 인기에 힘입어 신혼부부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서울 동작구는 2일 "신청자격 및 소득자산 심사를 거쳐 만원주택 입주자 7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7세대 모집에 100여명이 몰려 경쟁률 14대 1을 기록한 이번 만원주택은 노량진·상도·흑석·사당동에 위치해 있다. 집 규모는 28~64㎡, 방은 2~3개다.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19~39세 무주택인
“초등교사 면직 안 되게”…음주운전 '2번' 교사,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사회일반 2025.01.05 03:00:00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교단에서 물러나야 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경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세종시 반곡
"전자발찌까지 찼는데"…베란다 매달려 이웃집 훔쳐본 男, '미체포' 왜?

사회일반 2025.01.05 02:00:00

성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아파트 이웃 여성 집을 훔쳐보다 적발됐으나 체포되지 않고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해 12월 29일 오후 10시 50분께 평택시의 한 아파트 1층 베란다 외부에 매달려 여성 B 씨 집을 몰래 들여다본 뒤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누군가 집 안을 몰래 쳐다보고 갔다"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
폐교서 OO 운영해 '34억' 번 마을 이장…사기 혐의로 송치

사회일반 2025.01.05 00:10:00

제주도교육청 폐교 재산을 불법으로 무상 대여해 사적 이득을 취한 전 마을 이장과 카페 운영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31일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제주시 지역 전 마을 이장 A씨와 모 카페 운영자 B씨와 C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 마을 이장이던 A씨는 2017년 7월 B씨와 C씨로부터 마을에 있는 폐교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주도교육청에 마을주민 소득증대사업을 한다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무상으로 폐교를 임대하고 나서 B씨 등에게 재임대했다. B씨 등은 2018년부
尹체포, 군·경은 길 터줬다…경호처 '체포저지' 지시에 군 "적절치않아"

사회일반 2025.01.05 00:01:4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이를 저지하려는 대통령 경호처에 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정황이 속속 나타났다. 이들은 공수처 집행 과정에서 별 충돌이 없었고 경호처의 지원 요청에 호응하지 않았다. 4일 경찰과 군 등에 따르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3중 경호체계다.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관저 외곽,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고, 경호처는 담장 내 최근접 경호를 맡는다. 관저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을 터준 것은 55경비단과 202경비단이었
전남도,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 2월 중순까지 연장 운영

사회일반 2025.01.04 22:50:39

전남도는 4일 유가족과 국민적 추모의 뜻을 받들어 무안국제공항과 무안스포츠파크, 전남도청 등 지역 합동 분향소를 2월 중순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의 분향소에는 이날 현재 25만명이 넘는 추모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 합동분향소에도 5만8000여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애도 기간이 끝난 뒤에도 2월 중순까지 무안공항, 무안스포츠파크, 전남도청 등 3곳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를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목포, 여수, 나주, 광양, 담양, 화순, 해남, 영광, 완도 등 일선 시군도 자율적으로 분향소 운영을 연장
?“불빛 이뻐요, 사진 한장만”…‘퇴진 집회’ 연단에 선 ‘집회 밖 시민들’

사회일반 2025.01.04 22:34:44

“여기서 보는 불빛이 이뻐요. 먼저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되나요.” 4일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부근에서 진행 중인 윤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 연단에 오른 한 여성의 첫 마디다. 참가자들이 손에 들고 있는 여러 색깔의 야광봉들이 만든 풍경이 먼저 그를 사로잡은 것이다. 앞서 연단에 오른 한 여성도 등을 돌려 휴대폰을 참가자들에게 향했다. 그는 22살 배우지망생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무대가 아니라 시위 연설을 통해 데뷔할 줄 몰랐다”며 “12월 3일부터 연극보다 더 연극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12월 3일은 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