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정책을 건의했다. 현대차 노조 상급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이번 정책 제안은 이례적이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등 경사노위 관계자들은 17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현대차 노사 간담회를 열었다. 경사노위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정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현대자동차지부는 경사노위에 법정 정년 연장이 필요

서초동 야단法석

한덕수·홍장원·조지호 내주 헌재 출석…진실공방 재점화

사회일반 2025.02.15 10:13:03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은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이 12월 3일 계엄 당시 작성한 체포 명단 쪽지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달 20일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경기·강원·충북 한파특보…평창 -20도·포천 -17도 '꽁꽁'

사회일반 2024.12.23 08:20:15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일부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 북·동부, 강원내륙 및 산지, 충북 중·북부에 한파특보가 발효되겠다. 모레 아침까지 모레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강원산지,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매우 낮다. 일부 경기동부와 강원 지역은 -15도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3~5도 더 낮다. 한파의 원인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한 데다가 맑은 날씨로 복사냉각 효과가 더해지면서 기온이 떨어진 데 기인
비상계엄 기록물관리 현장 점검 완료…"특이사항 발견 못해"

사회일반 2024.12.23 08:12:4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이달 12일부터 20일까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관리 현장점검을 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방부,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등 총 18개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이번 현장점검 결과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며 점검 대상 기관은 협조적으로 출입 및 기록물 목록 검색 등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발송한 ‘기록물관리 철저 협조 요청’ 공문의 접수 및 전체 부서
부천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특별승급 등 파격 인센티브

전국 2024.12.23 08:11:12

부천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행정대상’ 2팀 6명을 선발하고 특별승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행정대상은 전문성과 창의성으로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을 발휘해 행정을 발전시키거나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모범공무원에게 특별승급과 실적가산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앞서 2024년 10월부터 부서장 추천을 통해 엄선된 정책 중 2건이 우수정책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행정 분야 우수정책으로 복지정책과의 ‘인공지능(AI)으로 똑똑하게 시민과 따듯하게 이웃을 발견하고 지원’(
경기도농업기술원, 소포장 편리한 느타리버섯 신품종 '대선' 개발

전국 2024.12.23 08:03:27

경기도농업기술원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 흐름에 발맞춰 소포장에 편리한 느타리버섯 신품종 ‘대선’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느타리버섯은 보통 스티로폼 상자에 송이째 담아 갓 부위가 보이는 벌크형(2kg)과 반 자른 송이를 대 부위가 보이게 접시에 담아 랩으로 밀봉하는 소포장형(200g) 두 가지 포장법으로 유통된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이에 생육이 균일해 재배 농가의 선호도가 좋고 소포장에 적합해 소비자 선택에 유리한 신품종을 개발했다. 농가 시험 재배 결과 대선은 대가 희고 곧게 자라며 외양적으로 기존의 느타리버섯 품종을
"민생경제 회복부터"…하남시, 내년 상반기 355억 신속 집행

전국 2024.12.23 08:00:00

경기 하남시가 잇단 경기 침체 속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355억 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 집행하는 등 대대적인 민생 안정에 나선다. 23일 하남시에 따르면 최근 이현재 하남시장 주재로 ‘민생안정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통시장상인회·소상공인연합회·대한노인지회·보훈단체협의회·장애인연합회·기업인협의회 등 시민대표와 함께 ‘긴급 민생안정 3대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이번 긴급 대책회의는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발생한 경기침체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악기 연주로 활력, 행복 누리는 액티브시니어들…‘꽃중년 밴드 페스티벌’ 가보니

전국 2024.12.23 08:00:00

“찡 하는 마음이야 뭐라고 말 못 해도 찡 하는 마음이야 괜시리 설레는 것~.” 지난 14일 오후 서울 금천구 금천뮤지컬센터 3층의 공연장. 무대 위에서 중년의 남성 한 명과 여성 세 명이 김만수의 ‘푸른 시절’을 불렀다. 여러 개의 조명이 통기타를 안고 줄을 튕기며 열창하는 이들을 붉고 푸르게 물들였다. 약 200석 규모 객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은 플래시를 켠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박자에 맞춰 양쪽으로 흔들었다. 객석 한 쪽에서는 작은 현수막도 펄럭였다. 7080 라이브 카페 같던 분위기는 다음 연주자의 등장으로 일순간에 바뀌
'긴급·최중증 통합돌봄' 내년 본격 추진…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전국 2024.12.23 07:55:09

부산시가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강화한다. 부산시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했으나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현재 금정구에 남녀 각 4명 정원의 긴급돌봄센터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발
“ESG 경영 중요하다”…인천지역 자동차부품 기업 실태조사 실시

전국 2024.12.23 07:48:58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 중 64.6%가 ‘ESG 경영’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35.4%로 조사됐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최근 인천지역 소재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164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의 ESG 경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ESG 경영 인지도 조사에서 ‘잘 알고 있다’ 응답한 기업은 15.2%,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9.4%를 차지했다. 협력사별로 살펴보면, ESG 경영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
탄핵 서류 ‘일주일째’ 안 받는 尹…헌재, 오늘 입장 발표한다

사회일반 2024.12.23 07:22:57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헌법재판소가 23일 답변 요구서 등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헌재는 당사자 상황과 관계 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속한 결정으로 국
법원 “계약서 작성한 등기이사는 근로자… 임기만료가 근로계약 종료 아냐”

사회일반 2024.12.23 07:00:0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휘감독을 받는 등기이사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사 임기 만료가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올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4년 3월 B주식회사에 입사해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년 이사로 선임된 후 재신임 등을 거쳐 2022년 9월 30일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A씨와 회사는 2022년 8
성남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노선 내년부터 33개→35개 확대

전국 2024.12.23 06:58:19

성남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성남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시는 수익률 80% 이하의 적자 노선에 한해 운송원가를 전액 지원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누리버스, 심야 및 새벽 시간대 운행하는 반디버스, 신규 개발 지역, 도시 재생 지역, 근로자 밀집 지역, 출퇴근 시간대 전용 노선 등이다. 이번 준공영제 확대는 △운수종사자 부족 등 버스 운영 여건 개선 △안정적 배차간격 유지 및 주민 필수 노선 확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내년부터 준공영제가
용인시, 폭설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 54억 선지급

전국 2024.12.23 06:50:21

용인시는 지난달 27~28일 내린 폭설로 피해 입은 시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54억 7800만원을 선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번 결정이 갑작스러운 폭설로 어려움에 놓인 농가들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해 피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이 집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13일 기준으로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확정된 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 시는 이번 폭설 피해 규모를 고려해 사유시설 피해접수 종료일을 규정된 날보다 5일 연장해
구갈 한성1차 등 4개 공동주택 재건축 용인시 도시계획委,정비계획 통과

전국 2024.12.23 06:42:56

용인시는 구갈 한성1차 아파트 등 4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이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기흥구 구갈1택지지구 내 구갈 한성1차 아파트(기흥1구역, 1992년 준공), 구갈 한성2차 아파트(기흥2구역, 1993년 준공)과 수지구 수지1택지지구 내 한성 아파트(수지2구역, 1995년 준공), 삼성2차 아파트(수지3구역, 1995년 준공) 등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정비계획에 따라 구갈 한성1차 아파트는 현재 12동 6층(570세대)에서 7동 3
"통장정리 한 번 하려면 27km 가야"…은행점포 축소에 신음하는 '이곳'

사회일반 2024.12.23 05:30:00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일수록 은행 점포 접근성이 낮아 고령층의 금융 소외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2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은행 점포 분포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점포 이용을 위한 소비자의 최소 이동거리에서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부산·대전의 경우 은행 점포까지의 거리가 1km 미만인 반면 강원·전남·경북 지역은 최대 27km에 달했다. 특히 점포 이용 이동거리 상위 30개 지역 대부분이 20km를
학적 조회해서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전화한 대학교 공무원…법원 판단은?

사회일반 2024.12.23 03:00:00

대학교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학적정보시스템을 통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했다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서울 소재 대학교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시스템에서 B씨의 학적사항을 조회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고 싶다”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 3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