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한 ‘중대 결심’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이른바 ‘하야설’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고려치 않고 있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정치는 물론 법조계 내에서도 현실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서초동 야단法석

한덕수·홍장원·조지호 내주 헌재 출석…진실공방 재점화

사회일반 2025.02.15 10:13:03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은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이 12월 3일 계엄 당시 작성한 체포 명단 쪽지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달 20일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코레일,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4년만에 재개장

전국 2024.12.16 14:41:57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이 4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한국철도공사는 16일 광명역에서 한문희 코레일 사장과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입점한 4개 항공사(대한·제주·티웨이·이스타항공) 관계자 등 모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심공항터미널 재개장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코레일 한문희 사장은 이날 도심공항 첫 이용객인 유근영·김태현씨 부부에게 ‘광명역 KTX-공항버스’ 1년 무료 이용권과 기념품을 증정하며 환영했다. 유씨 부부는 남원역에
익명의 기부천사, 올해도 6000여만 원 후원

전국 2024.12.16 14:37:59

올해도 익명의 기부천사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16일 모금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발신자 번호 표시가 제한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고 밝혔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 익명의 기부천사는 “사무국 앞 모금함 뒤에 성금을 두고 간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모금회 직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니 현금 6054만 7260원과 손 편지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었다. 편지에는 “해마다 신생아 수 급감으로 미래 우리나라의 존립이 우려스럽다”며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고위험 신생아·조산아, 저체중 아기들이 잘
尹 '문 부수고 들어가라' 증언 특전사령관 구속

사회일반 2024.12.16 14:35:12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 중 한 명인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곽 사령관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산학연혁신허브’ 준공

전국 2024.12.16 14:34:57

대전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산학연혁신허브동’이 16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대전시와 한남대는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승철 한남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남대 ‘산학연혁신허브동’ 준공식을 개최했다.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내 유휴 부지를 활용, 창업 공간 등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강원대, 한양대 ERICA와 함께 선도 사업으로 선정됐다. 교육부, 국토부, 중기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캠퍼스에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
에코프로, 취약계층에 연탄 2만 3000장 후원

사회일반 2024.12.16 14:33:37

에코프로가 혹한기를 맞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탄 2만 3000장을 후원한다. 에코프로는 12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1리에서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에코프로 임직원은 30여 명은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80가구를 대상으로 연탄 1만 2000장과 난방유 6400ℓ 등 2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에코프로 임직원은 1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도 50여 가구를 대상으로 연탄 1만 1000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2만 3000장의 연탄을 취약계층에게
5개 언론단체 “AI 학습자료 공개 의무화해야”

피플 2024.12.16 14:31:23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언론 단체는 인공지능(AI) 사업자가 학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과방위 대안)에 “생성형 AI 사업자가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
경찰, '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 사채업자 구속

사회일반 2024.12.16 14:30:38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불법 채권추심 혐의(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를 받는 30대 A 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범죄 행위에 이용된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를 빌려준 8명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을 전문 사채업자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 씨는 숨진 여성 B 씨가 빌린 돈에 대한 납부 기한을 넘기자 모욕성 문자
국수본, 이상민 前행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사회일반 2024.12.16 14:28:4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16일 국수본은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자택에서 출발해 오후 2시께 국수본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은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이에 동조했다는 의혹으로 조국혁신당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국수본은 이달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으며, 이달 9일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국수본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전
[속보] '계엄사태 국회 병력 투입'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

사회일반 2024.12.16 14:27:37

‘12·3 계엄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는 등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에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특전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공수특전여단 병력 투입
경남도, 정국 혼란에 휘청한 민생경제 대책 마련 총력

전국 2024.12.16 14:25:27

경남도가 정국 상황 혼란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경남도청에서 16일 ‘경남도 내수 진작 대책 브리핑’을 열고 전체 예비비 84억 원 중 1차 예비비 34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잔여 예비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활용한다. 34억 원 중 33억 원은 내수 촉진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투입해 18일부터 300억 원 규모 경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또 연말과 연초 기간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 기간은 내년 3월 31일로 한정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30만 원으로 10%
전직지원 전문기업 이음길HR, 군 장병 창업 컨설팅도 두각

사회일반 2024.12.16 14:23:10

전직지원 서비스 전문기업 이음길HR이 최근 창업 컨설팅 분야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컨설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이음길HR에 따르면 이달 11~12일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열린 ‘도전! K-스타트업 2024’(범 부처 경진대회) 왕중왕전 예비창업리그 진출 15팀에 국방부 예선을 통과한 5팀(육군 2팀, 공군 3팀)이 포함됐다. ‘도전! K-스타트업 2024’는 10개 정부부처가 협업해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다. 앞서 국방리그(국방부), 연구자리그(과학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