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2025.02.0814:28:49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
사회일반 2024.12.02 18:02:29강원 정선군 가드루마을에서 25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퍼져 주민들의 축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정선군에 따르면 가드루마을에 거주하는 이진영(42)·최영화(33)씨 부부가 지난 8월 첫 아들 이강 군을 출산했다. 이 마을에서는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새 생명이 탄생한 것이다. 가드루마을은 50여 세대 80여 명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로, 65세 이상 노인이 60명이 넘는 초고령화 지역이다. 지난달 30일 마을 다목적센터에서 열린 이강 군의 백일잔치에는 70여 명의 주민과 친지들이 참석했다. 마을회는 백일잔치
-
전국 2024.12.02 18:01:03대구와 경북 포항에서 2일 부탄가스 폭발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화재가 발생해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랐다. 부탄가스는 폭발력이 강해 화재 시 큰 인명·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9분께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 아파트 15층 뒤 베란다에서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 27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화재로 집안에 갇혀있던 주민 9명이 구조됐고 주민 21명은 자력 대피했다. 이들은 연기 흡입, 두통, 호흡 곤
-
사회일반 2024.12.02 17:56:35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이 앞으로 분원을 설립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에 태아 성별을 임부와 그 가족들에게 알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의료법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새로 개설하거나, 300병
-
사회일반 2024.12.02 17:56:222일 겨울편으로 교체된 서울 광화문 사거리 교보생명 사옥의 ‘광화문글판’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셀카를 찍고 있다. 이번 문구는 유희경 시인의 ‘대화’에서 따왔다. 교보생명은 “곁에서 힘이 돼 주는 소중한 사람들을 되새겨보고, 감사하며 살아가자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성형주 기자
-
피플 2024.12.02 17:53:41▲김창규씨(전 경기일보 편집국장)별세, 김진우(법무법인 해송 변호사)·김진성(서울신문 신문국장)·김진만씨(MBC 모스트267 대표)부친상, 신영미·이우라(한국경제신문 기사심사부 차장)·고혜림씨(방송작가)시부상=1일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3일 (02)3779-1924 ▲정복준씨 별세, 정승원씨(한올바이오파마 대표이사)부친상=1일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 발인 4일 오전 5시 (02)2227-7500
-
사회일반 2024.12.02 17:53:07여야의정 협의체가 3주 만에 좌초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선거가 본격화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협이 회장 탄핵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 중인 만큼 새로 선출될 집행부에 그 어느때 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초 치러질 의협 제43대 회장 보궐선거는 치열한 5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까지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소아청소년과 교수),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
피플 2024.12.02 17:52:53◇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해외홍보콘텐츠과장 이순일 ◇아산재단·서울아산병원 ▶아산재단 △보령아산병원장 이필량 △재단사무처 경영지원실장 박철완 △강릉아산병원 경영지원실장 겸 동부지역관리본부장 오성규 △정읍아산병원 경영지원실장 겸 서부지역관리본부장 김준형 ▶서울아산병원 △교육부원장 최인철 △관리부원장 정태경 △경영지원실장 윤천식 △운영지원실장 손종석 ◇삼성전기 <부사장 승진>△김희열 오창열 <상무 승진>△강병우 김태영 박재성 손용훈 송용준 이민곤 조영일 <마스터 승진>△구경모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승진>△기창도 김
-
사회일반 2024.12.02 17:50:52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2년 실시한 일괄 약가인하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국민 의료비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제약사들이 낮아진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 비급여 의약품과 급여 의약품 중 약가인하 대상이 아닌 품목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 등 추가 약가 인하까지 예고된 상황이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R&D)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약가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약가인하 정책
-
사회일반 2024.12.02 17:50:41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논란과 관련해 논술 시험 효력을 두고 소송 중인 수험생 측이 본안 소송의 취지를 ‘재시험 이행’에서 ‘시험 무효 확인’으로 바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 본안 소송의 청구 취지를 시험 무효 확인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수험생 측은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가 재시험 이행으로 취지를 바꾼 바 있다. 청구 취지를 바꾼 것은 연세대가 오는 8일 2차 시험을 예고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험생 측은 10월 치뤄져 공정성을
-
사회일반 2024.12.02 17:49:39근로 활동과 구직 노력 없이 ‘그냥 쉬었다’는 인구 10명 중 3명이 청년층(25~34세)으로 조사됐다. 청년층에서 1년 새 8만여 명 증가했는데 경기 악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을 방치하면 노동시장에서 영구 이탈하는 이른바 ‘니트족(구직단념자)’이 될 수 있어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2일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에서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지난해 3분기 33만 6000명에서 올해 3분기 42만 2000명으로 8만 6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1년 만에 25.4% 증가한 것
-
사회일반 2024.12.02 17:49:17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사랑의열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출범식 참석자들이 사랑의 온도탑 점등 행사를 하고 있다. 캠페인은 기부액 4497억 원을 목표로 내년 1월 31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된다. 황인식(왼쪽부터)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채시라 홍보대사,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김병준 사랑의열매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재록 사랑의열매 서울지회장, 손우주 개인 기부자, 이사배 뷰티 크리에이터. 성형주 기자
-
사회일반 2024.12.02 17:47:58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3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전 의원 구속 만기일인 3일까지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각각 불러 조사하고 기소를 위한 최종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차 기소 이후 향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
-
사회일반 2024.12.02 17:43:17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6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일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부터 여러 차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교직원의 41%를 차지한다. 급식과 돌봄을 비롯해 교무실, 과학실, 도서실, 상담실, 교육복지실 등에서 교사와 공무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학비노조는 이번 파업에서 실질임금 인상, 임금체계
-
사회일반 2024.12.02 17:41:37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에 대한 2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일단 보류됐다. 감액 예산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정부·여당의 거센 반발 속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까지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결국 보고돼 4일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내년 예산안을 마련해달
-
전국 2024.12.02 17:37:37인천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 및 주택 등의 연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이 상향된다. 2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대중(미추홀구2)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인천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 및 주택 등에 따른 용적률이 상향돼 지역 상권 회복과 도심지 주택 공급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 개정 핵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