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한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기록물 이관 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과 권한대행, 경호기관, 자문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 탄핵이 인용된 즉시 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차기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장고 빠진 尹 탄핵 선고…내달 4일이냐, 11일이냐?[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3.30 08:00:00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오리무중’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넘은 지 100일을 훌쩍 넘기면서 ‘4월 선고설’은 현실이 됐다. 내달 18일 문형배·이미선 헌재재판관이 퇴임이 예정돼 있는 만큼 4월 4일이나 11일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다만 전문가들은 다양한 잼정을 두고 재판관 사이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속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
"기장인데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인천행 아시아나, 필리핀서 15시간 '지연'

사회일반 2025.03.30 07:45:57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오려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기장이 여권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15시간 넘게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5분(현지시간) 필리핀 클라크발 인천행 OZ708편 여객기가 출발을 준비하던 중 기장이 여권을 분실해 출발이 어려워졌다. 기장은 소지품과 주변을 샅샅이 뒤졌으나 여권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대체 기장을 현지에 보내기로 하면서 항공편의 출발 시간을 당초보다 15시간 20분 늦어진 오후 4시 55분으로 변경했다. 항공기에 타려던 승객 135명에게는 공항 인근
"가상화폐 투자하면 최소 10배 돌려드려요" 사기 친 40대, 실형 선고받아

사회일반 2025.03.30 06:00:00

자신의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친 40대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최소 10배 등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약 30억 원을 뜯어냈다. 그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 병원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화장품 회사 대표라고 속였다. 이어 가상
프랑스 국민 패션 브랜드 ‘에이글’이 한국에 다시 뜬 이유는

사회일반 2025.03.30 05:30:00

“매장 오픈 3일만에 매출 1000만 원을 넘겼습니다.” 프랑스 국민 패션 브랜드로 불리는 ‘에이글(AIGLE)’이 한국 소비자들을 맞이한다. 롯데홈쇼핑이 독점 판권을 확보한 후 처음으로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정식 매장을 오픈하면서다. 이번 정규 매장은 에이글만의 자연주의적 감성을 오롯이 담아낸 판매 공간으로 완성됐다. 매장 곳곳에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살린 따뜻한 색감과 친환경적인 인테리어들이 가득했다. 롯데홈쇼핑, 글로벌 브랜드 유통 신사업 강화…중심에 선 ‘에이글’ 롯데홈쇼핑은 지난해부터 해외 패션 브랜드 판권을 인수해 국내에 유
"전 남편, 딸과 놀이공원서 여친과 데이트…아이는 뒷전인데 어쩌죠?"

사회일반 2025.03.30 03:00:00

이혼 후 폭력적인 아버지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자녀의 의사가 법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아동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원 판단에 따라 면접교섭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결혼 생활 중 남편의 폭언, 폭행, 유흥업소 출입 등으로 고통받았으며, 딸이 보는 앞에서 주먹질까지 당했다고 밝혔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은 처음엔 이혼을 반대하다 새 여자친구가 생기자 태도를 바꿔 양육권을 넘기고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며 이혼을 종용했다.
'산불사태' 역대 최대 피해 규모…축구장 6만 7000개 크기 잿더미

사회일반 2025.03.29 21:55:09

최악의 산불 사태로 인해 피해 구역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도 75명으로 늘어났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후 8시 기준 이번 산불로 인해 사망자 30명 등 총 75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사망자는 경북 26명, 경남 4명 등 총 30명이다. 중상자는 경북 4명·경남 5명 등 9명, 경상자는 경북 29명·경남 5명· 울산 2명 등 총 36명이다. 산불로 인한 총피해 구역은 4만8238.61헥타르(㏊)에 달한다. 축구장 크기(0.714㏊)로 환산할 경
포천 오폭 피해 입고도 지원금 '0'…다쳐도 못 받는 재난지원금

사회일반 2025.03.29 21:36:05

이달 6일 경기도 포천시 오폭 사고 당시 피해를 입고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 이들이 다수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29일 KBS 보도에 따르면 오폭 사고 순간 트럭에 타고 있어 고막을 크게 다친 A씨는 세 달 이상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고 이후 포천시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늦어진다면 시가 선제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정작 A씨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사고가 발생한 이동면만 재난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사고 순간 현장에 있었음에도 주소지가 달라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A씨는
"산불, 대체 몇 수 앞 내다본 거냐"…충주맨 3주 전 올린 '영상' 뭐길래?

전국 2025.03.29 20:12:47

충주시가 산불 대응 과정을 다룬 유튜브 영상이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산불 사태와 맞물리면서 뒤늦게 조명받고 있다. 28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가 이달 4일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에 올린 '산불, 이대로 괜찮은가' 영상은 이날 오전 기준 조회수 90만 회을 돌파했다. 영상의 주인공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은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산불 현장에서 대응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김 주무관은 "산이 높고 바람이 많이 불어 먼저 헬기로 진화한다"며 "불
4·2 재보선, 전국 23개 선거구 사전투표율 7.94%

사회일반 2025.03.29 19:58:03

전국 23개 선거구에서 진행된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7.94%로 집계됐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틀간 사전투표에 전체 선거인 462만908명 중 36만6858명이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가 37.92%로 가장 높았고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 19.36%,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 18.34% 등이었다. 충남 아산시장 사전투표율은 12.48%, 서울 구로구청장은 8.24%를 기록했다. 부산시 교육감은 5.87%다. 재보선 본투표는 다음 달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산청 산불 끝이 보인다…마지막 400m 남아

사회일반 2025.03.29 19:22:48

경남 산청·하동 산불의 끝이 보인다. 지상과 공중에서 총력적인 벌인 결과 마지막 1%, 400m를 남겨뒀다. 29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일출과 동시에 헬기 55대를 투입해 산청 산불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였다. 산청 산불 현장은 험준한 산악 지형이 많아 지상 인력 투입에 한계가 있고 두꺼운 낙엽층 등으로 진화의 어려움을 겪어 헬기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이어왔다. 산불현장지휘본부는 헬기 49대, 진화차량 223대와 진화인력 1686명을 투입했다. 주불을 완전히 잡지는 못했지만 야간에도 지상에서 진화작업을 계속하면서 잔불
경북 산불로…여의도 151배 면적 불타·사망자 26명

사회일반 2025.03.29 19:09:37

극심한 피해를 낸 경북 산불로 26명이 숨지고 여의도 면적의 151배에 달하는 산림 4만4000헥타르(㏊)가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북부·동해안을 덮친 산불로 1명이 숨지면서 사망자는 26명으로 늘었다. 지난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로 영덕에서 9명, 영양 7명, 안동과 청송 각 4명, 의성 2명, 헬기 조종사 고 박현우 씨 등 26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산불로 인한 피해 지역은 총 4만 4000㏊다. 지역별로는 의성이 1만 2821㏊로 가장 넓었으며 △안
"어머, 이 눈 맞으면 큰일나겠는데?"…수도권서 '검은 눈' 주의보

사회일반 2025.03.29 19:08:29

중부지방에 내린 눈이 회색빛을 띠고 있다는 목격담이 잇따라 제보되고 있다. 29일 서울과 경기 포천 등 눈에 검은 이물질이 섞여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영남권 대형 산불과 연관됐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A(33)씨는 "눈이 진회색을 띠고 있어 1~2분간 계속 들여다봤다"고 전했다. 경기 포천에서도 유사한 제보가 이어져 화재 발생으로 인한 재나 검댕이 원인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기는 미세 입자들은 기류를 타고 넓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공중
"밥도둑 꽃게장, 올해엔 먹기 힘드려나"…수과원, 꽃게 어획량 감소 예측

사회일반 2025.03.29 16:49:22

올봄 서해에서 잡히는 꽃게 어획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봄철 어기 동안 서해에서 잡히는 꽃게 양을 최근 5년 치의 평균인 5152t과 비교했을 때 60∼101%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최근 10년 중 최대 어획량인 지난해 어획량 8880t의 35∼59% 수준이다. 올해에는 서해 연근해 표층 수온이 지난해와 비교해 낮아 꽃게의 연안 이동 시기가 늦어진다. 이에 따라 봄철 어획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의 가을철 어기 어획량 감소, 강수량 감소, 꽃게 유생 분포밀도 저하도 봄철
"옆 동네는 사람이 죽었는데 축제가 웬 말"…행사 축소에도 '진해군항제' 논란

사회일반 2025.03.29 16:42:02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 최대 벚꽃축제인 ‘진해군항제’ 개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경남 창원시는 영남권 일대에서 대형산불이 장기화함에 따라 올해 진해군항제를 축소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축제 전면 취소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축제는 오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한다. 다만 산불로 인한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차분한 분위기에서 행사를 치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초 4월 2일 진해루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이충무공
경남 산청·하동 산불, 오후 3시 기준 진화율 99%…지리산 주불 진화 지연

사회일반 2025.03.29 16:29:05

경남 산청 산불이 9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진화율 99%를 기록하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9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전체 화선 71km 중 70km가 진화됐으며 잔여 화선은 1km다. 산불 영향 구역은 총 1858ha로 축구장 2654개 규모에 달한다. 산림당국은 일출과 함께 헬기 55대와 인력 1598명, 차량 224대를 투입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4명, 중·경상 10명 등 총 14명이며 이재민 528명이 산청 동의보감촌 등 7개소에 분산 대피 중이다. 주택 2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