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07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침입 등 불법행위와 관련, 7일 현재 기준 107명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 중 66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4~5일 마포경찰서와 서울청 형사기동대가 붙잡은 4명은 이날 오후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이 중 1명은 폭력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20대 남성 1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의 혐의는 폭력행위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28년째 환수 중인 전두환 추징금… 867억 공중분해 위기[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0:00:00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진행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3년여 만에 결론을 맺었다. 법원은 전 씨의 사망에 따른 추징금채권소멸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을 확정받았지만, 전씨의 추징금은 28년째 환수되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로 867억 원에 달하는 미납추징금이 사실상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

[인사] 대법원

피플 2025.01.31 18:38:26

◇대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기훈 이상주 김성수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용달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박준용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제정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임상기 ＜원로법관 전보＞△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배기열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일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병태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상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안동범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임병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형순 박치봉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용균
[인사] 외교부 외

피플 2025.01.31 18:38:00

◇외교부 ＜대사＞△라트비아 김종한 △불가리아 김동배 △세르비아 김형태 △슬로베니아 배일영 △엘살바도르 곽태열 △우크라이나 박기창 △이탈리아 김준구 △조지아 김현두 △케냐 강형식 △쿠바 이호열 △파나마 한병진 ＜총영사＞△토론토 김영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국적·통합정책단장 차용호 ＜부이사관 전보＞△출입국기획과장 박상욱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박재완 ◇통일부 ＜국장급 전보＞△정책기획관 김상국 △통일기획관 이종주 △정보분석국장 홍진석 △남북관계관리단장 소봉석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승진＞△대통령비서실 파
北 지령받고 간첩활동한 민주노총 간부 2명 재판행

사회일반 2025.01.31 18:37:36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특수잠입?탈출, 회합)를 받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을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후 북한 공작원과 중국에서 접선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 등 받는다. 앞서 법원은 이들과 함께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공범 A 씨에 대해 지난해 11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민주노
[단독] 카페 알바 탈의실에 수상한 상자가…'상습 몰카' 40대 男 사장 검거

사회일반 2025.01.31 18:25:57

본인이 운영하는 카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알바생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다른 알바생들을 상대로도 수차례 불법 촬영 행각을 벌여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A(49) 씨를 이달 2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21일 오후 7시 20분 본인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 소재 카페 탈의실에서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옷을 갈아입는 알바생 B 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검은 천으로 휴대폰을 넣은 상
서울고법원장에 김대웅…일선 법원장 대거 교체

사회일반 2025.01.31 18:25:43

각종 주요 사건 재판을 맡는 서울고등법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각각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수원·대전·광주고법원장으로 대거 자리를 옮겼다. 고법·지법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 인사 이원화’의 마무리를 위한 과도기적 인사로, 제한된 범위에서 일부 고법 부장판사를 지방법원장에 보임했다는 게 대법원 측 설명이다. 대법원은 31일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윤리감사관 등에 대한 인
정진석 "대대행 초유의 상황 견위수명 자세로 난관 헤쳐나가자"

사회일반 2025.01.31 17:53:26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어둡고 차갑다”며 “대통령실의 일원으로서 견위수명(見危授命·위기가 보이면 목숨을 던진다)의 자세로 앞으로의 난관을 굳건하게 헤쳐나가 달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 구치소에서 접견하고 온 후 본인 명의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정 실장은 “오늘 대통령님을 찾아뵙고 왔다”며 “대통령님께서는 아무말 없이 저를 안아주시고는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들의 안부부터 물
성균관대도 4.9% 등록금 인상한다…서울 소재 18곳 등록금 인상

사회일반 2025.01.31 17:49:54

성균관대도 14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등록금 인상 행렬에 합류했다. 31일 성균관대에 따르면 이달 20일 열린 제5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학부 등록금을 4.9％ 인상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성균관대의 학부 등록금 인상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이후 2012년 등록금을 인하한 이래 지속적으로 동결해왔다. 이날 열린 등심위에서 학생 측은 재정적 어려움 등 학교 측이 제시한 등록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학교 측이 책정한 등록금에 동의하기로 했다. 학생 측 위원은 “최근 등록금을 인상한 타 대학 현황을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 라더니…명절 기차표 정작 148만석 빈자리 운행, 왜?

사회일반 2025.01.31 17:37:49

최근 5년 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추석 연휴 기간에 운행한 KTX 등 기차 승차권 10장 중 4장은 발권 이후 예매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차례의 명절 연휴에 발권된 기차표는 3300여만표였다. 이 중 43%인 1500만여표는 예매가 취소됐다. 코레일은 취소된 표를 재판매 했지만 열차 출발 시각이 촉박한 이유 등으로 팔리지 않은 표도 많았다. 이에 명절 기간 전체 기차표의 4.5%인
검찰, 이재명 캠프서 '선거공약 개발' 혐의 김윤태 前 국방연구원장 등 기소

사회일반 2025.01.31 17:31: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거캠프에서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과 국방대 교수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 대표의 당시 국방 분야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청탁금지법위반)로 김 전 원장을 3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공약 개발에 참여한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은 약식기소했다. 김 전 원장에게 이 대표의 선거 활동 지원을 부탁한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
[단독] 늘어나는 '노인 무료'…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4000억 돌파

사회일반 2025.01.31 17:20:00

서울교통공사 무임승차 적자가 처음으로 4000억 원을 넘어서고 전체 적자는 7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만간 연간 적자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 무임승차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서울교통공사가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가결산) 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4135억 원을 기록했다. 무임승차 적자는 △2020년 2642억 원 △2021년 2784억 원 △2022년 3152억 원 △2023년 3663억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전체 적
일본 방문 박완수 경남지사, 도내 농수산물 홍보대사 자처

전국 2025.01.31 17:19:54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일본에서 도내 농수산물 홍보대사를 자처하며 수출 판로를 확대에 나섰다. 박 지사는 31일 일본 도쿄 신주쿠 게이오 호텔에서 열린 '경남 농수산식품 수출상담회'에 참석해 활발한 수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박 지사는 재일도민회 신년회 참석 차 일본을 방문했다. 수출상담회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10곳, 일본 바이어 30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 중 성화 영농조합법인은 400만 달러 규모의 파프리카 수출 의향서를 맺는 등 도내 기업 7곳이 11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의향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
최상목 '내란 특검법' 또 거부권에 김영록 "윤석열 위한 방탄에 국민은 탄식할 뿐"

전국 2025.01.31 17:16:1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윤석열을 위한 방탄에 국민은 탄식할 뿐이다”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내란 특검법’은 제3자 특검 추천, 거부권 행사 조항 삭제 등으로 위헌 요소를 해소했고, 이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도 인정했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여야 합의를 내세우며 윤석열을 위한 호위무사 방탄을
"에어부산 화재, 기내 소화기 사용 못 했다"…이유 들어보니

사회일반 2025.01.31 16:57:22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당시 기내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화재 진행이 빨라 우선 비상 대피를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된 기내 수화물 내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일 경우 초기에 발견되지 못하면 소화기로도 사실상 진화하기 어려워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8일 이륙을 앞둔 김해공항 에어부산 BX391편 화재 당시 기내 후미 수화물 선반(오버해드 빈)에서 연기가 발생한 뒤 불꽃이 보였다. 탑승객 진술 등에 따르면 선반 내 기
[인사] 외교부

피플 2025.01.31 16:50:09

◇외교부 ＜대사＞ △라트비아 김종한 △불가리아 김동배 △세르비아 김형태 △슬로베니아 배일영 △엘살바도르 곽태열 △우크라이나 박기창 △이탈리아 김준구 △조지아 김현두 △케냐 강형식 △쿠바 이호열 △파나마 한병진 ＜총영사＞ △토론토 김영재
검찰,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전 장관 무죄에 항소

사회일반 2025.01.31 16:46:25

검찰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담당국장으로부터 ‘이사장 조기사퇴 거부시 대응방안’을 보고받은 후 직접 이사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면서 “그럼에도 통일부 차관과 국장의 독자적인 범행 가능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