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검색량 135배 급증"…전국 최고 '붕세권' 어디길래

사회일반 2024.12.02 07:25:01

지역생활 플랫폼 당근이 선보인 '붕어빵 지도'가 겨울을 맞아 인기를 끌고 있다. 2일 당근에 따르면 지난달 '붕어빵 지도' 서비스 출시 이후 동네지도 탭에서 '붕어빵' 검색량이 서비스 출시 이전인 11월 2주차 대비 135배 급증했다. 당근 플랫폼에서 붕어빵을 검색하는 이용자 수 역시 124배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붕어빵을 찾는 수요는 크게 상승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지난 한 달 간 당근앱의 붕어빵 검색량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속되는 고물가
노인학대 사망 발생한 요양원… 法“기관 지정 취소는 재량권 남용”

사회일반 2024.12.02 07:00:00

노인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요양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처분을 통해 얻는 공익적 이익보다 요양원이 받는 불이익이 더 크다는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사회복지법인 A종합복지원이 서울시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올 9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복지원은 경기도 파주시에 B노인요양원을 설치해 운영하던 중 2023년 1월, 입소 생활을 하던 C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
'반쪽 출범' 여야의정協, 결국 3주만에 좌초… 의정갈등 출구 다시 안갯속

사회일반 2024.12.02 05:30:00

반쪽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가 결국 3주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핵심 현안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여당의 지역 의대 신설 지지를 놓고 반발이 커지며 의료계 단체들이 협의체 참여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10개월째로 향해가는 의정 갈등의 출구도 다시 안갯속에 갇혔다. 여야의정협의체는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와 의대 정원 증원 등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 했지만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파국으로 마무리됐다.
노후 소득 보장은 다층 체계…“개인·퇴직연금 수익률 높여야”

사회일반 2024.12.02 05:30:00

고액 납입자에게 유리하고 재정 부담을 키우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대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운용 효율성만 높여도 실질 소득대체율을 6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하게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개인연금 같은 다층 구조를 통해 노후에 대비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연금 체계는 다층적으로 구성돼있다. 독일의 경우 기초연금과 같은 기초보장제도와 함께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하는 ‘법정연금보험’을 운영한다. 여기에 기업연금과 개인연금 납입액의
"네가 내 딸 괴롭혔어?"…학부모가 학생 얼굴에 '이것'뿌려

사회일반 2024.12.02 04:30:00

초등학교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한 남학생에게 파스 스프레이를 뿌리고 폭언을 일삼은 학부모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JTBC '사건반장'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2명이 3학년 교실에 들어가 자신의 딸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한 남학생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 관계자는 "여성과 남성 2명이 갑자기 교실 뒷문을 열고 들어와 특정 남학생의 책상과 책가방에 파스 스프레이를 무차별적으로 분사했다"며 "욕설을 하며 책상을 발로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전했다
"성관계 영상 혼자 보기 아깝네, 유포해야겠다"…전 직장동료 협박한 40대

사회일반 2024.12.02 03:30:00

전 직장동료의 차량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메모지를 남기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인 행위라거나 별개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법
"실내화에 휴대폰 숨겨서"…중학교 여교사 불법촬영, 학급 절반이 돌려봤다

사회일반 2024.12.02 01:30:00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중학생이 실내화에 휴대전화를 숨겨 여교사들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동급생들과 공유한 사실이 밝혀졌다. 28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해당 중학생은 지난달 학교 내에서 담임교사 등 여교사 5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일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해 포렌식 수사에 착수했다. 가해 학생은 여교사를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동급생 3명에게 전송했으며, 그중 한 명에게는 불법 촬영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고교생 94% "이 직업, 취업 싫어요"…해당 학과 대학생들도 '시큰둥'

사회일반 2024.12.02 00:30:00

안전사고 위험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식되는 건설업이 젊은층의 외면을 받고 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모두 건설업 취업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층 건설산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생 2000명 중 단 6%만이 건설 분야 취업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절반은 아예 건설업 취업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으며, 21%는 '다른 분야 취업이 안될 경우에만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건설업 취업을 꺼리는 이유로는 '적성과 소질 불일치'(54.4
후배들 성추행 일삼고 ‘기절놀이’까지 하던 선배들…항소심서 감형, 왜?

사회일반 2024.12.01 23:48:42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후배들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일삼아 오던 2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원심에서 선고한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각각 유지했다. 앞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
"설마 음주운전?" 사고 후 도로서 사라진 운전자…이틀 후 발견된 곳이

사회일반 2024.12.01 23:18:55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종적을 감춘 운전자가 이틀 후 야산에서 탈진한 채로 발견됐다. 지난달 30일 경찰에 따르면 같은 달 27일 오전 3시 32분께 부산 기장군 부산울산고속도로 울산 방면 장안휴게소 부근에서 5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사고 후 A씨는 행방불명됐고 가족들은 이날 오전 6시 19분께 A씨가 귀가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기동대, 형사, 드론을 동원해 주변 지역을 수색하다가 사고 이틀 후인 29일 오후 1시 40분께 야산 숲 속 산비탈
“내 분신 같은 물건”…소방서에 손도끼 보낸 80대 예비역 원사, 이유는?

사회일반 2024.12.01 21:42:20

“내가 사용하던 손도끼를 보냅니다. 필요할 때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달 28일 경기 안산소방서에 소포 하나가 도착했다. 이 안에는 정성스럽게 적은 손편지와 낡은 손도끼 한 자루가 들어있었다. 이 소포를 보낸 이는 경기 동두천에 사는 예비역 육군 원사 허형래(85)씨로, 그는 지난달 17일 안산에서 발생한 모텔상가 화재 당시 소방대원들의 구조활동에 크게 감동했다며 소포를 보낸 이유를 편지에 담았다. 허씨는 편지에서 “안산 화재 사고 시 52명의 인명피해를 막아준 소방관님들 감사드립니다”며 “특히 박홍규 소방관님, 용맹스럽
[르포]'새끼 밴 누렁이는 죽지도 못했다'…안성시 폭설 피해 현장 가보니

전국 2024.12.01 21:32:29

20개월 된 한우 누렁이는 나흘 째 축사 지붕에 깔려있었다. 지난 11월28일 오전 11시께 전날부터 내린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경기 안성시 양성면 추곡리 A축산 지붕 600여 평이 무너졌다. 누렁이를 비롯해 한우 10여 마리가 그때 깔렸다. 12월1일 오전 날씨가 풀리고 길이 뚫리자 포클레인이 들어와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다. 철제 패널을 들어낼 때마다 짓눌린 소들의 사체가 드러났다. 누렁이는 축사 가장자리에서 모로 누운 채 발견됐다. 눈과 축분이 뒤섞인 진흙탕 속에 반 쯤 파묻힌 채였다. 기자가 다가가자 귀를 쫑긋 세웠다. A
“김○○ 중사입니다, 50인분 포장해주세요”…군 간부 사칭 ‘노쇼’ 기승

사회일반 2024.12.01 20:58:50

군 간부를 사칭해 식당에 단체 주문을 한 뒤 연락을 끊는 ‘노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엔 충북 충주에서만 관련 피해가 5곳에서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충주시는 노쇼 피해에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를 음식점 4650곳에 발송했다. 시는 안내 문자를 통해 “최근 자신을 군인이라고 사칭해 약 50인분의 음식을 대량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충주경찰서는 한 달 새 불고기백반집 등 지역 5개 식당에서 노쇼 피해가 발생해 수사에 착수했다. 식당 별 피해 금액은
10대에 약 먹여 성관계·협박까지…악몽의 '우울증 갤러리'

사회일반 2024.12.01 19:38:45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가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 공개됐다.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의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디시인사이드에서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비행기 티켓값을 줄 테니 서울로 놀러 와라’라고 유인한 뒤 9차례에 걸쳐 유사강간이나 성관계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자신을 우
‘회삿돈 도둑질’ 들통나자 사장 살해→사고사 꾸민 직원, 결국

사회일반 2024.12.01 18:33:12

회삿돈을 훔쳤다가 들통나 이를 갚아나가던 직원이 또다시 회삿돈에 손을 댄 사실이 발각되자 사장을 살해해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께 전남 장성군의 한 판매업체에서 사장 B씨를 뒤에서 덮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다음 날 A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해 사장 B씨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고 진술하며 목격자 행세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