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학폭은 모두의 책임…기업도 함께 행동해야"

피플 2024.12.01 17:55:40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지만 피해 학생과 가정은 줄어들지 않고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9월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해 학폭 신고 건수는 6만 1445건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했을 정도입니다.” 박길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은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폭이 사이버 폭력 등으로 확대되면서 그 양상도 다양해져 고통받는 아이들 또한 많아지는 게 현실”이라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학폭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도 줄어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푸른나무재단은 학폭 예방과 피해자 치유
"채용형 인턴에도 성과급 줘야" 잇단 판결에 기업 비상

사회일반 2024.12.01 17:46:24

채용형 인턴이 근무 기간 동안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다면, 동일하게 성과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일을 했으니, 성과금 지급에서 차별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다. 법원 결정에 향후 각 기업의 인턴 제도 규정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턴 자체를 축소하거나 성과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명확한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지난 10월 A씨 외 416명이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
[수사의 촉] 암장될 뻔한 킹크랩 사업 사기범…"낯익은 이름과 모순된 진술" 檢 눈썰미에 덜미

사회일반 2024.12.01 17:42:59

“여기 수조에 가득 찬 킹크랩 보이시죠? 시가만 올라가면 전부 돈입니다.” 수조 속 가득 찬 킹크랩은 노후를 걱정하는 A씨에게 있어 장밋빛 미래 자체였다. A씨를 수조 앞으로 이끈 50대 사업가 B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킹크랩 가격 변동성이 크다. 시가에 따라 수익이 나는 수익성 높은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월급과 같이 통장에 입금되는 수익을 약속했고, A씨를 결국 투자를 결심했다. 초반 B씨 말대로 수익금이 통장으로 들어오자 A씨는 19차례에 걸쳐 총 6억 7400만 원 가량을 B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달콤하던 행복
[신조어 사전] 돈다(DONDA)

피플 2024.12.01 17:41:21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의 자회사 딥마인드(Deepmind), 생성형 AI를 선도하는 오픈AI(OpenAI), AI 반도체 선두주자 엔비디아(Nvidia), 빅데이터 기업 데이터브릭스(Databricks), 생성형 AI 클로드를 개발한 앤스로픽(Anthropic) 등 AI와 반도체로 주목받는 5개 기업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올해 주식시장과 산업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와 반도체의 강세다. ‘돈다’는 미국 시가총액 상위 기업으로 모두 AI 관련 기업이다. 수년 전부터 AI 시대가 예견된 가운데 전문
[기고] 툭하면 '검사 탄핵', 결국 피해는 국민 몫

사회일반 2024.12.01 17:41:16

탄핵제도는 서구의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인정된다. 그만큼 일반징계절차를 통해서는 파면시키기 어려운 고위공직자를 위한 특별징계절차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느냐는 별개 문제다. 나치당 같은 극단주의 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 위헌정당해산제도는 필요하지만, 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로 인해 선진국들에서 법적인 탄핵소추대상은 비교적 넓게 인정되더라도 실제 탄핵소추는 대통령과 판사에게 집중됐다. 이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이외에 다른 징계방법이
"개인·퇴직연금 수익률만 높여도 소득대체율 60% 초과"

사회일반 2024.12.01 17:31:03

고액 납입자에게 유리하고 재정 부담을 키우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대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운용 효율성만 높여도 실질 소득대체율을 6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리하게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개인연금 같은 다층 구조를 통해 노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연금 체계는 다층적이다. 독일의 경우 기초연금과 같은 기초보장제도와 함께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하는 ‘법정연금보험’을 운영한다. 여기에 기업연금과 개인연금 납입액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대·중기 급여差 최대 5.5배…임금·고용 경직화의 비극

사회일반 2024.12.01 17:30:02

대기업 정규직과 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노동 유연화와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제고 없이는 구조적인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1일 서울경제신문이 2006~2023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종업원 300인 이상 대·중견기업의 정규직이 매달 받은 임금 총액은 평균 569만 3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종업원이 5인 미만인 영세 업체 비정규직은 월 120만 8000원을 받는 데 그쳤다. 문제는 둘 사이의 격차가
2025년 의대정원 벽에 부딪혀 파국…의정갈등 출구 다시 안갯속

사회일반 2024.12.01 17:27:43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공식 활동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10개월째로 향해가는 의정 갈등의 출구도 다시 안갯속에 갇혔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와 의대 정원 증원 등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 했지만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결국 파국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여당 대표가 직접 나서 협의체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당분간 대화는 물론 정치적 해법으로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협의체는 1일 국회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이견을 좁히려고
“형, 얘 담가버릴까?”…별풍선 혜택 줄자 BJ에 강도짓한 30대男들, 결국

사회일반 2024.12.01 17:26:24

별풍선 후원에 따른 혜택이 줄었다는 이유로 아프리카TV BJ를 상대로 강도질을 벌인 3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특수 강도 혐의를 받는 A(31)씨와 B(36)씨에게 나란히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아프리카TV BJ인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후원금 반환을 요구·협박하고 총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개인 방송을 해온 아프리카TV BJ인 C씨의 시청자였다. 이들은 C씨와 식사 데이트, 카카오
"고양이 30마리는 가족" 70대 세입자가 불러온 악몽…악취·소음에 유산까지

사회일반 2024.12.01 16:52:00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마리가 넘는 길고양이를 키우는 세입자로 인해 이웃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양이 배설물로 인한 악취와 끊임없는 소음 등으로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다세대주택 4층에 거주하는 A씨는 이웃인 70대 B씨와 그의 40대 아들이 키우는 길고양이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B씨 부자는 3년 전 길고양이 2마리를 거둬들인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30마리가 넘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 특히
기술특례상장 바이오 줄퇴출 위기…'한국의 모더나' 씨마른다

사회일반 2024.12.01 16:49:07

바이오 호황기에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바이오벤처들이 대거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기에 놓였다. 신약 연구개발(R＆D)에 투자할수록 관리종목에 지정돼 증시에서 퇴출될 리스크가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일부 기업은 베이커리, 부동산 임대 등 바이오 사업과 동떨어진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10년 이상 R＆D 투자가 필요한 신약 개발의 특성을 외면한 채 한국거래소가 잠재력 있는 바이오 벤처들을 궁지에 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연내 재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전남도, 탄소중립 우수 지자체 ‘장관상’ 수상

전국 2024.12.01 16:46:06

전남도가 ‘2024지자체 탄소중립 컨퍼런스’에서 탄소중립 이행성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 부문과 에너지 전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체계적 준비를 해온 것이 주효했다. 업무협약과 투자 협약을 통한 다양한 협력 사업도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특히 2050 전남도 탄소중립 실현 산업부문 협의체와 수소발전 협의체, 해상풍력과 태양광 민간협의체 등을 구성해 기업과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청주시, 콜버스?행복택시 요금 인상

전국 2024.12.01 16:45:50

충북 청주시는 12월 14일부터 청주지역 읍?면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콜버스와 행복택시 요금을 인상한다. 콜버스 요금과 행복택시 요금(이용자 부담금) 모두 같은 금액이 인상된다. 성인은 500원에서 700원으로, 청소년은 400원에서 600원으로 각각 200원 오른다. 어린이는 200원에서 350원으로 변경된다. 다만, 그동안 콜버스는 교통카드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12월 14일부터는 교통카드 할인 금액이 적용돼 50원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카드 할인은 하차할 때 카드를 태그해야 적용되며, 태그를 하지 않고 하차할
부산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기관 7곳 첫 선정

전국 2024.12.01 16:45:35

부산시와 부산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정서 발달지원 서비스’ 우수 제공기관 7곳에 ‘품질인증’을 부여했다. 시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서면·현장심사 등을 거쳐 19개 품질인증지표 전부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공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기간은 3년이다. 첫 품질 인증은 책과창의꿈터·수영누리평생교육센터·국제렘포레 등 7곳이 받았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실시하는 품질인증제도와의 중복을 피하고 가격탄력제를 시행하는
경남도, 산재 예방 노력 5개 기업 산업안전대상 선정

전국 2024.12.01 16:45:18

경남도가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한 5개 기업을 ‘2024년 경남도 산업안전대상’ 수상기업으로 선정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산업안전대상은 우수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지역 산업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시상하는 행사다. 올해 대상은 지엠비코리아, 최우수상은 희창유업, 우수상에는 경원벤텍·대현상공·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이 각각 선정됐다. 지엠비코리아는 스마트 안전 장비를 활용한 부딪힘 위험 발생 시스템 등을 도입해 적극적인 안전관리 노력을 인정받았다.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