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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2025.02.0814:28:49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 경남도, 산재 예방 노력 5개 기업 산업안전대상 선정
    전국 2024.12.01 16:45:18
    경남도가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한 5개 기업을 ‘2024년 경남도 산업안전대상’ 수상기업으로 선정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산업안전대상은 우수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지역 산업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시상하는 행사다. 올해 대상은 지엠비코리아, 최우수상은 희창유업, 우수상에는 경원벤텍·대현상공·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이 각각 선정됐다. 지엠비코리아는 스마트 안전 장비를 활용한 부딪힘 위험 발생 시스템 등을 도입해 적극적인 안전관리 노력을 인정받았다. 희
  • 인천시,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 집중 대응
    전국 2024.12.01 16:45:03
    인천시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관리강화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관리 조치이다. 시는 이번 계절관리제 실시기간 동안 시민 건강보호,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 미세먼지 정보제공 및 홍보 등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휴일은 미시행) 무인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운행을 제한
  • 대구 '5대 신산업 육성' 결실…첨단기업 35곳 '둥지'
    전국 2024.12.01 16:44:09
    대구시가 미래모빌리티를 비롯한 5대 신산업을 집중 육성 중인 가운데 최근 2년여 간 이들 미래 첨단 업종에서 35개 기업이 대구에 새롭게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투자유치의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들 기업이 지역 산업구조를 전통업종에서 미래 신산업으로 빠르게 재편할지 관심을 모은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대구에 신규 투자를 결정한 45개사(9조2666억원) 가운데 35개사가 이들 5대 신산업 분야에서 나왔다. 미래모빌리티 분야가 17개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A
  • 울산 서부 도시지역 확장…26년만에 GB 푼다
    전국 2024.12.01 16:43:48
    개발제한구역으로 단절됐던 울산 동서축이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26년 만에 연결된다. 울산시는 서울산권 도시지역 확장을 포함한 ‘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도시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5년마다 이뤄지는 법정계획이다. 기존 용도지역과 지구 등을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과 기반 시설 설치와 변경 등을 다룬다. 재정비 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도시세력권 강화를 위해 서울산권 도시지역 약 600만㎡을 확장한다. 이 지역은 울산 도심에
  • 호텔·레스토랑의 진화 '한눈에'…부산 벡스코서 2~6일 산업展
    전국 2024.12.01 16:43:24
    호텔을 비롯한 숙박과 식품·음료(F&B) 관련 기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호텔&레스토랑 산업전’(HORES 2024)이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90개사 150여 개 부스 규모로 개최 예정인 이번 행사는 숙박과 F&B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객실·위생용품, F&B, 호텔 운영 설비·정보통신 기술(IT), 내·외부 환경 디자인 등 국내외 호텔·레스토랑 산업과 관련된 폭넓은 분야
  • 감사원, 野 원장 탄핵에 2일 긴급브리핑
    사회일반 2024.12.01 16:41:07
    감사원이 2일 최달영 사무총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긴급 브리핑을 진행한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최 사무총장은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관한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 사무총장은 야권을 중심으로 감사원에 대해 '표적감사' 등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관한 설명을 통해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 중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의원총회 뒤 최 원장을 탄핵하기로 당의 입장
  • "남친이 성추행했다"며 가위로 찌른 20대 여성…CCTV에 담긴 반전, 무슨 일?
    사회일반 2024.12.01 15:26:58
    남자친구에게 석사 졸업논문을 대신 쓰게 하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가위로 찌른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단독3부(재판장 이호동 판사)는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시께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남자친구 B씨의 얼굴과 다리를 수십 차례 폭행해 우측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달 28일 성동구의 한 건물 2층 입구에서는 외투에서
  • 15세기 불경 언해본 현대어 풀이…김영배 동국대 명예교수 별세
    사회일반 2024.12.01 15:20:01
    북한 표준어(문화어)가 된 평안도 방언을 연구하고 한글 창제 직후에 나온 15세기 불경 언해(한글 번역)본을 현대어로 풀어 쓴 김영배 동국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명예교수가 지난달 29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평북 영변에서 태어난 고인은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인은 군 복무 중 학업의 기회를 준 해군과 동국대에 장학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국민훈장 모란장과 일석국어학상을 받았다. 유족은 1남 1녀(김종석·김현미 씨)와 사위 최호순 씨, 며느리 전혜
  • 국세청, 한국토지신탁 비정기 세무조사
    사회일반 2024.12.01 15:12:06
    국세청이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신탁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를 맡은 조사4국 요원들은 사전에 예고 없이 한국토지신탁 사무실에 들이닥쳐 회계 자료를 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4국은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기획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등에 대한 첩보가 있을때 움직여 ‘기업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이런 사건은 조사받는 기업이 증거를 파기할 우려
  • [단독] 아이 1명만 부족해도…갑자기 통째 끊기는 어린이집 지원금
    사회일반 2024.12.01 15:08:30
    저출생으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기 중 갑자기 지원을 끊으면 어린이집 재정난이 가중되고, 어린이집이 반을 없애거나 아예 문을 닫으면 그 피해가 육아 가정에 돌아간다는 우려에서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어린이집 학기 중 인건비 지원을 끊는 보육사업안내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건의안은 지난달 13일 행정안전부에 접수됐고 다음날 소관 부처인 교육부로 넘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 "내 남편이랑 바람피웠지?" 이웃 스토킹女…보일러 연통 막아 질식할 뻔
    사회일반 2024.12.01 14:59:52
    근거 없는 불륜 의심으로 3년간 이웃을 집요하게 괴롭힌 5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정선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정선군에 거주하는 B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일하는 B씨가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의 차량 주변에 압정을 살포하고
  • ‘안성 비료공장 화재’ 사망자 신원 확인… 20대 몽골인
    사회일반 2024.12.01 14:47:30
    지난달 30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한 비료공장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진 가운데,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됐다. 1일 비료공장 화재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안성경찰서는 사망자의 신원을 몽골 국적의 20대 A 씨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57분께 화재가 발생한 안성시 서운면 소재의 한 비료공장 내 컨테이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시에는 시신 훼손 정도가 심해 신원 파악이 어려웠지만, 조사 결과 화재 발생 전 해당 공장에 방문했던 A 씨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 갑자기 멈춘 차에 뒷차들 잇달아 '쿵', 트럭은 바다에 '풍덩'…원인은 같았다
    사회일반 2024.12.01 14:45:51
    30일 인천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이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운전자 A씨는 이날 오전 7시 35분께 인천시 남동구 장수고가교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갑자기 멈췄다. 이에 뒤따르던 화물차와 덤프트럭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0.08% 미만)로 확인됐다. 이에 인천 논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에 나섰다. 앞서 이날 오전 0시 45분에는 인천시 중구 남항부두 인근에서 1톤 트럭이 바다에 추락했다. 이
  • "이대로는 못살아" 뇌종양 아내 부탁에 농약 건넨 남편 '집행유예', 이유는
    사회일반 2024.12.01 14:42:35
    뇌종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아내의 부탁으로 농약을 건네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춘천지법 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8일 아내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2017년부터 B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주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시력이 지속해서 떨어졌다. 2023년 12월부터는 스스로 움직이는 일조차 힘들어지면서 A씨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 ‘자리 양보’ 요청에 “피바다 만들까” 폭행…20대 남성 집행유예
    사회일반 2024.12.01 14:39:45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한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요청을 한 승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지난달 21일 상해, 협박,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17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에서 B 씨(39)가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요청해오자 B 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했다. A 씨는 지하철 직원이 만류했음에도 B 씨의 팔을 잡고 흔들며 욕설을 퍼부었다.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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