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신안 해상서 투망 중이던 선원 2명 사망… 부산서는 기름 유출 사고

사회일반 2024.12.01 14:30:30

신안군 인근에서 어선 선원 2명이 사망하는 등 주말 전국 곳곳 해상서 잇따라 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1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33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도 북방 4㎞ 해상에서 16톤급 근해 자망어선 A 호에서 투망 작업을 하던 선원 3명이 바다에 추락했다. 함께 A 호에 탑승하고 있던 선원들은 이들을 구조했지만, 추락한 3명 중 2명이 숨졌다. 40대 선원 1명은 현장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며, 다른 50대 선원 1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나머지 1명은 중
의원 불출석에 검사 탄핵까지…'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해넘기나

사회일반 2024.12.01 14:20:41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처분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상황에 처했다. 피의자 신분인 의원들이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불출석 통보를 하는 등 말바꾸기로 처분 시점이 늦어지는 탓이다. 여기에 이 사건을 수사하는 부장검사와 4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장이 모두 민주당의 탄핵 대상에 오르면서 사실상 연내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힘들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달 26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을 정당법 위
“폭설도 출근 막지 못한다”… 서울시, 오전 6시 전에 제설제 살포한다

사회일반 2024.12.01 14:14:55

서울시가 폭설이 예보됐을 경우 본격적인 출퇴근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제설 작업을 마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설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1일 서울시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을 ‘제설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눈이 올 경우 자치구,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등 33개 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 작업과 복구에 나설 방침이다. 적설량에 따라 ▲평시 ▲보강(적설량 1㎝ 미만 예보) ▲1단계(적설량 5㎝ 미만 예보) ▲2단계(적설량 5㎝ 이상 예보
울주군에 전국 첫 'AI 방범카메라' 도입

전국 2024.12.01 14:00:04

자체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방범 카메라가 울산시 울주군에 전국 처음으로 설치된다. 넓은 범위를 더 선명하게 비추는 것은 물론이고, 인공지능(AI)이 카메라 자체에 탑재돼 영상 분석을 효율적으로 진행한다. 울산시 울주군 CCTV통합관제센터는 이달 중순까지 주요 지점 136곳에 ‘온디바이스 AI(기기 자체에 탑재된 인공지능 모델)’가 탑재된 신형 방범 카메라 165대를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신형 스마트 방범 카메라는 전국 최초로 기기 자체에 탑재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 차량번호 등 각종 정보를 인식한다. 여기에 더해 800만
3년간 학교 성폭력 신고 533건… 교육부 전담인력은 ‘1명’

사회일반 2024.12.01 13:44:33

최근 3년간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신고 건수가 5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고센터 전문 상담 인력이 한 명 뿐인 탓에 신고를 전문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가지 3년간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 센터에 총 53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센터가 설치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258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고
폭설 뒤 찾아오는 불청객 ‘블랙아이스’… 안산서 10중 추돌사고

사회일반 2024.12.01 13:31:58

지난달 중부지방에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경기 안산시의 한 도로에서 1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께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각골고가도로에서 승용차 9대와 승합차 1대가 잇따라 들이받는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1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른 운전자들도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7~28일에 도로 위에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블랙아이스’를 형성해 차량이 이를 밟고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같은 날 안
‘선거 유사 기관 설립’ 의혹 하윤수 부산교육감 12일 대법원 판결

사회일반 2024.12.01 13:25:32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 유사 기관을 설립하고 학력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2일 나온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2일로 잡았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지난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해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사실상 부산교육감 산거사무소처럼 운영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거 공보 학력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66개 추가 지정…진단·치료 지원

사회일반 2024.12.01 13:20:08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관리와 환자 지원을 위해 '선천성 이상각화증' 등 66개 희귀질환을 국가관리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지난해 1248개에서 올해 1314개로 늘었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를 적용받아 본인부담금이 총진료비의 10% 수준으로 경감된다. 중위소득 120% 미만일 경우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이 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희귀질환은 국내 환자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환자 규모를 알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언제든 본다…보관시스템 시범운영

사회일반 2024.12.01 13:19:50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된다.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정식 개통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출력물, USB, CD 등으로 보관했던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이관해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병의원이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 소프트웨어에 진료기록 자동 이관 기능을 개발·탑
“日 재고용 근로, 직전 임금 70%서 유지…우리도 노사에 선택권줘야”

사회일반 2024.12.01 13:12:29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가운데 성공적인 고령자 고용 모델을 만든 일본처럼 우리도 노사 자율에 기반한 계속고용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일본은 고령자 계속고용의 최대 쟁점이 될 임금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가 해법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고령자의 임금 감소 충격을 재정 지원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점은 우리 정부에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옛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4 고령사회 대비 국제컨퍼런스’에서는
동덕여대 총학 “학교가 사과하면 점거 해제 의사 있어”

사회일반 2024.12.01 13:06:33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건물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학교의 사과가 있으면 점거를 해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1일 동덕여대 총학은 지난달 30일 SNS 계정에 입장문을 올리고 “대학본부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실현하고 요구안 내용을 수용할 경우 본관 점거 해제에 대해 재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5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총학생회는 ▲공학전환 논의 진행방식 사과 ▲2025년 공학 전환 안건에 대해 차기 총학생회와 논의 ▲학생 의견 수렴 구조체 신설 ▲11월 3주차부터 학생들의 자발적인 수업거부로 이
양재동 'AI특구' 지정…15개 특화 사업 추진

사회일반 2024.12.01 13:00:00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대 약 40만㎡ 부지가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특구’로 지정된다. 이곳은 인근에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연구소 등도 밀집돼 있어 AI 인력 양성에 대한 집적화 효율성을 높이고 고용 창출 효과 등도 예상돼 새로운 AI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 심의가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AI 분야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재 일대는 삼성전자·현대·LG·KT
"오빠 너무 좋아했다…나도 피해자" 故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女실장 법정서 한 말

사회일반 2024.12.01 12:53:53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중형을 구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지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과 5000만원씩을 뜯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B씨(29·여)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 A씨는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KISA, '사기 의심' QR코드도 막는다…‘보호나’라 채널로 확인

사회일반 2024.12.01 12:48:19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신종 피싱 수법인 ‘QR코드 피싱(큐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미싱(미끼문자)·보이스피싱 등 피싱 범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국민피해대응단을 꾸리는 등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일 KISA 국민피해대응단은 QR코드 피싱 예방을 위해 기존 스미싱 확인서비스를 제공해왔던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 '큐싱 확인서비스'를 이달 추가한다고 밝혔다. ‘QR코드’ 메뉴를 누르고 의심되는 QR코드를 촬영하면 KISA가 악성 여부를 판단해 결과를 알려준다. 판독
물에 뜬 미세 플라스틱, 수상 드론으로 제거한다[사이언스씬]

사회일반 2024.12.01 12:34:59

물에 떠 있는 미세플라스틱을 제거하는 수상 드론이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는 김성진 극한소재연구센터 선임연구원·문명운 책임연구원 연구팀이 물의 표면장력을 활용한 친수성 톱니 구조의 수상 드론 기술을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수돗물과 생수병을 비롯해 강, 호수, 바다 등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면서 다양한 미세플라스틱 제거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대부분 호수, 강이나 바다와 같은 열린 공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작은 입자를 회수하려면 필터망을 촘촘히 설계해야 해 효율이 낮아지는 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