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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2025.02.0814:28:49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 [종합]'폭설에 짓눌렸다' 안성시 역대급 피해발생 추산…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
    전국 2024.11.30 17:59:19
    안성시는 지난 27일~28일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인명피해는 물론 관내 농가는 물론 축산농가에 수백억원대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며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폭설이 집중된 27~28일 적설량은 금광면 70cm, 고삼면 65cm, 공도읍 및 안성1·2·3동 60cm 등이다. 이는 경기도는 물론 전국에서도 손꼽힐 만한 많은 눈이다. 안성시는 쌀과 배, 한우가 대표적인 농축산물이지만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겨울 채소도 높은 품질로 시장에서 차지하는
  • 경기도, 얼어붙은 눈에 주말에도 제설작업 지속
    전국 2024.11.30 17:42:43
    경기도는 30일 도내 대부분의 제설작업을 완료했지만 이면도로나 인도 부분에는 눈이 눌려 그대로 얼어붙는 압설과 결빙이 있어 계속해서 후속 제설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날 하루 동안 11개 시군에 2639명의 인원이 투입돼 후속 제설 작업을 했다. 기온이 영상으로 오른 상황임을 감안해 낮 시간에 인력을 총 동원해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파손된 교통신호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보고 경찰 및 시군과 협조하여 신속한 보수를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신속한 제설과 일상 회복을 위해 제설
  • '폭설에 짓눌렸다' 안성시 역대급 피해발생 추산…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
    전국 2024.11.30 17:19:47
    안성시는 지난 27일~28일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인명피해는 물론 관내 농가는 물론 축산농가에 수백억원대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며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폭설이 집중된 27~28일 적설량은 금광면 70cm, 고삼면 65cm, 공도읍 및 안성1·2·3동 60cm 등이다. 이는 경기도는 물론 전국에서도 손꼽힐 만한 많은 눈이다. 유례없는 폭설로 인해 시 관내에서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여기에 농업 및 축산시설 등에서 1000여 건의 시
  • 충전하다 '펑'…경북 포항·상주 등서 잇단 배터리 화재
    사회일반 2024.11.30 16:26:36
    경북 포항과 상주에서 배터리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30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포항 북구 한 아파트에서 충전 중이던 선박용 배터리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40대 A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에 이송됐고,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탔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상주 외남면 한 주택 1층 창고에 있던 공구용 배터리 충전기에서 불이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4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창고가 모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
  • 음성서 7.5t 탱크로리 빙판길에 미끄러져 전복…60대 운전자 부상
    사회일반 2024.11.30 14:09:53
    30일 오전 8시 25분께 충북 음성군 금왕읍의 한 도로에서 60대 운전기사가 몰던 7.5t 탱크로리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난장판 된 동덕여대, 결국 학생들 고소…총학생회도 법적대응 "끝까지 싸우겠다"
    사회일반 2024.11.30 13:38:55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벌인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을 퇴거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총학생회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맞섰다. 30일 동덕여대 측은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10여명을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학생 시위대가 캠퍼스 곳곳을 래커 스프레이로 훼손하고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기업들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으로 대학 추산 최대 54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 "빚더미 상황 알면서 이혼한 아내…제 '국민연금'까지 재산분할에 넣었다네요"
    사회일반 2024.11.30 13:12:31
    아내가 빚더미에 앉은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전 아내로부터 연금 분할 청구받았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는 "몇 년 전 소송으로 이혼할 당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적자가 계속된 상황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백신이 나와 전염병이 곧 끝날 거란 생각에 빚을 지며 버텼지만 적자 식당에 이어 이혼
  •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바쁘다고 패스트푸드, 일 끝나고 술자리 가는 사람 많더니
    사회일반 2024.11.30 11:33:45
    2024년 한해도 어느덧 그 끝을 향하고 있다. 보통 연말에는 송년회 등으로 술 마실 일이 잦아지기 마련이다. 이때 과음과 과식은 누구에게나 좋지 않지만,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바로 통풍환자들인데 송년회에 빠지지 않는 기름진 음식과 과음이 통풍의 악화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 영국 헨리 8세 국왕 등이 앓아 ‘왕의 병’으로 불린다. 통치자들에게 주로 발생한다. 고기와 술을 즐겨 먹었기 때문이다. 통풍은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요즘에는 젊은층도 많이 걸린다. 건강보험심
  • '주차장 갈등'에 격노…BMW에 과도 날리고 이웃에 "죽이겠다" 난동 피운 40대 실형
    사회일반 2024.11.30 11:00:00
    빌라 주차 공간 부족 문제에 불만을 품고 이웃들을 향해 흉기 난동을 피운 40대 배달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모(48)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고씨는 올해 8월 초 자신이 사는 서울 강서구 소재 A 빌라에서 이웃집에 찾아가 과도를 휘두르며 살인 협박을 하고 이웃들의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씨는 오전 7시 40분께 이웃 김 모씨가 거주하는 호실 초인종
  • "지금도 냉장고에 있는데"…설탕 대신 대장균 들어간 '라라스윗', 환불은?
    사회일반 2024.11.30 10:46:19
    "건강한 달콤함, 라라스윗" 저칼로리 저당 아이스크림 브랜드로 알려진 ‘라라스윗’의 ‘저당 단팥바’가 대장균군 검출로 판매 중지, 회수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거검사 결과, 유가공업체 '동그린주식회사'가 만든 라라스윗 저당 단팥바가 대장균 검출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4년 10월 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측에 신속한 제품 회수를,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반품을 당부했다. 라라스윗은 “문제 제품은 라
  • '100억 배임 혐의'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구속…수백억 퇴직금 소송에도 영향?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4.11.30 10:30:00
    100억 원대 배임과 허위광고 지시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홍 전 회장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수사 결론이 홍 전 회장과 남양유업 사이의 각종 민사 분쟁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전 회장은 친인척 운영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는 방식 등으로 남양유업에 100억 원 가량
  • "가깝고 싼 곳이 최고"…올해만 N번째 '일본'가는 사람 많이 보이더니
    사회일반 2024.11.30 09:44:33
    '보복여행'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해외여행 수요가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물가, 고환율 등의 영향에 비용 부담이 비교적 적은 '단거리' 지역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29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팬더믹 당시 3만1425명까지 떨어졌던 해외여행객은 지난 1월 277만866명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월 여행객의(291만2331명) 95%까지 회복했다. 해외 소비는 더 빠르게 회복해 코로나
  • 생활임금과 지속가능한 조달 [민창욱 변호사의 ESG 길라잡이]
    사회일반 2024.11.30 09:00:00
    생활임금(living wage)이란 근로자와 그 가족이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급되는 임금이다. ESG 모범기업인 파타고니아는 2025년까지 1차 공급업체 전체에 생활임금을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글로벌 인권경영평가지표(CHRB)는 기업이 자체 인력과 공급망에 대한 생활임금 지급 목표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유럽연합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은 실사의 항목에 적절한 생활임금의 보장을 포함했다. 이제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이 되려면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공급망까지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생활임금 미충
  • '특별한 탄생, 특별한 운영' 경기관광공사가 콕 집은 독립서점 6景[경기톡톡]
    전국 2024.11.30 08:29:39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낭보가 전해진 후 서점가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대형서점에 한강 작가의 책이 일시 품절되면서 독자들이 골목의 작은 서점으로 눈을 돌린 것.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형서점과 달리 호젓한 시간을 즐기고 작은 독서 모임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독립서점의 매력이 새삼 빛을 보고 있다. 불황에 시달리던 서점과 책의 재미를 잊었던 독자들 모두에게 기쁨이다.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 독립서점을 6곳을 소개한다. ◇시흥의 문화기지로 자리잡다…‘내심’ 내심은 문을 연지 5년 만에 지역 소통의 공간으로 뿌리내린 독립서점
  • 16년 만에 붙잡힌 범인…4만 원 훔치려고 사람 죽인 40대 남성, 징역 30년
    사회일반 2024.11.30 08:11:51
    16년 전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주인 A씨를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고 4만 원을 훔쳐 달아난 정 모(48·범행 당시 32)씨에게 징역 30년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형사부 정씨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정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된다”며 “준비한 범행도구와 방법 등에 비추어보면 특수강도는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무방비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잔혹하게 찔러 살해해 피해자는 주어진 삶을 다 살지 못했고, 가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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