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4년 전에 왔었는데 저 기억하죠?"…접근금지 무시한 스토커의 집착, 무슨 일?

사회일반 2024.11.29 20:00:00

수년간 한 여성을 스토킹한 남성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해 구속됐다. 27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 남성은 처음 매장을 방문했을 당시 "4~5년 전 아내와 함께 왔었는데 혹시 나를 기억하지 못하느냐"며 접근했다. A씨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자 남성은 매장을 나갔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단순 손님일 수 있다는 생각에 A씨는 예약 날짜를 잡아주었으나, 남성은 예약 시간과
희귀병 4살 딸 치료비 '46억'…'슈퍼맨' 아빠는 740㎞ 걸었다

사회일반 2024.11.29 19:34:12

희귀병을 앓는 딸의 치료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국토대장정에 나섰던 전요셉 씨가 24일 만에 최종 목적지인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착했다. 29일 오후 폭설을 뚫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 도착한 전씨는 마중 나온 딸 사랑이(4)에게 “춥겠다”며 핫팩을 쥐여줬다. 아내 이상아 씨는 연신 눈물을 훔쳤다. 환한 표정의 사랑이가 전씨 등에 걸린 플래카드를 가리키며 “이게 뭐야?”라고 묻자 그는 “예쁜 편지야”라고 말하며 웃었다. 플래카드에는 ‘사랑하는 사랑아 널 위해 이 길을 걸을 수 있어서 아빠는 참 기쁘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
용인시, 폭설 피해 남사읍 일대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

전국 2024.11.29 19:17:54

용인시가 폭설 피해가 큰 처인구 남사읍 일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요청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29일 지난 27~28일 이틀 동안 폭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처인구 남사읍 농가 3곳을 찾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남사읍 봉명리의 한 육계 농장을 우선 찾아 피해상황을 살폈다. 8개 계사에서 4만 마리의 육계를 사육하던 이 농가는 이번 폭설로 7개 계사에 3만 3000마리가(3억 8000만원 상당) 폐사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농장주는 “눈으로 주저앉은 계사를 다 치우는 것
'인보사 조작 의혹' 이웅열 1심서 7개 혐의 모두 무죄

사회일반 2024.11.29 19:13:35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의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의 기소가 과도한 추론에 기반했다며 이례적으로 소송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배임 수재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2020년 7월 불구속 기소된 후 4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함께 재판을 받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102940) 대표도
여야의정協, 의료계 이탈로 파행 치닫나

사회일반 2024.11.29 18:53:11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단체 중 대한의학회가 29일 내부 회의 결과 협의체에서 탈퇴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협의체 참여 지속 여부를 논의하는 가운데 두 단체가 이탈할 경우 어렵게 시작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파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회는 전일부터 이틀간 임원 아카데미를 열고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했다. 의학회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다음 달 1일 열리는 협의체
檢,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항소…"전체 그림 아닌 조각만 봐" 반발

사회일반 2024.11.29 18:28:47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단에 불복해 29일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함으로써 법리에 부합하지 않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장을 내며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항소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김진성의 위증이 이 대표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위증의 최대 수혜자인
호텔롯데 하청 근로자 추락사…고용부, 사고조사 착수

사회일반 2024.11.29 18:21:00

롯데호텔월드 외벽을 페인트칠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고용노동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일 23시47분쯤 호텔롯데 하청 근로자 1명이 곤돌라를 타고 롯데호텔월드 외벽을 페인트칠 하다가 곤돌라 한쪽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약 20m 아래로 떨어졌다. 고용부는 현장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섰다.
"할머니, 나 추워죽겠어"…한파에 온수·난방 다 끊긴 '송파 헬리오시티' 무슨 일?

사회일반 2024.11.29 18:13:34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4도를 기록하는 등 한파가 닥친 가운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송파구 헬리오시티 일부 가구에 난방과 온수가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송파구 헬리오시티 2단지 내 열 교환실에서 과부하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9개 동 1357세대에 난방과 온수 공급이 끊겼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복구까지 4일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복구 완료 기간을 하루라도 단축하고자 한다"고 주민들에게 공지했다. 이를 위해 피해 주민 약 4000명에게 인근 사우
원자력위원장에 최원호 대통령실 비서관

피플 2024.11.29 18:11:47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최원호(사진) 대통령실 연구개발혁신비서관을 한국원자력위원회의 신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최 위원장은 1993년 성균관대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기계공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인 과학기술처를 시작으로 과학기술부, 주러시아연방대사관,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서 30년여 경력을 쌓은 과학정책 전문가다. 그는 2022년 우주항공청의 전신인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단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대통령
동덕여대, '본관 점거' 학생에 퇴거 가처분·형사 소송 제기

사회일반 2024.11.29 17:56:01

남녀공학 전환 추진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동덕여대가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을 상대로 퇴거 단행 등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데 이어 경찰에 형사 고발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동덕여대는 지난 28일 서울북부지법에 본관을 점거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학교 법인인 동덕학원이 아닌 총장 및 처장 8명의 개인 명의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동덕여대 측은 학생들을 상대로 한 형사 소송도 제기했다. 동덕여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건물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한 학생들을 상대로 공
尹,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이명순·조소영 임명

사회일반 2024.11.29 17:55:35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명순 변호사와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원호 대통령실 연구개발혁신비서관을 선임했다. 이명순 신임 권익위 부위원장은 1965년 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강원대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6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지낸 형사 및 기획 분야의 경륜을 지닌 법조인이다. 대통령실은 “부패 근절을 위한 수사 및 풍부한 현안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반부패 및
인천공항 '세계 3위 메가허브'로…年 수용여객 1억명 시대 활짝

사회일반 2024.11.29 17:52:03

한국의 대표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3위의 여객 수용량을 갖춘 ‘메가 허브 공항’으로 거듭난다. 세계 최초로 500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터미널 2개를 보유하는 등 ‘제2의 개항’에 비견할 정도로 환골탈태하게 된다. 화물 취급 능력은 세계 2위로 도약해 반도체 물류 허브 위상도 굳건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9일 인천공항 2터미널 확장 구역에서 ‘인천공항 4단계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 박상우 국토
감사원장 탄핵에 검사 고발까지…국정 흔드는 野

사회일반 2024.11.29 17:47:58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주요 검찰 간부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감사 청구와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이는 야당의 폭주에 국정 마비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정부·검찰·감사원을 겨냥한 무차별적인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정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尹, 내주 자영업자 지원 논의…'양극화 타개' 첫 민생토론회

사회일반 2024.11.29 17:47:05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께 양극화 타개를 위해 다시 민생 현장을 찾고 직접 목소리 듣기에 나선다. 윤 대통령이 직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만나 애로 사항을 듣는 한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윤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지역 현장을 찾아가 임기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 형태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시 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민관 협업을 통한 배달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노쇼(예약 후 연락 두절) 등에
"외계인이 날 조종했다" 친할머니 죽인 손주…'심신 미약' 인정한 법원 판결은

사회일반 2024.11.29 17:44:37

강원도 강릉시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도망간 20대 손주가 재판에서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권상표 부장판사는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밤 강릉시 강동면의 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시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외계인이 (나를) 조정해서 할머니를 찔러 죽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