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07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침입 등 불법행위와 관련, 7일 현재 기준 107명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 중 66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4~5일 마포경찰서와 서울청 형사기동대가 붙잡은 4명은 이날 오후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이 중 1명은 폭력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20대 남성 1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의 혐의는 폭력행위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28년째 환수 중인 전두환 추징금… 867억 공중분해 위기[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0:00:00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진행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3년여 만에 결론을 맺었다. 법원은 전 씨의 사망에 따른 추징금채권소멸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을 확정받았지만, 전씨의 추징금은 28년째 환수되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로 867억 원에 달하는 미납추징금이 사실상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

검찰,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전 장관 무죄에 항소

사회일반 2025.01.31 16:46:25

검찰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담당국장으로부터 ‘이사장 조기사퇴 거부시 대응방안’을 보고받은 후 직접 이사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면서 “그럼에도 통일부 차관과 국장의 독자적인 범행 가능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손
檢 특수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체포조 동원’ 의혹

사회일반 2025.01.31 16:40:48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정치인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31일 특수본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경찰청 등에 수사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찰이 방첩사령부의 요청으로 ‘정치인 체포조’를 파견했는 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방첩사는 지난달 3
인사처 '임신부 주 1회 재택' 정부부처 중 첫 시행

사회일반 2025.01.31 16:38:48

인사혁신처가 중앙행정기관 중 최초로 임신한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했다. 점심시간을 줄인 만큼 일찍 퇴근하는 등 유연근무도 강화한다. 인사처는 이 같은 근무 혁신 지침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자율·신뢰 기반 조직 문화 △디지털 기반 업무 환경 등 3대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임신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기로 했다.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다. 인사처는 이 제도를 점차
[속보] 검찰, '체포조 의혹' 경찰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1.31 16:37:1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체포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국수본 안보수사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 국수본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국수본이 방첩사로부터 “경찰을 국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10명을 보내는 과정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보고를 받았다고 보고 있
尹 "대통령실이 국정 중심…최선 다하라"

사회일반 2025.01.31 16:31:35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후 처음으로 31일 참모진을 만나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접견을 통한 옥중 메시지로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의구 부속실장은 오전 10시부터 30분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 구치소 수감 이후 윤 대통령의 변호사 외 일반 접견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의 한
인력난 해소될까…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 완화

사회일반 2025.01.31 16:21:3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임용 요건이 변호사 경력 7년에서 5년으로 완화됐다. 31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날 공포·시행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원활한 수사 인력 수급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 검사는 유자격자 가운데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
“병원 안가도 돼요” 솔닥-테라젠헬스, 국내 첫 비대면 유전자검사 론칭

사회일반 2025.01.31 16:21:16

비대면진료 업체 솔닥은 테라젠헬스와 함께 국내 첫 비대면 유전자검사 서비스 ‘헬로진’을 론칭한다고 31일 밝혔다. 테라젠헬스의 헬로진 4.0 서비스는 15개 대학병원 의료진들과 공동 연구를 통해 2010년 아시아 최초로 런칭한 질병예측 유전자 검사다. 이번 협력은 온라인 공간에서 원격의료 기술을 접목해 유전자 검사 의뢰부터 결과지 확인, 의료진의 소견 등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데 방점을 둔다. 고객이 스마트폰의 솔닥 앱을 통해 헬로진4.0 서비스를 신청하고 의료진 승인을 받으면 병원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히 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
"9급 초임 300만원 받는다는데 그럼 우리는요?"…선배 공무원들 '울상'

사회일반 2025.01.31 16:12:25

정부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3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중간 직급 공무원의 처우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3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올해 269만원 수준(수당 등 포함)인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다음해 284만원, 2027년 30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1년 미만 근무 공무원에 대한 정근수당(월 봉급액의 10%)도 신설했다. 이러한 파격적인 보수 인상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일
광주은행 "사장님 매출UP 지원금 드립니다"

전국 2025.01.31 16:09:09

광주은행은 ‘사장님 매출UP 지원금 이벤트'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해 12월 출시한 개인사업자 비대면 전용상품인 ‘사장님 매출UP통장’ 출시기념의 일환이다. ‘사장님 매출UP통장’ 가입고객 선착순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이벤트는 두 가지 혜택을 부여한다. 우선 사장님 매출UP 통장에 카드가맹점 대금 1회 이상 입금 및 월 평균 잔고 700만 원 이상 유지시 12개월 동안 매월 1만 1000원, 최대 13만 2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개인사업자들에 유용한 세
[속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대통령 사건…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사회일반 2025.01.31 16:05:41

[속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대통령 사건…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적극행정 부담↓민원 처리 속도↑…남양주시, 전국 첫 '프로목민관' 도입

전국 2025.01.31 16:03:11

경기 남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적극행정 신속 자문기구인 ‘프로목민관 의견제시’ 제도를 도입한다. 시는 이를 통해 적극 행정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부담은 줄이고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프로목민관 의견제시 제도는 인허가 실무 담당자들의 법규해석 부담을 덜고, 복잡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적극행정 순회간담회의 중점 추진과제인 △부서 의견충돌 조정 △인허가 담당자의 자문 창구 필요성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발행위, 도시, 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5명을
하남시의회, 새해 첫 현장 소통 행보…"시민 참여·협력 필수"

전국 2025.01.31 15:53:06

경기 하남시의회가 오는 2월 3일부터 한달간 새해 첫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선다. 하남시의회는 지역 내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 방문해 유관단체장과의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새해 인사를 나누고 지난해 10월 열린 첫 번째 ‘동 행정복지센터 유관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105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내용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별 일정은 2월 3일 천현동을 시작으로 4일 미사1동·신장2동, 6일 위례동·미사3동, 7일 덕풍2동&middot
[속보]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중앙지장법원장에 오민석 보임

사회일반 2025.01.31 15:46:50

[속보]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중앙지장법원장에 오민석 보임
경기도교육청, 고교생 등 대상 겨울방학 진학상담실 운영

전국 2025.01.31 15:36:20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진로에 따른 맞춤형 대학 진학을 돕기위해 도내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중 진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진학정보센터에서는 경기도대입진학지도 리더 교사 180명이 참여해 매월 2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진학 화상상담을 제공해 왔다. 올해에도 겨울방학을 맞아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 집중 대면상담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상담은 북부센터(의정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4층)와 남부센터(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다산관 1층)에서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화상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