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한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기록물 이관 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과 권한대행, 경호기관, 자문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 탄핵이 인용된 즉시 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차기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그냥 두고 볼 수 없어"…백종원, 각종 논란 속 이재민 위해 나섰다

사회일반 2025.03.29 15:35:27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최근 경북 안동시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무료 식사를 제공하며 지역 상생에 나섰다. 28일 안동시에 따르면 백 대표는 산불 피해 소식을 접하고 즉시 직원들을 현장에 급파했다. 접근성이 취약한 중학교에 조리시설을 설치하고 이재민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 중이다. 이 지원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더본코리아가 이재민뿐 아니라 산불 진화에 투입된 군·경 및 소방인력에게도 매끼 300인분 이상의 식사를 현장에서 조리해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장을 방문한 백
"MZ들이 쓸어 담더라"…불교박람회 품절 대란 '스밀스밀'이 뭐야? [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03.29 15:08:39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지난해 조계종이 주최한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방문자의 80%가 2030이었다고 한다. MZ세대 사이에서 불교가 ‘힙한 종교’로 떠오르면서 불교박람회가 젊은층의 축제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이렇듯 핫한 불교박람회에서도 참가했다 하면 오픈런과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부스가 하나 있다. 바로 군 소속(군종특별교구) 스님들이 운영
산청 산불 장기화 '급경사지·강풍·낙엽 축적' 원인

사회일반 2025.03.29 14:38:47

급경사지와 강풍, 낙엽 축적으로 경남 산청 산불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전문간의 견해가 나왔다. 산림청은 29일 산청·하동 산불현장지휘본부에서 산청 지리산 산불 지속의 원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장기 산불조사팀 전문가의 산불 현장 산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산불 확산·지속의 주요 원인은 '산불 행동', '숲 상부 구조', '숲 하부 낙엽'이다. 산불 행동은 급경사지와 강풍으로 산불이 정상부로 'V'자 형태로 확산이 가속
과기부 "통신시설 산불 피해 복구율 86%"

사회일반 2025.03.29 14:31:4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오전 산불 피해가 집중된 경북 의성·안동·영덕, 경남 산청 등 지역에 설치된 통신 3사의 기지국에서 정전 등 피해가 발생해 일부 복구 작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과기부에 따르면 통신 3사의 기지국 2885개소에서 화재·정전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86.1%가 복구됐다. 일반 및 인터넷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 장애는 모두 2만 27건 발생했으며 복구율은 98.4%다. 유료 방송은 LG헬로비전·KT·HCN, 서경방송에서 1만 9249건 장애가
국군 장병 600명, 오늘도 산불 끄러 간다…“필요시 5100명 추가 투입”

사회일반 2025.03.29 14:27:28

국방부는 29일 영남권 산불 진화에 병력과 장비를 계속 투입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추가 지원 요청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늘도 경남 산청과 하동,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에 장병 600여명과 주한미군 헬기 4대를 포함한 총 49대(의무헬기 1대 포함)의 군용 헬기를 투입해 산불 진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관계기관의 추가 지원 요청에 대비해 필요시 최대 5100여명과 헬기 9대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고된 직원이 가게 인스타 삭제, 분통터져요"…보복성 행위에 법원이 내린 판결

사회일반 2025.03.29 14:25:29

퇴사 예정 직원이 회사 SNS와 포털 정보를 삭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음식점 운영자 B씨가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건은 2021년 8월 발생했다. 제주 서귀포시 음식점에서 메뉴 개발과 조리를 담당했던 A씨는 임시 영업 중단 기간 중 다른 매장으로 이동 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근무태도 문제로 직급 강등과 임금 삭감을 통보받자 "차라리 해고하라"고 항의했고, 결국 퇴사 처리됐다. 퇴
'산불사태' 사망자 30명으로 증가…구호성금 554억 이재민 생계 지원

사회일반 2025.03.29 13:33:26

산불사태로 인한 중상자 1명이 숨을 거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경북 안동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산불사태 중상자 1명이 사망했다. 이에 따라 사망자는 기존 29명에서 30명으로 증가했다. 사망자를 포함한 산불사태 인명피해는 이날 오전까지 총 70명이다. 정부는 산불 피해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각종 행·재정 지원안을 마련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대피주민에 대한 구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구호사업비 2억3천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역별로는 경북 청송 6천만원, 영양 4천
청년이 비정규직 원한다는 ‘거짓말’ [양종곤의 노동 뒤집기]

사회일반 2025.03.29 13:11:10

“저는 인턴, 비정규직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기업은 무조건 처음부터, 제대로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본인은 원할 때 그만둘 수 있어야 해요. 이대로면 니트(일하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는) 청년 계속 나와요. (최근 채용공고 보면,) 퇴직금 안 주려고 1년 안 채우고 8개월, 9개월이 많아요. 청년들이 원해서, 얽매이고 싶지 않고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비정규직을 선택한다는 말은 프레임이 씌워진 거죠.” (대학원 졸업 후 청년센터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25세 여성.) “기업이 정규직을 많이 뽑았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들 고용하면 혜택
영세 소상공인 연금보험료 절반 지원 계산기 두드려보니[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3.29 12:30:00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월 최대 4만 6350원)을 지원하는 기간을 유사 제도 수준인 36개월로 늘리려면 3년간 1조 원이 넘는 재정이 소요된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막대한 재정 부담 탓에 지원 대상은 확대하되 지원 기간은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여야정의 연금개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규모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들은 9%에서 13%로 오른 연금보험료 전액을 혼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29일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전한길, 대형 산불에 “간첩 없다고 말할 수 없어”

사회일반 2025.03.29 11:24:39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보수 진영에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최근 경북 대형 산불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28일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산불이 너무 심하게 나서 마음이 너무 무겁다”면서도 “우리나라에 간첩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또 불지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번 산불이 간첩의 고의적 방화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전 씨는 “집이나 건물이 불타는 것과 달리, 산이라서 워낙 넓은 지역에서
김동연 "檢, 내란수괴 석방때는 항고조차 안 하고 文 전 대통령 소환…기가 차"

전국 2025.03.29 11:19:22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 계획에 대해 “내란수괴를 석방할 때는 항고조차 하지 않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하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그는 “검찰은 과연 누구에게 충성하는 것인가”라며 “계속해서 검찰 선배인 보스에게 충성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부터 해명하는 것이 도리”라며 검찰 수장인 심 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을 꼬집었다. 김 지사는 끝으로 “
與, 신형헬기 미도입 민주당 탓이라는데…尹정부 출범부터 '불안'

사회일반 2025.03.29 11:18:59

경북 일대에 산불 사상 역대 최대 피해를 안긴 괴물 산불을 놓고 여당이 민주당의 예산 삭감 탓에 신형헬기를 도입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이 산불 진화 헬기를 계약하고서도 일방적으로 취소당해 신규 헬기 도입에 2년 이상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있는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한 셈이다. 이 와중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헬기 부품 확보가 어려워 노후나 고장으로 멈춰선 헬기는 올해 9대에서 내년 14대, 2031년에는 29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서울경제신
"할아버지 산소가 타고 있어요"…의성 산불 최초 신고자 녹취록 들어보니

사회일반 2025.03.29 10:50:51

성묘객 딸의 불명확한 신고로 초기 대응이 지연된 것으로 드러난 경북 산불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 28일 MBN 보도에 따르면 산불 최초 신고자는 당초 알려진 50대 성묘객 A씨가 아닌 그의 딸이었다. 이달 22일 오전 11시 24분, A씨의 딸은 경북 의성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하자 119에 신고했으나, 위치를 묻는 질문에 "모르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소방당국이 현장 상황을 문의하자 "할아버지 산소가 타고 있다"는 막연한 정보만 전달했다. 약 1분 후 A씨가 전화를 받아 정확한 주소를 알렸다.
100일·1년, 그 후 2년…광주 화정동에 울려 퍼진, 설레는 봄날의 피아노 선율

전국 2025.03.29 10:29:51

100일, 1년, 그 후 2년…. 아름답고 황홀하기만 했던 피아노 선율은 여전했다. 광주광역시 화정동 더샾염주센트럴파크에 위치한 에펠 음악학원에서는 봄 기운이 만연한 지난 27~28일 원내 향상 음악회를 열었다.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등부 등 폭넓은 연령대의 학생들이 참가해 그동안 자신이 갈고 닭은 기량을 뽐냈다. 에펠 음악학원에서는 학생들이 연습한 곡을 연주하며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음악에 대한 자신감을 쌓아간다. 특히 아이들
'오픈루프' 막는 이권 다툼에…교통카드는 강제 쇄국정책 중 [S머니-플러스]

사회일반 2025.03.29 09:52:43

“한국 대중교통은 깨끗하고 지하철에서 데이터도 잘 연결되는 게 신기했지만 별도의 교통카드를 구매해야 하는 게 너무 번거롭다” 한국 음식에 빠져 일 년에 한 번은 꼭 한국을 찾는다는 영국인 애런(29)은 왜 서울에서는 도쿄나 싱가포르처럼 쓰던 신용카드를 교통카드로 버스나 지하철을 왜 못 타는지 늘 궁금했다. 한국은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갖춘 나라로 꼽히지만, 여전히 오픈루프 결제가 도입되지 않아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픈루프결제는 신용·체크카드 등 기존 결제 수단을 활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