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사회복지급여 부실 관리한 부산 기초단체 적발

전국 2024.11.29 09:30:19

장애인 복지급여와 의료급여 등 사회복지급여를 부실하게 관리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부산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9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복지급여 지급 적정성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종합감사를 받은 7개 구·군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기초단체에 대해 최근 5년간 사회복지급여 지급 내역, 자격관리 등을 점검했다. A구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 재활수당 지급대상이 되는데도 723명에게 5억5900만 원의 수
'불법숙박 의혹' 문다혜씨, 검찰에 불구속 송치

사회일반 2024.11.29 09:30:03

영등포 내 ‘불법 숙박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다혜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문씨는 구청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한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 호실을 공유 숙박업체 ‘에어비앤비’에 올려 투숙객을 모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을 공유숙박 업소로 운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숙박업’ 사업자 등록 절차 등을 밟아야 한다. 경찰은 영등포구 수사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해 문씨를
인천시, ‘스마트 허브도시’ 재입증

전국 2024.11.29 09:22:51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의 ‘2024년 스마트도시 인증’ 평가에서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국내 도시의 스마트화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2021년 도입된 제도다. 시는 2022년 최초 인증 후 인증 기간의 만료가 도래돼 ‘2029 인천시 스마트도시계획(2025~2029 중장기계획)’수립과 병행해 재인증을 준비해 왔다. 시가 재인증 과정에서 제출한 우수사례로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인천 데이터 허브 △드론 활용 갯벌 안전관리 서비스가 포함됐다. 시에서 개발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남대천파크골프장,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휴장

전국 2024.11.29 09:18:05

강원 양양군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남대천파크골프장을 휴장하고 잔디 생육 상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남대천파크골프장(양양군 양양읍 송암리 540번지 일원)은 지난 7월, 45홀에서 54홀로 확대되며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파크골프장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남대천을 배경으로 한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환경으로 큰 인기를 끌며 누적 이용객 수는 8만 2231명을 기록했다. 이는 매출에 따른 이용객 수를 집계한 것으로 정부와 강원도, 양양군, 양양군체육회가 주최·주관한 대회의 참가자 수와 양양군파크골프협회의
1970년대생 25%가 부모·자녀 이중부양…"언제까지 일 할 수 있을지 불안"

사회일반 2024.11.29 09:14:55

1970년대생이 자녀 부양, 부모 부양, 자기 부양으로 ‘돌봄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를 부양할 부담이 점차 줄고 있는 1960년대생보다 부모와 자녀를 함께 책임져야 하는 1970년대생이 돌봄 부담의 정점에 있고, 이 때문에 자신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단법인 '돌봄과미래'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0∼64세(1960∼1974년 출생)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돌봄 실태와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전북 최대 7㎝ 눈 더 내린다…"안전사고 유의"

전국 2024.11.29 09:14:53

사흘 간 많은 눈이 내린 전북 지역에는 29일에도 최대 7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안전사고 등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6시까지 적설량은 무주 덕유산 16.8㎝, 장수 9㎝, 진안 8.1㎝, 순창 복흥 2.6㎝, 정읍 0.5㎝, 부안 0.4㎝ 등이다. 기상청은 이날도 전북 동부 지역에 많게는 2∼7㎝의 눈이, 30일 이른 새벽까지 1∼3㎝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전주기상지청은 “전북 동부에 많은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내일까지 다시 추가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니 축사나 비닐하우스 피해
한화오션, 글로벌 방산 전문 그룹과 수출 파트너십 체결

전국 2024.11.29 09:02:33

한화오션이 글로벌 방산 전문 그룹과 손잡고 세계 시장 확대에 나선다. 한화오션은 28일 영국 밥콕 인터내셔널(Bobcock International) 그룹과 함정 시장 진출 확대 발판 마련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캐나다, 폴란드 잠수함 수출을 위해 우선 협력한다. 또 각 사가 가진 강점을 활용한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글로벌 함정 수출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는 “함정 플랫폼 건조 경쟁력을 갖춘 한화오션과 글로벌 후속 군수지원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
작업대 와이어 끊겨 추락…잠실 롯데호텔월드서 작업자 1명 사망

사회일반 2024.11.29 08:59:46

잠실 롯데호텔월드 리모델링 현장에서 작업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헀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8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호텔월드 리모델링 작업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20m 높이에서 떨어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건물 외부 페인트칠을 하던 도중 작업대에 연결된 와이어 한 쪽이 끊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작업하던 B 씨는 와이어에 매달려 있다가 소방에 구조됐다. B 씨는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롯데호텔 측이 안전관리에 소홀하
용인시, 포곡읍 항공대 이전 시민단체 주장 일축

전국 2024.11.29 08:57:43

용인시가 29일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포곡읍 항공대 이전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공식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A단체는 지난 25일 용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포곡읍) 항공대 이전 후보지는 내정된 상태다. 주민간담회 개최 결과를 국방부에 송부하는 등의 절차를 시에서 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와 관련, “항공대 이전은 일반 사업과 달리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며, 이전 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 해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깊은 검토와 결론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부 개발업자
'정치활동'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검사직 해임

사회일반 2024.11.29 08:51:06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했다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구지검 소속 검사인 이규원 대변인을 지난 26일 해임 처분했다. 이 대변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월 1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하고, 5월 2일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55억 들여 '119구급 스마트' 도입했지만…"구급차보다 자가용이 더 빨라요"

전국 2024.11.29 08:40:31

무려 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남 곳곳에서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사실상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은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단말기를 통해 환자 정보를 입력하면 각 의료기관에 해당 정보가 동시에 전송돼 환자 수용 가능 여부와 지역별 이송 지침 등을 고려해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병원을 자동으로 선정 구급대에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올해부터 전라남도 모든 구급대에서 운영 중이다. 하지만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 운영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구급대원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