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故 이예람 중사 허위사실 유포한 중대장 ‘감형’…法 “초범이고 반성해”

사회일반 2024.11.29 00:30:00

고(故) 이예람 중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중사의 직속상관이었던 중대장과 군 검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대장에게는 1심에 이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28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20전투비행단 중대장이었던 김모(31)씨와 군 검사였던 박모(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
[속보] ‘허위광고·100억대 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사회일반 2024.11.28 23:56:53

100억 원대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전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
“집념의 K-직장인”…폭설에 스키 타고 출근한 교사 정체에 ‘깜짝’

사회일반 2024.11.28 23:13:30

수도권에 이틀째 폭설이 내린 28일 스키를 타고 도심에서 이동하는 모습으로 화제를 모은 인물은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남성은 김정민 교사로, 그는 평소 출근할 때 자신의 차로 20분가량 운전해 가지만 이날은 약 1시간30분 동안 스키를 타고 도착했다. 애초 그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생각으로 집을 나섰다. 그러나 휴대전화로 확인한 버스 운행 정보에서 버스의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김 교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스키복과 스키 장비를 착용하고선 도심 ‘크로스컨트리’에 나
50년 함께한 아내 무참히 살해한 70대…“자녀들도 엄벌 탄원” 무슨 일?

사회일반 2024.11.28 23:08:58

50년을 함께 해 온 아내를 흉기로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한 7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15분께 군산시 조촌동의 자택에서 아내 B(70대)씨의 가슴 등을 흉기로 1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아내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자녀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살인→징역→‘또’ 살인…동료 살해하고 아내 납치한 ‘인면수심’ 40대男

사회일반 2024.11.28 22:46:15

살인 혐의로 징역을 살다 출소 후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까지 납치한 4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지혜) 심리로 열린 박모(44)씨에 대한 살인, 특수협박 및 감금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10시께 전남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직장동료 A(40)씨의 자택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사건 현장인 A씨의
“40㎝ 폭설에 학교도 쉽니다”…전국 1835개교 휴교·등하교 조정

사회일반 2024.11.28 22:44:35

28일 오전까지 최대 40㎝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전국 학교 1835곳이 휴교하거나 등하교 시간을 조정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인천·경기·충북·충남·경남에서 휴교하거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한 학교는 1835곳이었다. 휴교 결정을 내린 학교는 △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1285곳 △충북 2곳 등 총 1291개교다. 등하교 시간을 조정한 학교는 총 544개교로 △서울 34곳 △인천 93곳 △경기 375곳 △
'메이플 유저' 손 들어준 대법 "넥슨 57만원 환불"

사회일반 2024.11.28 22:11:51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판매한 경우 이용자에게 구매 금액 일부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최종 판단한 데 따라 향후 게임사를 상대로 한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이 연이어 제기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 대금 반환 소송에 대해 넥슨이 구매 금액의 5%에 해당하는 57만 원을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넥슨의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실형 확정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이재명 사법리스크 가중

사회일반 2024.11.28 21:56:30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로비스트로 꼽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첫 확정판결이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재판부가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 혐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 5700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北에 첨단 기술 넘긴 70대 사업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송치

사회일반 2024.11.28 21:35:38

경찰이 북한에 우리나라 첨단 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는 70대 사업가를 검찰에 넘겼다. 28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이달 초 70대 사업가 A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무역 중개 관련 사업을 하는 A 씨는 2014년부터 북한 공작원에게 설득 당한 중국인 사업가에게 금속 절단 관련 첨단 장비의 설계도를 이메일 등으로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장비는 무기 제조 등에도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이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은
"서울에서 더는 못 살겠다"…떠난 사람들 다 '여기' 향했다는데 어디길래?

사회일반 2024.11.28 21:09:01

지난 달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3년 만에 최대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10월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 달 국내 이동자 수는 52만 1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50만 7000명보다 2.8% 증가했다. 이동자는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을 뜻한다. 10월을 기준으로 2021년 54만 명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달 인구이동률도 12.1%로 1년 전 11.7%보다 0.4%포인트 올랐다. 2021년 10월 12.4%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12%를 회복했고 이 또한 3년 만에 최대 기록이
전교조 신임 위원장에 박영환 충남지부장… 역대 최연소

사회일반 2024.11.28 21:03:48

제22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박영환 충남지부장이 당선됐다. 28일 전교조에 따르면 박 당선인과 러닝메이트인 양혜정 사무총장 당선인은 50.13%를 득표해 46.66%를 얻은 강창수·김현희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됐으며, 투표율은 69.21%였다. 지난해부터 전교조 충남지부장이자 충남 유곡초등학교 교사인 박 당선인은 올해 만 39세로 전교조 최초의 30대 위원장이자 첫 초등학교 출신 위원장이 됐다.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처장이자 부산 덕포여중 교사인 양 당선인은 최
전교조 신임 위원장에 박영환 충남지부장… 역대 최연소

사회일반 2024.11.28 20:57:09

제22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박영환(39) 충남지부장이 당선됐다. 28일 전교조에 따르면 박 당선인과 러닝메이트인 양혜정 사무총장 당선인은 50.13%를 득표했다. 박 당선인은 최초의 30대 전교조 위원장이며, 양 당선인은 최초의 특수교사 출신 사무총장이 됐다. 두 당선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눈폭탄’에 전국 1343개교 휴업… 694개교 등하교 시간 조정

사회일반 2024.11.28 20:43:08

이틀 연속 이어진 폭설로 수도권에 최대 40㎝ 이상의 눈이 쌓인 가운데, 전국 2000개 이상 학교가 휴업을 하거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5시 기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충북·충남·경남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등 2037개교가 학사일정을 조정했다. 경기지역에서만 총 1337개교가 휴업했으며, 서울과 인천, 충북에서 각각 2개교씩 휴업해 전국 총 휴업 학교는 1343개교다. 등하교 시간을 조
운전자들 가장 주의해야 할 '죽음의 도로'…사고 나면 치사율 2배, 어디길래?

사회일반 2024.11.28 20:41:58

중부내륙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이 다른 고속도로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청이 27일 발표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도내 최다 사망자를 기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경북 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23명 중 절반에 가까운 11명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이는 경북을 관통하는 10개 고속도로 노선의 평균 치사율 7.8%의 2배가 넘는 16.9%에 달하는 수치다.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후미 추돌사고가 78%(1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도로
동료 살해한 뒤 아내 납치… 두 번째 살인 행각 벌인 40대에 사형 구형

사회일반 2024.11.28 20:21:45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동료의 아내까지 납치한 4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8일 검찰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모(44) 씨의 살인, 특수협박·감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씨가 지난 2005년 전북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출소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러 사회에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