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폭설에 ‘600살’ 천연기념물도 다쳤다…젖은 눈 ‘습설’이 부른 피해

사회일반 2024.11.28 20:21:30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틀간 최대 40㎝가 넘는 눈이 쌓이면서 국가유산에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27~28일 내린 눈으로 ‘서울 재동 백송’을 비롯해 천연기념물 총 3건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안에 있는 재동 백송은 연이어 내린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길이가 3∼8ｍ에 이르는 가지 5곳이 찢어지거나 부러졌다. 현재는 부러진 부분을 응급 처치하고 쌓인 눈을 치운 상태다.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재동 백송은 약 600살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 17m, 뿌리부분 둘레 3.82m에 이르는 대형
‘뇌물수수’ 혐의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檢 유감 표명

사회일반 2024.11.28 20:14:11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유감을 표명했다. 28일 서울북부지검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및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서 모 대표로부터 1억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를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
민주당 ‘검사 탄핵’에 서울남부지검도 반발… “권한 남용”

사회일반 2024.11.28 20:02:04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 이어 서울남부지검 검사들도 반발 성명을 냈다. 28일 남부지검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16명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권 남용은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수사·처분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
“공부 못하는 학생, 성매매 여성보다 못해”…메가스터디 회장 발언 ‘뭇매’

사회일반 2024.11.28 19:55:10

국내 유명 사교육 업체 대표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10대 출산을 특별전형으로 연계하자거나 공부 못하는 학생을 성매매 여성보다 못하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들은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해당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대구시교육청과 A 고등학교 등에 따르면 메가스터디그룹 손주은 회장은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1시간30분가량 대구 한 종교시설에서 A 고등학교 1∼2학년 남녀 재학생 500여 명을 상대로 ‘공부해서 남 주자’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손 회장은 입시 체제 변화
대법 "리딩방 피해자, 매수 사실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사회일반 2024.11.28 19:53:33

리딩방을 통한 주가조작이 이뤄진 기간 중에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별 주가조작 행위 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당시에 매수한 사실만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14일 리딩방을 운영했던 LBA경제연구소를 상대로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와 관련한 투자자들의 손해 입증이 있어야만 배상이 가능하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시세조종행위, 부정거
서울 송파구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타살 혐의점 없어

사회일반 2024.11.28 19:46:41

서울 송파구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빌라에서 노부부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세 명이 서로 가족 관계인 것을 확인했으며, 외부 침입 등 타살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쾅쾅쾅쾅쾅' 53대 연쇄 추돌…살얼음 위 달리던 차들 '이것'에 당했다

사회일반 2024.11.28 18:36:35

갑작스럽게 내린 폭설로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빙판길, 일명 '블랙아이스'에서 안전 운전이 요구된다. 27일 오후 5시 50분께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만종교차로∼기업도시 방면 도로에서 차량 5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1명이 다친 가운데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원인은 이날 내린 눈이었다. 이날 서울에서는 근대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7년 만에 11월 기준 가장 많은 눈이 내려 아침 출근길부터 혼란이 극심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
與野 '사도광산 파행' 질타…조태열 "책임 통감"

사회일반 2024.11.28 18:23:20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외교부를 향해 ‘예견된 외교 참사’라며 정부의 대처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사퇴를 포함해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장지는 사도광산 추도식인데 내용물은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이 돼 버렸다”며 “추도식 협상 과정이 대내외적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2015년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의 선의에만 기
관세청 전산유지관리비 5년간 25억 과다 지급

사회일반 2024.11.28 18:21:52

관세청이 지난 5년간 전산 설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25억 500만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관세청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전산 설비 유지·관리비의 적정 여부와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없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유지·관리에 대한 실제 점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계약 대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에 주의를 요구했다. 또 계약 체결 시 하도급 비율의 적정 여부를 미리 검토하고 신청 내용이
비대성 심장병 신약 '캄지오스'·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 내달 건보 적용

사회일반 2024.11.28 18:10:21

신경모세포종 치료제인 ‘콰지바’와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가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다. 희귀·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신약들로, 환자들은 건보 적용에 따라 약값 부담이 종전의 5~10% 수준으로 줄어드는 혜택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캄지오스는 유전성 희귀질환인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기능과 증상을 개선하는 치료제다. 이 질환은 고혈압과 같은 병이 없어도 좌심실 벽이 비정상적
'특별법 촉구' 박형준 천막농성 이틀째…부산지역 여·야 날 선 공방

전국 2024.11.28 18:01:06

박형준 부산시장이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이틀째 천막 농성을 이어갔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8일 박 시장은 영하의 날씨가 종일 이어지는데도 전날부터 농성장을 지키며 국회에 부산시의 절박함과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이날 오전에는 회의장 앞 바닥에 앉아 의원들에게 부산시민의 염원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최효자 부산 범여성협의회 대표를 비롯한 단체원들도
국회 찾은 강수현 양주시장 "지역 현안 사업 차질 없는 추진, 예산확보 사활"

전국 2024.11.28 17:56:45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로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부족 등 연이은 악재로 지방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다. 강 시장은 28일 국회를 찾아 지역구 국회의원이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성원 국회의원을 만나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사업 △양주 지능형교통체계 지원사업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피력
“렉라자 성공노하우 배우고 싶다” 연세암병원 찾은 라트비아 대통령

사회일반 2024.11.28 17:49:57

“블록버스터 신약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암치료를 맡는 병원과 의학교육 및 연구를 각각 담당하는 기관, 신약개발 전문 바이오벤처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생태계가 구축돼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28일 오전 10시 30분.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조병철 종양내과 교수의 발표를 듣던 에드가르스 링케비치 라트비아 대통령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을 실무 방문 중인 링케비치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주한라트비아대사, 투자개발청장 등 참모진을 대동하고 서울 서대문구 연세암병원을 방문했다. 제약바이오 및 임
강원 경포·삼척 우수 해수욕장 선정…"다양한 해변 축제로 관광객 호응"

전국 2024.11.28 17:48:03

강원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4년 해수욕장 평가’에서 경포·삼척해수욕장이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매년 주관하는 이번 평가는 시설?운영 관리, 테마 운영 및 홍보, 이용객 만족도를 현장 평가해 전국 15곳을 선정하고, 2차로 서면 및 발표 심사를 통해 시설 운영?관리, 안전?물가 관리, 테마 운영 등을 종합해 최종 3곳을 선정한다. 올해는 경포·삼척해수욕장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이 선정됐다. 경포해수욕장은 워터슬라이드, 해수 풀장, 오리바위 다이빙대 등의 종합 물
현대차 노사, 울산양육원 놀이터 새단장 지원

전국 2024.11.28 17:45:23

현대차 노사가 지역 내 양육원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개선 사업 지원금 1억 원을 기탁했다. 현대차 노사는 28일 울산양육원에서 노사 관계자와 세이브더칠드런 및 울산양육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양육원 상상의 빙봉 놀이터 개장식’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지원은 지역 내 미래세대의 성장과 꿈을 응원하는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소원을 부탁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울산양육원은 1946년 설립돼 현재 100여 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 내 대규모 아동양육 시설로, 놀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