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경과원, 中 첨단기술 이끄는 공신부·고신구와 기술 교류

전국 2024.11.28 15:06:3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중국 첨단기술을 이끄는 주요 기관들과 기술 교류 협력에 나선다. 경과원은 28일 경과원 바이오센터에서 '중국 공신부·고신구 대표단 방문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는 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자리로, 지난 4월 베이징 중관촌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논의된 바이오 및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류회에는, 공업정보화부(공신부) 산하 횃불센터와 중국 첨단기술 혁신 시범구역인 고신구 대표단을 초청해 양국의
“구민 안전 사수”…마포구, 겨울철 도로 굴착공사 전면 통제

사회일반 2024.11.28 15:06:17

서울특별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지역 내 아스팔트와 보도 등 모든 포장도로의 굴착공사를 모두 통제한다고 28일 밝혔다. 겨울철 도로 굴착 시 결빙된 굴착토사가 다짐 불량을 유발해 부실 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침하와 통행 불편, 안전사고도 예방한다. 구는 통제 기간 동안 포장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와 예정된 공사에 대해서도 통제 기간 이전에 복구를 완료하거나 통제 이후로 일정을 조
연구개발특구 녹지지역 건폐·용적률 상향

사회일반 2024.11.28 15:00:00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40%, 200%로 상향된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산업단지 용적률도 1.4배에서 1.5배로 완화한다. 정부는 28일 대전 대덕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 토지 이용 규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들 규제 완화로 17조 7000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연구개발특구 내 창업 및 연구공간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특
에코프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6년 연속 선정

전국 2024.11.28 14:58:11

2차전지 소재 생산기업인 에코프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6년 연속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은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 시상하는 제도다. 에코프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충북?경북도, 청주?포항시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소득 출산가정에 육아용품을 지원하는 ‘마더박스 전달 캠페인’을 통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1146가구에 약
‘미궁’에 빠진 청라 전기차 화재…경찰, 화재 원인 규명 ‘실패’

전국 2024.11.28 14:58:04

경찰이 4개월 동안 진행한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원인을 결국 밝혀내지 못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8일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 차량 화재사건 수사결과’ 기자간담회에서 “화재 원인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형기대는 이번 화재사고와 관련해 업무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관리사무소 직원 A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야간 당직자였던 A씨는 불이 난 직후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 밸브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입주민 등 23명이 연기
부산항 해경전용 소형선부두 확장 건설 착수

전국 2024.11.28 14:51:29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부산항 해양경찰 소형선부두 축조공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7년까지 총사업비 234억원을 투입해 소형함정 13척이 상시 동시 접안이 가능하도록 부산항 해경전용부두를 확장하는 공사다. 현재 영도구 동삼동에 위치한 해경전용 부두에는 부산해양경찰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가 해상 경비·구조·방재 업무 수행을 위해 대형함정 7척, 소형함정 13척을 접안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함정 7척과 소형함정 2척만 동시 접안이 가능해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데다가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역사문화 보고서 발간

사회일반 2024.11.28 14:51:19

서울 용산구가 용산전자상가 역사 문화 보고서를 발간했다. 구가 직영하는 용산역사박물관에서 수행한 용산 역사 문화 자료조사 연구 성과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조사 개요 △만초천 하류 일대의 역사 △용산청과물시장에서 용산전자상가로 변천 △전자제품 메카 △용산전자상가 일대 활성화 계획 △경관 및 상점 조사 등이 차례로 담겼다. 국가기록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미국 국립문서기록 관리청,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 연구소 등에서 협조를 받아 문헌·사진·지도 등 기록을 확인했다. 다음달 6일부터는 용산역사박물관에서 역사
부산·울산 조달기업 판로 지원 나선 부산조달청

전국 2024.11.28 14:50:08

부산지방조달청은 28일 청사 회의실에서 조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부산·울산지역 공공조달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흡음재·여과기 필터 등 우수제품과 혁신제품에 지정된 지역조달기업이 참석해 제품 홍보와 구매 상담 등을 진행했다. 수요기관으로는 부산시교육청·부산교통공사·부산도시공사 등이 참석했다. 박성용 부산조달청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행정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넥슨, 확률형 아이템 기망 일부 인정…57만원 배상 확정

사회일반 2024.11.28 14:49:50

대법원이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판매한 경우 이용자에게 구매 금액 일부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첫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에 따라 향후 게임사를 상대로 이용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넥슨이 구매 금액의 5%에 해당하는 57만 원을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넥슨의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qu
얼어붙은 고용시장…상용근로자 증가폭, 1년 만에 ‘4분의 1’

사회일반 2024.11.28 14:47:16

고용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근로 조건이 나은 상용근로자의 증가폭이 1년 만에 4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 동시에 상용근로자에 비해 근로 조건이 열악한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상황은 더 악화됐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상용근로자는 1685만1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만명(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1년 전인 작년 10월 동일한 조사에서 상용근로자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폭 18만5000명(1.1%)과 비교하면 약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우리나라 1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서대문구, 그림책 '서대문 홍제폭포스타 서바위' 발간

사회일반 2024.11.28 14:46:09

서울 서대문구는 홍제천과 서대문 홍제폭포를 배경으로 한 그림책 ‘서대문 홍제폭포스타 서바위’를 발간했다. 책에는 홍제천에 살고 있는 ‘서바위’라는 가상의 캐릭터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어린이들에게 전달한다. 카페폭포에서 청년과 노인이 어우러진 모습,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가족이 소통하는 장면, 여러 음악회와 축제의 모습 등을 통해 홍제천과 그 주변이 변화하며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구는 관내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우리동네키움센터, 서대문구행복그린센터 등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곳에 책을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개발 통해 직주락 집약도시 만들겠다”

사회일반 2024.11.28 14:44:24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광운대역세권 개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의 시작을 알린 주거용지(서울원 아이파크) 분양에 부동산계의 이례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후 이어질 공공기여 사업도 눈길을 끌고 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의 주요 공공기여로는 △부족한 생활 SOC(도서관, 문화체육시설, 청년창업지원센터 등)와 공공기숙사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경춘선숲길 연장으로 지역 명소인 공리단길 및 화랑대 힐링타운까지 연결되는 보행 녹지축 완성 등이 있다. 이는 이미 HDC현대산업개발
[속보] 대통령실 "비혼출산아 차별없이 자라도록 지원할 부분 살필 것"

사회일반 2024.11.28 14:41:32

대통령실은 최근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으로 관심이 쏠린 ‘비혼 출산’과 관련해 “증가하는 추세”라며 “여러 육아 정책은 아이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어 부모 혼인여부와 무관히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에 관한 질문에 “사회적 차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한부모든 여러 상황에 있어 태어난 아이 한명 한명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일관된 철학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
[속보] 대통령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한도 1000만→2000만원 인상"

사회일반 2024.11.28 14:38:53

대통령실은 28일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2배로 인상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료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다섯쌍둥이 탄생을 계기로 정부가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을 마련했다”며 “현재 이른둥이 체중에 따라 의료비를 3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이를 출생체중에 따라 40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은 또 “대책이 마련된다면